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자를 체벌하고 회식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들은 엄중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가해자인 코치의 학대 정도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B군이 친구와 카트를 밀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운동용품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양말이 더럽다며 주먹으로 정수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에는 학부모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B군 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따로 불러내 B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B군 어머니의 허리를 두 차례 만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 직후 B군의 학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고등학교 측은 A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학대 정도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이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된다. 또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가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운동부가 올림픽 등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일조했지만 잦은 대회 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 학생선수 폭력과 체육특기자 입시 및 스카우트 비리 등 사회적 우려가 많았다. 교과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불안, 대입 등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객관적 선발기준 미비,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 가중 등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다고 판단,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되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일정기간 내에 취득토록 기회를 부여한다. 지난 6월 현재 전국 5474명의 운동부지도자 중 체육교사 자격증과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3079명(56.2%)에 불과하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 학교발전 기금에 편입하고 경비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했다. 또 각종 대회 참가비용과 전지훈련 비용은 공개가 의무화된다.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해 교과부는 구기종목의 경우 선발기준을 현 팀성적에서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 선발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교과부는 입상실적 외에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해 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등의 경우 지도자와 선수의 징계를 강화한다. 한편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1만1160개교 중 6061개교가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고 9155팀, 6만8634명의 학생이 선수로 참여하고 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총 5475명으로 이중 전임코치는 3634(66.4%), 일반코치는 1841명(33.6%)이다./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휘문고에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조사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A씨는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게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근무지를 18차례 무단이탈한 현 감독에게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휘문고는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에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에겐 견책, 교감 직무대리에겐 경고 조치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뒤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지난 7월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동부 지도자의 인건비 지급 배임 의혹 관련자도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은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A씨는 현 감독의 고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휘문고 교장은 현 감독 이전에 근무하던 코치 2명에 대해서도 중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제시했다. 이들 코치에겐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 3159만원을, 현 감독에겐 임용 보고 없이 2000만원가량을 법인회계에서 전출받아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는 전임 코치 인건비를 부당 집행했고 농구부를 파행 운영했다"며 "겸직 및 복무 관리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휘문고등학교에서 농구부 감독(전임 코치)을 맡고 있는 현주엽이 ‘근무 태만 및 특혜’ 등의 논란에 휘말렸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주엽 감독이 지난해 11월 휘문고에 부임한 뒤 방송 촬영을 이유로 제대로 팀을 이끌지 않았다’는 민원이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됐다. 탄원서에는 현 감독이 방송이나 유튜브 촬영 등으로 인해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했고, 훈련과 연습 경기를 거른 적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현 감독이 본인 아들 2명이 소속된 휘문중 농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로 지난 1월 11일 서울의 한 고교와 휘문고의 연습경기에 현 감독은 케이블 채널 방송 촬영 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전해졌다. 통상 고교 농구부 감독은 지도자 업무만 전임으로 맡는 경우가 대부분(교장 재량 하에 겸직 가능)이지만, 현 감독의 경우 방송·유튜브 등 외부 일정을 제한 없이 수행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 감독이 선임된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학교 관계자는 겸직 관련 질의에 "만약 채용되면 학교 운동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탄원서에 나타난 주장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현 감독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 학교와 재단도 방조하며 사실상 일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 감독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현 감독은 한국일보에 “방송 활동을 늘리지도 않았고 촬영도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녀가 훈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주말, 일요일, 주중 야간 등 자율훈련을 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막론하고 그냥 다 봐준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휘문고 관련 현 감독에 제기된 민원을 접수한 뒤 휘문고 측에 사실 관계 확인 및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감독은 ‘먹방’ 유튜브 채널 ‘먹보스 쭈엽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76만명이 넘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 운동부 제자를 폭행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월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날 해당 학교 운동부로 활동하던 B학생은 양말이 더럽다거나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등의 이유로 A씨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했다. A씨는 또 지난 5월 광주 한 식당에서 학부모들과 식사를 하던 중 상담 명목으로 B학생의 어머니를 따로 불러낸 뒤 허리를 두 차례 만지는 등 추행까지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진정이 접수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해 A씨를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이후 법정에 들어선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A씨는 대학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교할 때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고등학교에서 체육 코치 업무를 맡는 교육공무직도 학교 교직원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B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태권도 선수 A씨는 방과후수업 외부강사로 학교에서 해당 수업 폐지로 실직이 예상되자, 선배인 B씨가 코치직을 그만두는 대신 그 자리에 A씨가 지원해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4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2017년 12월 B씨는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다며 다니던 학교에 사표를 냈고, A씨가 후임으로 그 자리에 채용되자 약속대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468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공직자 등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학교운동부 코치는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 B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4680만원을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A씨와 B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동의했다. 다만 B씨에게 내린 4680만원 추징 명령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에서 체육 코치 업무를 맡는 교육공무직도 학교 교직원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B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태권도 선수 A씨는 방과후수업 외부강사로 학교에서 해당 수업 폐지로 실직이 예상되자, 선배인 B씨가 코치직을 그만두는 대신 그 자리에 A씨가 지원해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4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2017년 12월 B씨는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다며 다니던 학교에 사표를 냈고, A씨가 후임으로 그 자리에 채용되자 약속대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468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또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학교운동부 코치는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 B씨 청탁금지법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468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기지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금품 수수 약속을 했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A씨와 B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동의했다. 다만 B씨에게 내린 4680만원 추징 명령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추징 명령에 대해서는 "B씨는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 만이 성립하는데, 피고인들이 금전의 수수를 약속할 당시 그 수수할 금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며 파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빅토르 안(38·한국명 안현수)이 18일부터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리는 '2023-2024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 지도자로 나선다. 빙상계 관계자는 13일 "빅토르 안은 이번 선발전에서 복수 선수의 개인 코치를 맡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빅토르 안은 중국 대표팀 코치로 활동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와 모교인 한국체대에서 후배들을 지도했다. 이들 중 일부 선수는 빅토르 안에게 선발전 지도를 요청했고 이에 빅토르 안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르 안이 지도자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최고의 쇼트트랙 선수였던 빅토르 안은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해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되자 은퇴를 선언한 뒤 지도자로 변신, 2020년부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중국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다. 빅토르 안은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지난 1월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빙상팀 코치 공개채용에 응모하기도 했다. 당시 빅토르 안은 많은 비판 여론에 시달렸다. 특정 후보와 연계됐다고 의심받는 한국빙상지도자연맹은 빅토르 안의 복귀를 비난하면서 귀화 당시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했다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빅토르 안은 연금 수령 과정과 전액 기부 사실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아울러 "귀화를 선택해 받아야 하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성남시청이 빙상팀 코치 채용을 보류하면서 빅토르 안의 채용도 무산됐다. 하지만 빅토르 안은 지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꾸준히 개인 지도자 활동을 하며 후배들을 도왔다. 빅토르 안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1차전 첫날 경기가 열리는 오는 18일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일대가 주짓수 트랙 신설과 주짓수 운동부 설립을 공식화했다. 학과명이나 전공명에 주짓수 3글자가 단독으로 명시된 곳은 경일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1일 경일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경일대에서 열린 대한주짓수회장기 선수권대회 직후 열린 대한주짓수회-경일대 대표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트랙은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도입된 전공교육과정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갖춘 학사 단위이다. 기존의 전공 개념보다 확장된 형태다. 운동부는 학교의 직접 지원 및 관리하에 운영된다. 학교에서 직접 채용한 주짓수 전담 감독과 코치가 학생선수들의 훈련과 대회 등 경기력에 관한 사항을 중점 지도 및 관리한다. 동아리와는 다르다. 스포츠융합학부 주짓수트랙은 오는 9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이 전공은 실기전형과 경기실적전형을 통해 주짓수 실력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 이에 △교육 배경 (고3 수험생, 검정고시 출신자, 성인학습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등) △출신고등학교 계열(인문계, 자연계) △성적(수능성적, 학생부성적) 등에 관계없이 주짓수에만 자신이 있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 정원과 전체 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보통 경일대 수시모집은 입학원서 접수, 서류제출, 실기고사,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실적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한주짓수회 또는 17개 시·도 주짓수회가 주최/주관/참가한 국내외 대회에서 거둔 성적을 100% 인정받을 수 있다. 사설대회 입상 성적은 대한주짓수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대한주짓수회는 국내 최초 주짓수 전공생들의 첫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을 주짓수 교육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대학 주짓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의 자문을 받아 (가칭)대학주짓수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오준혁 대한주짓수회 회장은 "국내 최초라는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주짓수 발전을 위해 용단을 내려준 경일대 홍재표 부총장, 김상범 입학처장(교수), 정지규 스포츠융합학부장(교수), 안준상 스포츠융합학부·축구학과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협회도 경일대가 대한민국 주짓수 교육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