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량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무단으로 버린 우체국 집배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맡은 이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주차장과 담벼락 안쪽 등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만 6003통의 우편물을 버리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배로 늘자 업무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우편법 48조 등에 따르면 우편 업무나 서신 송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편물이나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하거나 훼손·은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 이후 이씨는 파면됐다. 검찰은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우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우편 관서가 취급하고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씨가 우편집배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 1만6003통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업무를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범행 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우편집배 업무 중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경북지방우정청 경산우체국 소속 고(故) 박순유 주무관(52·사진)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3일 밝혔다.박 주무관은 지난 3월 경산시에서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타고 직진 운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는 트럭과 충돌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으로 사망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순직이 인정된다.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심의회는 박 주무관이 우편배달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최관섭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폭염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편물 배달에 소임을 다한 집배원 등 우정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편집배 업무 중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경북지방우정청 경산우체국 소속 고(故) 박순유 주무관(52· 사진)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3일 밝혔다. 박 주무관은 지난 3월 경산시에서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타고 직진 운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는 트럭과 충돌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으로 사망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순직이 인정된다.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심의회는 박 주무관이 우편배달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최관섭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폭염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편물 배달에 소임을 다한 집배원 등 우정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우편물을 배달하던 집배원이 도로변에 난 불을 재빨리 꺼 화재를 막았다. 8일 강원 횡성우체국에 따르면 김동환(30) 집배원은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께 우편물 배달을 위해 안흥면 지구리로 가던 중 하천 도로변 전신주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했다. 자칫하면 산불로 번질수 있었던 상황에서 김 집배원은 즉시 119에 신고했다. 또 불이 붙은 현수막을 끊어서 흙을 끼얹고 발로 밟아 불길을 잡았다. 차를 타고 지나가던 주민 3명도 진화를 도왔다. 다행히 불을 거의 잡았을 때 소방차가 도착해 불은 큰 피해 없이 모두 꺼졌다. 김 집배원은 "그 상황에서는 누구든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상 이웃과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집배원 #화재 #불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집배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최근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 및 자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소형무인기(드론)와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스마트 우편함 등으로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또한 오토바이 대신 초소형 전기차를 도입해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우편 배송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강성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은 11월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드론과 전기차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융합정책관, 인터넷융합정책관 등을 거친 강 본부장은 지난 13일 임명되기 직전 경북지방우정청장으로 근무했다. 강 본부장은 "대구에서 집배 업무를 직접 해보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했다"며 "임기 2년 동안 집배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이 취임 일성으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올해만 총 17명의 집배원이 자살과 뇌심혈관질환,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주관으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본도 전국 집배원 노동실태 파악과 인력 증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사진)은 지난 14일 운수업과 통신업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나 종사자의 산업재해, 과로사, 자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하루 평균 1000통의 우편물을 배달했다. 토요일에도 격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주 연장근로시간만 13시간을 초과했으며, 연차휴가 사용일수도 연평균 2.7일에 불과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우정사업본부의 재해율은 1.03%로 일반 근로자 재해율(0.5%)의 무려 2배를 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무제한 연장근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7월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7종 추돌사고의 원인도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협의희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300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전실태가 여전함은 물론, 40%가 넘는 인원이 근로기준법이 인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주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산업 축소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비인간적인 노동착취는 근로자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일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특히 우편집배원의 경우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살인적인 무제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통을 버린 집배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체국은 2013년 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A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7월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다. 버려진 우편물은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 600통과 일반서신 10통, 국세청 우편물 20통 등이었다. 이런 사실은 다음날 민간인이 우편물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 새벽 2시까지 집배업무를 해야했다"면서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의 1일 평균 배달이동거리는 왕복 22㎞ 정도로, 같은 우체국의 다른 집배원들의 평균이동거리인 35㎞보다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무강도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가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유기했다"며 "그 양이 많고 비위행위가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한 범죄에도 해당한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상희 기자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통을 버린 집배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체국은 2013년 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A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7월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다. 버려진 우편물은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 600통과 일반서신 10통, 국세청 우편물 20통 등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날 민간인이 우편물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 새벽 2시까지 집배업무를 해야했다.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의 1일 평균 배달이동거리는 왕복 22㎞ 정도로, 같은 우체국의 다른 집배원들의 평균이동거리인 35㎞보다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무강도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가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유기했다"며 "그 양이 많고 비위행위가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한 범죄에도 해당한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탄저균 호주로도 발송 탄저균 호주로도 발송 미군이 지난 2008년, 살아있는 탄저균을 호주의 한 연구기관으로 보낸 사실이 포착되며 이목을 끌고 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또 다른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2008년 호주의 한 실험시설로도 보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곳은 미국 11개 주와 한국, 호주 등을 포함해 24개 실험시설로 확인됐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 9개 주와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등 18곳으로 발송됐다고 밝힌 데서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방부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미 9개 주와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낸 것으로 밝혀진 유타 주의 생화학병기실험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시 표본이 정확히 언제 발송됐고, 호주 외에 어디로 보내졌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공포의 백색가루'로 불리는 탄저균은 생물학 테러에 흔히 쓰이는 병원균으로, 전염성이 높고 맹독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거나 비활성화된 상태로 옮겨야 한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는 탄저균이 우편을 통해 정부와 언론에 전달돼 집배원과 기자, 병원직원 등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사고가 일반 대중에 미치는 위험은 없으며, 실험실 관계자에 대한 위험도 극히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으로부터 탄저균 표본을 받은 모든 실험실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표본에 대한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현재 비활성화된 탄저균 처리 과정 등을 포함해 국방부 산하 모든 연구기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 대구=김장욱기자】김상훈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추석을 앞두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우편물 소통현장에 집배원으로 나서 지역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다. 경북지방우정청은 김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30분 서대구우체국 특별소통 현장을 방문, 관계자 및 집배원을 격려하고, 오전 11시부터 집배원 복장을 하고 인근 청구아파트를 찾아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는 집배체험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집배현장 체험에는 정진용 경북지방우정청장과 장영화 서대구우체국장도 함께 한다. 집배체험에서 김 의원은 평소 집배원처럼 "안녕하십니까?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를 반복하며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을 받고 우편물을 건네게 된다. 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반가운 소식과 따뜻한 선물을 전달하는 집배원처럼 국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우정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완벽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소통기간 추석우편물은 105만3000여 개, 하루 최대 15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50여명의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지원부서 인원까지 총동원 하는 등 3600여명의 인력과 하루 평균 334대의 차량을 투입, 우편물 소통에 완벽을 기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