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 1억5000만원도 일부 삭감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 82억5400만원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5000만원 감액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말했다. .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약 235억4200만원이 증액되고, 약 87억6800만원이 감액돼 총 147억7400만원 순증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1 19:10:30[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등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는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단독으로 강행했다. 여당은 "무분별한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기승 전 탄핵"이라고 꼬집은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증인 채택 자체에 동의할 수 없고 동행명령장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30여명의 증인들 중 이미 20명 가까이가 다른 상임위에서 출석 요청이 있어 이미 출석했거나 안 한 사람들이다. 증인들은 인권들도 없나"라며 "특정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행하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 국회가 경찰인가 검찰인가 사법기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국회에서 탄핵, 특검, 청문회 밖에 더 한 것이 있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같은 민생은 하나도 안하면서 이런 것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하자고 이렇게 증인들을 부르고 관저에 가서 또 쇼를 하자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가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증인들 불러서 국감에서 확실히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국감장에 여러 의혹 당사자들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01 15:19:20[파이낸셜뉴스]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전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 내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을 윤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을 주장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정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전날 공개된 명 씨의 녹취를 중심으로 "비선 실세", "국정 농단", "공천 개입"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좋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 내가 뭐라고 말했다, 근데 당의 반응은 어땠다'고 구체적으로 덕담을 하는 경우가 있나"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내놔야 하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선거 때 도와준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얘기하면 '내가 잘 챙겨보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나. 그런 정도의 덕담"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주당의 녹취 공세가 정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녹취 속 대화와 내용이 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에 공천 개입, 선거 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이 내용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대통령실이 분명히 확인해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소리의 주체인 명태균 씨도 어제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전혀 선거·공천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당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내용은 잘렸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그 녹취 내용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주장이고 문제제기다. 공천 개입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정치 주장일 뿐"이라며 "불법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01 13:57:19[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 단체 2곳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 진행의 부당함과 법안들의 문제를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설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규칙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던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였다"며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규칙 개정안에 따른 추천권 배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같이 구성원 전원 80년대생으로 젊은 정당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규정"이라며 "정당 간의 우열 내지는 우선권 줌에 있어서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운영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회 헌정사가 선배 의원들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뤄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운영개선소위에서 단 하루 만에 사장시켰다"며 "오늘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법안이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자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되자,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를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31 23:51:07정부의 '1년 국정농사'의 허와 실을 짚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국감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달 31일과 내달 1일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처를 대상으로 진행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은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운영위가 야당이 제기한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여사, 명태균씨 등 야당 중심의 증인 명단만 채택하면서다. 이에 여당은 "여야 합의를 건너뛴 의회주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되레 야당은 여당을 향해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며 반박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여사, 명씨, 김대남씨 등 증인 30명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은 모두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왔다. 여야는 이날 회의 초반부터 각자의 신청 안건을 두고 대립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사회적 문제 및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이슈,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에 초점을 둔 증인들을 각자 신청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35명 중 단 1명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려는 증인·참고인들은 상당 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됐던 인물들이다.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뒷풀이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연속이다"며 "중기를 넘어선 윤석열 정권을 보면 대통령실 관저 불법 이전,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비리가 넘쳐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감을 통해서 파헤치라는 것이 국감 본연의 기능인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 연장선상에서 국감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여사 관련 의혹들은)실질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체도 없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문다혜씨는 왜 청와대에 거주했는지, 문씨의 남편은 어떻게 이스타에 취직했는지,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알릴 필요가 있고 알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여당은)특검이든 증인이든 이런 상황이 되었음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제부터 김 여사가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는 게 현명한 판단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여당의 이재명 대표 증인 신청을 두고도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여당 주진우 의원은 "중요한 것은 여야 균형"이라며 "이런 식으로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들을 다 부르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야당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자는 것은 뭔가"라며 "개헌 발언에 대한 입장, 배경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대표와 회담한)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16 18:09:0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1년 국정농사'의 허와 실을 짚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국감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달 31일과 내달 1일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처를 대상으로 진행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은 '김건희여사 국감'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운영위가 야당이 제기한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여사, 명태균씨 등 야당 중심의 증인 명단만 채택하면서다. 이에 여당은 "여야 합의를 건너뛴 의회주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되레 야당은 여당을 향해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며 반박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여사, 명씨, 김대남씨 등 증인 30명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은 모두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왔다. 여야는 이날 회의 초반부터 각자의 신청 안건을 두고 대립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사회적 문제 및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이슈,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에 초점을 둔 증인들을 각자 신청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35명 중 단 1명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려는 증인·참고인들은 상당 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됐던 인물들이다.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뒷풀이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연속이다"며 "중기를 넘어선 윤석열 정권을 보면 대통령실 관저 불법 이전,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비리가 넘쳐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감을 통해서 파헤치라는 것이 국감 본연의 기능인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 연장선상에서 국감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여사 관련 의혹들은)실질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체도 없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문다혜씨는 왜 청와대에 거주했는지, 문씨의 남편은 어떻게 이스타에 취직했는지,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알릴 필요가 있고 알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여당은)특검이든 증인이든 이런 상황이 되었음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제부터 김 여사가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는 게 현명한 판단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여당의 이재명 대표 증인 신청을 두고도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여당 주진우 의원은 "중요한 것은 여야 균형"이라며 "이런 식으로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들을 다 부르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야당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자는 것은 뭔가"라며 "개헌 발언에 대한 입장, 배경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대표와 회담한)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16 15:47:32[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야당 주도로 오는 31일과 내달 1일에 있을 국정감사 증인 30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김대남 씨 등 야당이 주장한 증인들이 포함됐다. 여당이 요구한 증인들을 배제됐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 명태균 씨, 김대남 씨 등을 포함한 증인 30명을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김 여사 등 최근 대통령실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된 증인을,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문제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증인에 대한 채택을 요청했다. 이에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에 앞서 합의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는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야당 중심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강행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차인 현 시점에서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함에 있어 각종 국정 운영의 난맥상과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선 핵심적인 증인들의 채택이 불가피하다"며 해당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은 한명도 받아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이 요청한 것에 대해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심각한 의회주의 파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급조 운영위를 진행하는 민주당과 위원장에게 깊은 유감은 표하는 바다"고 비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16 11:57:42[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 등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앞선 지난 7월 김용민·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 제한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를 닫겠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 운영위 관례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운영위에서는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김홍일 방지법도 소위로 회부됐다. 이 법은 탄핵소추안 발의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소속 기관장에게 송달, 임명권자는 해당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내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 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외에도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5 15:00:53[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의혹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공방전을 펼치는 등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유선번호의 주체'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파상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정쟁용 가짜뉴스'라고 맞서며 방어전을 폈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으며 현안질의 도중 "입 닫으라니", "삿대질 말라" 등 원색적인 상호 비방이 반복적으로 쏟아져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野, 대통령 격노설 집중 포화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집중했다. 특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여부를 정조준했다. 추미애·고민정 의원 등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번호의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모르는 번호다" "기밀사항이다"라며 철벽 방어했다. 또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왜 정쟁으로 몰고 가시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격노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냐. 채상병 특검 여부는 일단 공수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 등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의 통화 기록을 일일이 언급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정 비서실장은 "당시 북한 ICBM 발사, 미군 병사 월북 사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잼버리 사고 등 안보현안이 집중돼 있는 시기였다"며 "통화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게 정상"이라고 맞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격노의 실체가 있냐. 통화 기록은 있어도 통화 내용은 실체가 없는데, 이를 김건희 여사와 엮어서 아주 소설을 쓰고 있다"고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보탰다. 정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광우병 괴담도 가짜뉴스로 밝혀졌고 '사드튀김'도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진실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괴담과 의혹은 해소될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유튜브 신뢰"vs"일방적 주장"야당과 대통령실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실린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공식라인 보고 보다 유튜브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더 신뢰했다면 대한민국 국가시스템 붕괴의 한 양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사고 당일에도 경찰의 공식 라인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또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는 임 의원의 발언에 "의원님의 생각은 없으신가요"라고 맞서면서 박찬대 운영위원장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한편 회의 초반부터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충돌해 고성을 주고 받은 여야는 현안질의 중간중간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나"(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어디서 삿대질을 하나"(정진욱 민주당 의원), "입 닫으세요"(박찬대 운영위원장) 등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반복됐고, 다툼이 격화돼 10여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2024-07-01 16:50:25[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기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10여분간 정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안질의를 하던 와중 박찬대 운영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위증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국회에서 만연한 위증과 거짓말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처벌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서둘러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 전 실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자신은 이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조 전 실장이 당시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직접 연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위증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중에 의사진행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지적하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의를 갖추세요"라고 맞서며 기싸움을 벌였다. 박 위원장은 "정 의원 질의 시간"이라며 의원들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싸움에 합류하면서 고성이 빚어졌다. 이에 박 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입을 닫으시면 지금부터 진행할 수 있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싸움이 격화됐다. 이에 박 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운영위는 10여분 뒤 속개했다. 전직 교사였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어진 회의에서 "교장선생님도 1학년 학생에게 입 닫으라는 표현을 쓰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세상"이라며 "동료 의원에게 입 닫으라는 표현이 잘못 나왔다면 쿨하게 사과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일인데 그런 가슴 넓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입 닫으라는 표현에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다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동료 의원의 질의 시간 안에 중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01 16: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