[파이낸셜뉴스] 세관 공무원이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우편물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닌 행정조사에 해당하므로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중국에 거주하는 B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인천세관은 필로폰 수입 사실을 인지하고, A씨의 우편물에서 필로폰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A씨 측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전 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우편물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은 세관 검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세관 소속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관에게 성분분석 검사를 의뢰한 일련의 행위는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이 우편집배원을 가장해 우편물을 관리실에 맡겨달라는 요구를 듣지 않고, 임의로 현관 앞에 둬 본인이 받도록 한 것은 함정수사라는 주장도 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통제배달과 무관하게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실시한 것은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달 과정에 개입한 것일 뿐,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임영웅의 서울 합정동 자택이 세금 체납으로 한때 압류됐다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영웅 측은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세금 납부가 늦어졌으며 현재는 압류가 해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방세를 체납해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으로부터 마포구 합정동 자택을 압류당했다. 이와 관련해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다"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임영웅이 올해 초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세금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5년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소통 기간 전국에서 약 2026만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이는 하루 평균 145만개로 전년 설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집중국 및 3개 물류센터를 최대로 운영하고 운송 차량은 평시보다 약 33% 증차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기간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한파와 폭설, 도로결빙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기상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업무정지 및 신속한 대피 등 직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편 기계·전기 시설 및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메뉴얼에 따라 특별소통 기간 전에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설 명절 우편물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시적 물량 폭증 등으로 일부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설 명절 소포우편물이 안전하고 정시에 배송되기 위해 △어패류·육류 등은 아이스팩 포장 △부직포·스티로폼·보자기 포장 물품은 종이상자 등으로 재포장 △우편번호·주소 등은 정확하게 쓰고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등을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 간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우본은 이번 특별소통기간 동안 전국에서 약 1925만개의 소포우편물이 접수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 평균 160만개로, 전년 추석보다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집중국 및 3개 물류센터를 최대로 운영한다. 운송 차량은 평상시 대비 27% 증차한다. 우본은 해당 기간 소포우편물 분류 작업 등에 필요한 임시인력 2만여명을 확보하는 한편, 배달·분류 인력 지원 등에는 약 30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특별소통기간 내 기간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기상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편 기계·전기시설 및 차량은 안전 매뉴얼에 따라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기상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업무정지 및 신속한 대피 등 직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추석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로, 국민께서 접수하신 소포우편물을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시적 물량 폭증으로 일부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우본은 추석 명절 소포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하기 위해 세가지 사항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다. △어패류·육류 포장 시 아이스팩 포장 △부직포·스티로폼·보자기 포장 물품은 종이상자로 재포장 △우편번호·주소 정확하게 기재·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등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일부 세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조건 변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불법 광고 우편물이 일부 발견돼 수요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관계자는 “최근 사업자와 무관한 허위 광고를 담은 우편물 발송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일부 이뤄지고 있어 주의하기를 바란다”며 “광주 내 다른 단지의 경우 옵션 지원금, 계약금 인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현재 조건 변경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 롯데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은 만큼, 높은 안정성 속에서 정상적으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올해 1월 착공에 돌입해 현재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1BL 4.62%, 2BL 4.6%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사 중인 아파트의 현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아파트와 함께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절차도 순항 중이다. 최근에는 중앙공원 1지구 내 풍암호수를 매입하는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풍암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에 다양한 테마의 산책길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9월 중 매입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는 풍암호수 주변 폐기물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로, 실시계획변경 후 11월 중 본격 공원시설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공원 1지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숲과 산책길의 우선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현재 일부 세대가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 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세대로 이 중 2,364세대가 일반 분양이다. 총 3개 블록으로 조성되며 △1BL(929세대, 전용 114~233㎡) △2-1BL(915세대, 전용 121~166㎡) △2-2BL(928세대, 전용 84~166㎡) 등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시그니처 멤버스’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이엔드 아파트 입주민의 멤버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시그니처 멤버스 멘토링 △시그니처 멤버스 데이 △시그니처 멤버스 게릴라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시그니처 멤버스 멘토링’은 매월 진행되는 분야별 전문가에게 듣는 성공전략 강연이다. 가장 먼저 계획돼 있는 강연은 대학 입시 전략 컨설팅으로, 9월 중 교육전문가 이병훈 소장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산관리에 대한 주제로 한 강연도 계획돼 있다. ‘시그니처 멤버스 데이’는 문화적 혜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프로야구 기아팀의 홈구장 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 응원권, 롯데시네마 광주 샤롯데 프리미엄 상영관 등을 당첨자에 한해 매주 제공할 계획이다. ‘시그니처 멤버스 게릴라’는 롯데제과, 엔제리너스, 롯데리아 등의 다양한 상품들을 주기적으로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시그니처 멤버스’ 가입자 전원에게는 롯데 계열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도 증정된다. 또 오는 9월 7일에는 견본주택에 전용 114㎡와 전용 84㎡ 유니트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우수한 평면 구조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타입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중대형 평형과 함께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로 주거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 주방은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 아크리니아(Arclinea)와 독일 유명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Dada) 등으로 꾸며진다. 욕실에는 150년 역사의 브랜드 콜러(KOHLER)와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아틀라스콩코드(Atlas concorde), 스틸레(Stile) 등의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 시 대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입주민을 위한 시설도 풍부하다. 28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며 고급 사우나도 들어선다. 또 시니어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룸, 피트니스, 골프클럽,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도 계획돼 있다. 세대 당 약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총 5,385대의 주차공간을 갖췄고, 이 중 1,960대의 공간은 확장형으로 계획됐다. 현관 앞 세대창고를 제공해 공간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한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옛 상무 소각장 뒤편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일은 2027년 8월이다.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으로 제주도와 남·서부지방에서 우편물 배달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종다리 북상으로 해당 지역에 폭우와 강풍이 예보되면서다. 우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항공편 및 선편 결항으로 제주도 및 전라·충청지역 일부에서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 태풍 북상 경로에 따라 우편물 배달이 중지되거나 지연되는 지역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본은 이륜차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은 사륜차량을 이용해 시한성 우편물 위주로 배달하고, 집배원과 소포위탁배달원의 안전을 고려해 배달이 가능한 지역부터 배달을 실시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편물 수취인에게는 배달우체국에서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배달 지연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우편물의 운송·배달상황은 우본 홈페이지와 인터넷우첵국, 우체국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제9호 태풍 종다리로 우편물 배달이 일시 중지되면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부 우편물은 지연 배달될 수 있어 국민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량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무단으로 버린 우체국 집배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맡은 이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주차장과 담벼락 안쪽 등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만 6003통의 우편물을 버리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배로 늘자 업무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우편법 48조 등에 따르면 우편 업무나 서신 송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편물이나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하거나 훼손·은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 이후 이씨는 파면됐다. 검찰은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우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우편 관서가 취급하고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씨가 우편집배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 1만6003통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업무를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범행 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1일 대구우편집중국을 방문해 “설 명절 국민들의 소중한 소포우편물을 안전하고 정시에 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본부장은 이날 현장에서 분류작업을 벌이는 직원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우편 기계장비 점검과 한랭질환 예방에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4일까지 특별소통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 이 기간 전국에서 평시 대비 약 30%가 늘어난 1667만여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7일간 ‘2024년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소통기간에는 전국에서 약 1667만 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상시보다는 31%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집중국 및 4개 물류센터를 최대로 운영하고 운송 차량은 평시보다 22% 증차된다. 특별소통기간(영업일 기준) 동안 분류작업 등에 필요한 임시인력 2만여명을 확보하는 한편 배달·분류 인력 지원 등에 약 27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기간 한파와 폭설, 도로결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우정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명절 선물을 정시에 배달하는 등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우편 기계·전기 시설 및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메뉴얼에 따라 사전 정비를 완료했다. 적정물량 이륜차 적재, 기상악화 시 배달 정지, 차량 운행 후 휴게시간 확보를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소통기간 중 ‘안전사고 및 한랭질환 Zero’ 달성을 위해 한파 등에 따른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설 명절 우편물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시적 물량 폭증 등으로 일부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우편물이 도착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서울의 한 종합병원 임원진 앞으로 "특정일까지 부서장급 인사를 내지 않으면 사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이 적힌 우편물 4통이 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하라는 '코드 0(제로)'를 발령하고,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수색은 이날 오후 6시께 종료됐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 경찰은 "앞으로 우편물 발송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