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이 야당의 소위 운영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 강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법안 등을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당은 향후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본회의까지 통과할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 편파 진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악을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에는 총 45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 중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의원 구속 시 권한행사 정지 및 임금 삭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세비에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 출석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등도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개인정보·영업비밀정보 국회 제출 의무화, 탄핵소추 강화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토의 2시간 만에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배 의원은 "어느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법안소위의 경우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렇게 많은 법안을 졸속처리하고 여당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의결한다는 건 입법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회 증인·참고인 관련) 강제 구인이라든지 동행명령장 등으로 마치 국회를 상설검찰화하는 이런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야당이 의결하려는 탄핵소추 시 해당 기관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탄핵소추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사임을 못하게 되면 기관이 멈춰버리게 된다"고 꼬집었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관련해선 "아무리 잘못된 법안이라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자동상정제도를 폐기하고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부의할 수 없게 하면 예산안은 30일 전 통과시키게 돼 있는데 이걸 빌미로 예산이 제대 통과 안 돼서 정부살림을 망쳐버릴 수 있는,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까지 드러내는 점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또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속개된 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향후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헌법에 맞지 않고 국민을 옥죄고 삼권분립을 어지럽히는 법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여당이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내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운영제도 개선 소위를 만들어서 국회운영 전반에 관해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번 2월국회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국민의 비난을 받는 건 비단 국회의원 특권 때문만은 아니며 진영논리에 빠진 편향된 시각, 당리당략의 투쟁정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으름장 정치야말로 국회 무용론의 결정적 원인일 것"이라며 "선거때만 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보다 더 시급한건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정상화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쟁점법안과 분리해 신속 처리한다든지, 원구성때마다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니 일정 협상기간이 지나면 자연히 원구성을 이루도록 하는 룰이 그 예가 될 것"이라며 "한 마디로 상식이 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떼법방지' 규칙을 마련하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 단체 2곳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 진행의 부당함과 법안들의 문제를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설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규칙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던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였다"며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규칙 개정안에 따른 추천권 배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같이 구성원 전원 80년대생으로 젊은 정당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규정"이라며 "정당 간의 우열 내지는 우선권 줌에 있어서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운영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회 헌정사가 선배 의원들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뤄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운영개선소위에서 단 하루 만에 사장시켰다"며 "오늘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법안이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자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되자,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를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하면서 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금투세의 경우 유예로 기울어진 민주당과는 달리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과 선을 그으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혁신당은 금투세 개정과 내년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금투세 5대 개정 방향으로 △금투세 원천징수·자진신고 선택권 부여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15% 단일과세 △농특세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 불이익 개선 △2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 운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차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유예로 결정하면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만약 폐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민주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유예 또는 폐지를 선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차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민주당 의원들께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혁신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이슈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공개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혁신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당의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1대 당시 여야가 논의하던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45%'보다 상향된 수치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혁신당은 소위 말해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다, 급진적이고 더 진보적이라는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데 태생이나 구성 자체가 정말로 더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내서 본인들의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평론가는 "더 센 민주당을 바라는 지지자들이 분명 존재하기에, 민주당과 모든 것을 같이하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별화 포인트를 잡으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현재의 판에서 정책적으로나 정략적으로 차별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상설특검 규칙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권력 작업 도구로 활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탄핵소추 강화 법안, 국회 증인·참고인 자료제출 및 출석 의무 강화 법안,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 등에 대해 각각 "무제한 특검규칙, 무제한 탄핵법, 무제한 동행명령법,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서지윤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주요 대학의 신입생 선발인원을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당하는 소위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시행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 진학률 격차를 좁히자는 것이다. 한은 본연의 역할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과 성장의 도모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런 발표는 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 있다. 자신의 관할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는 교육정책에 간섭하는 오지랖으로 보일 수도 있고,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의 입시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죽하면 한은이 이렇게 나설까 하고 반문할 필요도 있다. 경제운영을 자동차 운행에 비유한다면 통화정책을 비롯한 거시정책은 주어진 자동차를 안정적으로 잘 운전하는 것과 같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적절히 이용하여 과속을 피하고 적정속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운전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동차의 구조적 성능이다. 성능미달이나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냉각계통 문제로 가속할 때마다 엔진이 과열된다면 운전자의 생각대로 차를 몰 수가 없다. 지금 한은이 처한 상황이 이 운전자와 흡사하다.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면서 이자율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조짐이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이자율을 낮추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을까 봐 망설이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독자적인 논리로 움직이며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블랙홀처럼 인구와 경제력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이다.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집을 공급해도 더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블랙홀의 덩치만 커지고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다. 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지 않고 그저 차를 살살 몰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한국은행의 이번 제안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입시제도를 통한 한 가지 해결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수십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정치권과 주무부서들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통화정책으로 잡을 수 없는 주요한 물가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밥상물가이다. 수박이나 사과 같은 과일값이 올라 서민들이 함부로 사먹을 수 없게 된 지는 이미 오래이고 최근에는 오이, 상추, 배추 등 우리 식단의 기본적인 야채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이들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인플레나 작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식료품 가격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볼 때 선진국이 되면 겪는 일반적인 현상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거시적 인플레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좁은 국토로 인한 높은 생산비용과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단기적인 대응에만 의존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시장 구조개선안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주무부서로부터 퇴짜를 맞고 있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검역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이 다 수입하는 과일들도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의식주 중에서 식과 주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국가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된다. 이를 일반적인 인플레 정책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대증치료에 불과하다. 과감한 구조적 해법이 절실하다. ■약력 △62세 △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장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조정위원 △전기위원회 시장감시위원장(현)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 등이 불거진 우리금융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봤을 때 소위 ‘나눠먹기’ 문화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일갈했다. 생보사 인수 과정에서도 금융당국과 소통이 없었다며 은행과 보험사의 리스크가 다른 만큼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이를 눈여겨 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 되는 회장 관련 대출이 일어나게 한 것은 과거 일이지만 현재 경영진도 개선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우리금융에서 불거진 손 전 회장의 350억원 규모 부당대출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자체 검사에서 지난해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의도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캐피탈 등 우리금융 계열사가 다수 연루돼 금감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경영진에 직접적인 책임은 이사회나 주주가 묻는 게 맞고 저희(금감원) 몫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감독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잘못된 운영이 결국 숨겨진 부실을 만들 수 있고 전체 수익성이나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금융의 정기검사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는 규정상 2~3년 내 해야 한다. 내년에 하게 되면 3년이 지난 뒤”라고 해명했다. 우리금융 전반의 여신 취급과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부실이 될 때까지 여신 실행이나 대장은 관여 안 한다”며 “은행의 자산운용 측면의 것들이 다른 시스템리스크나 금융회사 중요 리스크로 전이되는 일이 전 세계에서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지주가 과연 그 부분을 잘 했느냐는 것이지, 우리금융에 국한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합병 사실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한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다. 그는 “증권사 인수 과정에서도 리스크가 있겠지만 생보사 인수는 더 큰 일”이라며 “영업 확장 측면에서 틀림없이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 리스크 팩터(factor·요인)가 은행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교하게 지주 단에서 반영됐는지 불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꼭 짚고 이런 목적보다도, 금감원이 신경을 미리 썼어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리스크에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어 경영실태평가를 당겨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시점으로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금은 의료공백 최소화 힘 모을 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보건의료인들이 보였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간호사가 대다수인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의정갈등 장기화로 불거진 의료공백이 의료대란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병원 운영에서 30~40%의 비중을 차지했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이후 의대 교수들과 간호사 등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워왔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쟁점이던 간호법이 여야의 합의로 의결됐고, 이 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렇듯 힘을 보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정부도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을 줄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연휴' 응급실에 대한 집중지원 실시 이날 중대본에서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하겠다"며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도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해 '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 한시 운영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던 간호법이 여야 간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막판 합의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각각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처리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쟁점은 △PA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기준 제한 등이다. 쟁점 중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은 제외됐다. 당초 야당은 시험 응시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안을 냈다.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 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빠른 합의 처리를 위해 논의를 이후로 미뤘다. 직역 간 대립이 첨예한 만큼,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여야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기로 했다. PA간호사 제도화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가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고 제출한 안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앞서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PA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쟁점에 대해 수용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신속하게 논의해주면 최대한 저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지난 22일 두 번째 소위를 열었으나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여당은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의 경우 불법적인 의료행위들이 아닌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런 것을 위해 민주당은 애를 쓰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