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올해 국내에서 최초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근정포상을 수상했다. 중복 의료비 절감,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향상, 개인 맞춤형 진료 등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환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의료기관 진료정보, 라이프로그 정보를 통합·연계해 타병원 방문 진료시에도 진료기록이 확인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병원 등과 협업해 강원특별자치도 17개 시군, 병·의원 및 보건소 127개, 지역주민 및 직장인 1만80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광역시는 탈세와 9년 전쟁을 통해 수십억원의 세원을 되찾고 제도까지 바꾼 성과를 창출했다. 유류 수입업체들이 세법을 악용해 주행세를 포탈하면서 전국 지자체에 끼치는 지방재정손실이 막대했다. 수입사는 고의 부도·폐업하는 수법으로 주행세를 포탈하는 동시에 탈세에 이용된 유류를 저가로 대량 유통시킴에 따라 시장질서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울산시는 증권사가 울산항을 통해 해외경유 수입판매사업을 하면서, 명목상의 수입사(바지회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탈세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관련자 고발(4명 구속), 9년간 소송(4건)으로 전국에 만연했던 탈세범죄를 근절했다. 지난해 이런 성과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우회전 경고 시스템…아이디어 만발23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역자치단체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기존과 다른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화 필요성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같은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관행을 벗어나 창의적인 시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의 발굴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런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디지털 혁신,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직자들과 기관들에 대해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2021년에는 당시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시기로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이 훈장 1건, 포장 1건 선정됐다, 경기 고양시의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 세종시의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각각 녹조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2022년에는 '제주 맞춤형 교통안전 모델'이 전국 최초 보호구역 이외 구간까지도 '어린이 통학로' 개념을 도입해 안전성을 제고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특히 통학로 조성반대 주민을 대상으로 끈질긴 주민설득 작업을 통해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런 결과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개념 도입, 통학로 조성(21개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 전국 최초 특허개발 설치.운영(11개교), 제주형 옐로카펫인 '제주안전 감귤존' 개발 시범 도입(4개교)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2019년 18건에서 2021년 7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 과천시는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 공동특허출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해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건수가 평균 30.4%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적으로 우회전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과천시는 우회전 차량 때문에 심각한 보행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민원 접수를 받고 직관적으로 보행자 유무를 사전 경고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을 직접 구상했다. 이로 인해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계기로 작용했고 관련 시스템 시제품 제작을 위해 전문업체를 발굴해 업무협약 체결 후 공동 특허출원도 기록했다. ■타성 벗어난 행정 환경 조성 주력 이처럼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기존과 다른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적극행정의 수요는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업무 관행 고수, 칸막이식 행정 처리, 소극 행정 등 공직사회 내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행정 면책을 확대해 공무원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자율과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활용 확대를 통해 주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로 주민의 삶과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0% 이상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특별승진.승급, 성과급S) 부여를 추진하고 이를 평가 시 지자체별 실적에 반영토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정씨는 지난 5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씨의 음주운전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8개 쏟아내고 있다. 그는 문씨가 사고 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을 두고 "법을 어길지언정 절대 우회전은 안 하겠다는 문다혜 정신"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생각보다 좌파에 진심이었을지도, 만취해도 절대로 우회전은 안 하는 정신, 저게 바로 참된 진영 정신"이라며 "나도 오늘부터 좌회전 안 하고 P턴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음주 운전을 살인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문재인이 (음주 운전은) 초범부터 엄벌하라고 했다"고 조롱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씨는 야권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이 문씨를 옹호하는 댓글 등을 캡처해 공유하기도 했다. 문씨 지지자들은 "원래 이태원에서는 새벽 3시에는 음주 단속을 잘 안 하는데, 조작된 것 같다" "미행에 당한 것 같다. 요즘 워낙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이라, 24시간 미행하다 건수 잡아 적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 당일 CCTV 영상에는 문씨가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걷다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는가 하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가 운전대를 잡은 녹색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수한 캐스퍼로 지난 4월 양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문씨를 경찰서로 불러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가운데, 그가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5일 새벽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녹색 SUV 차량이 앞차가 출발하는데도 뒤따라가지 않고 한동안 멈춰 있는 모습 등을 보였다.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는 모습도 담겼다. 좌회전 주행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혜씨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맞은편 차량들이 다혜씨 차를 피하면서 일대가 혼잡해지기도 했다. 다혜씨가 사고 전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소고기 집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 뒤 가게가 문을 닫자 자리를 옮겼고, 사고 당일 새벽 0시 38분께 동행인과 한 요리주점을 방문해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새벽 오전 2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에 다시 탄 뒤 10분 정도 후 운전을 시작했고 결국 2시 50분쯤 해밀턴 호텔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의 옆면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캐스퍼’로 지난 4월 다혜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 다혜 씨의 인적사항만 파악한 후 귀가시켰다. 이르면 오늘(7일)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씨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내 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영상분석기술 기반의 '우회전 안내전광판'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설치 장소는 △용마초 인근 실내체육관사거리 △용인초 후문 △용인초 삼거리 △어정초 입구삼거리 △어정사거리 △마북초 정문사거리 △신리초 삼거리 △손곡어린이공원 △한빛초 삼거리 등 총 9곳이다. 우회전 안내전광판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통학로와 운전자의 우회전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을 우선 선정했다. 우측 보행자나 차량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용 안내전광판에 보행자 횡단 영상과 주의 문구가 표시된다. 특히 전광판은 단순한 문자와 픽토그램 이미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현장 영상 표출 방식으로 안내해 운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시는 안내전광판 설치로 횡단보도 사각지대 통행 상황을 보여줘 운전자가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8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서울 중랑구 신내동 한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8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버스 운전자는 사건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당시 보행 신호 상태와 감속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교차로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멈추거나, 법대로 멈췄는데도 뒷차가 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해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격 단속에 들어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6675건에서 1만6641건으로 0.2% 감소했고, 부상자 수도 2만1643명에서 2만1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개정된 우회전 주행방법이 일반에 숙지가 덜 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변경된 '우회전 일시정지'를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정지라는 개념은 서행이 아니라 잠시라도 바퀴가 멈춘 상태를 말한다. 우회전 하려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일 경우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신호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있거나 없는 건널목이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다면 잠시 정차하고 다 건너고 난 후에 출발해야 한다. 보행자가 건너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행동을 보일 때에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을까. 전방 신호등이 파란불이라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따라서 사람만 없다면 서행해서 차량주행을 할 수가 있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는 어떨까. 이 경우는 정차할 필요는 없다. 보행자 신호는 정차 유무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보행자가 횡단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한다면 정차해야 한다. 즉 보행신호가 무엇이 되었든 정면 신호가 적색이 아니라면 꼭 멈출 필요는 없지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하면 정지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그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신고나 영상에 의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해서 보행자와 사고를 일으키면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교차로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멈추거나, 법대로 멈췄는데도 뒷차가 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해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격 단속에 들어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6675건에서 1만6641건으로 0.2% 감소했고, 부상자 수도 2만1643명에서 2만1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개정된 우회전 주행방법이 일반에 숙지가 덜 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변경된 ‘우회전 일시정지’를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정지라는 개념은 서행이 아니라 잠시라도 바퀴가 멈춘 상태를 말한다. 우회전 하려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일 경우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신호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있거나 없는 건널목이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다면 잠시 정차하고 다 건너고 난 후에 출발해야 한다. 보행자가 건너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행동을 보일 때에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을까. 전방 신호등이 파란불이라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따라서 사람만 없다면 서행해서 차량주행을 할 수가 있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는 어떨까. 이 경우는 정차할 필요는 없다. 보행자 신호는 정차 유무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보행자가 횡단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한다면 정차해야 한다. 즉 보행신호가 무엇이 되었든 정면 신호가 적색이 아니라면 꼭 멈출 필요는 없지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하면 정지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그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신고나 영상에 의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해서 보행자와 사고를 일으키면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지난 3월 25일 부산 기장군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우회전하던 대형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우회전시 보행자를 살핀 뒤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피며 서행해야 하는데, 버스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회전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경찰이 다시 계도기간을 운영중이다. 경찰은 운전면허 시험에도 관련 사항을 넣고 재차 계도에 나섰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추가 설치해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회전 교통사고 0.2% 감소5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95명으로 1년 전(2022년 4월∼2023년 2월)의 109명보다 12.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6675건에서 1만6641건으로 0.2% 감소했다. 부상자 수도 2만1643명에서 2만1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다. 실제 사고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셈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우회전 일단정지' 의무제를 2022년 7월 도입,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개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 하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없는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차부터 하는 등 혼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빚어진 교통 정체는 운전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변모씨(37)는 "우회전 일단정지라는 말을 듣고 우회전을 하면서 반사적으로 멈추자 뒷차가 크게 항의가 들어왔다"며 "정확한 내용을 몰라 어떤 식으로 멈춰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400명중 1명만 정확히 알아"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을 모르는 운전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수도권 시민 600명(운전자 400명, 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400명 중 1명만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운전자 중 58.8%가 우회전 통행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추가 계도 활동을 벌이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지난 1일부터 6월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또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 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내외부에선 우회전 전용 신호등 보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229개다. 서울에 위치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6909개인 걸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서울관서의 한 도로 경찰관은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 자체가 '보행자'를 기준으로 삼아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다"며 "큰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 등을 빠르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사고 빈발 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연말까지 400개소 늘리겠다"며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25일 부산 기장군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우회전하던 대형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우회전시 보행자를 살핀 뒤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피며 서행해야 하는데, 버스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회전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경찰이 다시 계도기간을 운영중이다. 경찰은 운전면허 시험에도 관련 사항을 넣고 재차 계도에 나섰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추가 설치해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회전 교통사고 0.2% 감소5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95명으로 1년 전(2022년 4월∼2023년 2월)의 109명보다 12.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6675건에서 1만6641건으로 0.2% 감소했다. 부상자 수도 2만1643명에서 2만1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다. 실제 사고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셈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우회전 일단정지’ 의무제를 2022년 7월 도입,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개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 하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없는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차부터 하는 등 혼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빚어진 교통 정체는 운전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변모씨(37)는 "우회전 일단정지라는 말을 듣고 우회전을 하면서 반사적으로 멈추자 뒷차가 크게 항의가 들어왔다"며 "정확한 내용을 몰라 어떤 식으로 멈춰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400명중 1명만 정확히 알아"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을 모르는 운전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수도권 시민 600명(운전자 400명, 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400명 중 1명만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운전자 중 58.8%가 우회전 통행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추가 계도 활동을 벌이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지난 1일부터 6월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또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 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내외부에선 우회전 전용 신호등 보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229개다. 서울에 위치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6909개인 걸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서울관서의 한 도로 경찰관은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 자체가 '보행자'를 기준으로 삼아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다"며 "큰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 등을 빠르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사고 빈발 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연말까지 400개소 늘리겠다"며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6월 30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12.8% 감소했지만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해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