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영상위원회는 지난 22일 총회 의결을 통해 강성규 운영위원장(사진) 연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임기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2026년 10월 24일까지 2년이다. 강 위원장은 펜데믹을 거치며 불확실성이 커진 영화·영상산업 침체 장기화에도 한국영화 르네상스 펀드 결성을 주도, 지역 영화인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 확장과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돌파구를 찾고 지역산업의 균형발전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앞선 혁신으로 부산의 영화·영상산업 발전과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두가 체감하는 긍정적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부산영상위원회 창립 25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촬영유치 전략'부산 로케이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영화·영상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AI(인공지느얘 기술의 급성장 등 시장 환경에 대응한 부산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촬영도시에서 제작도시로 한 단계 나아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및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강행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신청 기각 △편향된 인식 등을 들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지난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탄핵안을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최장 6개월 정지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국회 11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부터 2시간 동안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박찬대(189표) △법사위원장 정청래(189표) △교육위원장 김영호(187표) △과방위원장 최민희(182표) △행안위원장 신정훈(190표) △문체위원장 전재수(189표) △농해수위원장 어기구(185표) △복지위원장 박주민(188표) △환노위원장 안호영(180표) △국토위원장 맹성규(186표) △예결위원장 박정(189표)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최대한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에 변동이 없어보인다"며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합의를 이르지 못했다.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후 2+2 회동이 진행됐으나 16여 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회동에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법사위를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에 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 이유는 국회의장을 1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협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본령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그 협상안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의원총회를 다녀온다고 했고, 방금 돌아와 단칼에 거부했다"며 "마지막까지 협상안을 고심 끝에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그리고 방송 장악을 위해 과방위를 강탈해서 움켜쥐겠다 입장을 밝혀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본회의 강행을 비판하며 피켓을 들고 의장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등으로 구성이 완료된 상임위에 관해서는 오는 1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76조의 2에 따르면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국회법에 본회의는 목요일날 하게 돼 있다"며 "늘 늑장 출범하고 지각 출범하는 국회를 국민들께서도 바라지 않으신다고 본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단독 선출도 예고한 상황이라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22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최민희), 교육위(김영호), 행정안전위(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어기구), 보건복지위(박주민), 환경노동위(안호영), 국토교통위(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박정)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 운영해야 하는 의장으로서는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다"며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 과정에서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포기할테니 국민의힘 몫으로 법사위원장이라도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협상안을 고심 끝에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 그리고 방송 장악을 위한 과방위를 강탈해서 움켜쥐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가 우선이라며 상임위 명단 제출은 물론 협상을 거부해왔다. 여기서 관례란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대통령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는 집권 여당이 맡는 것을 의미한다. 추 원내대표가 막판에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해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 농성을 벌였으나 우 의장은 본회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참석을 거부하고 규탄대회를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책임자인 국회의장마저 민주당 편에 선 것에 강력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금 전에 취지를 들어보면 거의 민주당 의총에 대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며 "지금까지 오랜 국회법 해석이 협의는 사실상 합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 불발 시 이번 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본회의는 목요일날 하게 돼 있다"며 "늘 늑장 출범하고 지각 출범하는 국회를 국민들께서도 바라지 않으신다고 본다"고 오는 13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가운데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고려할 때 법사위,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두 위원장 자리를 내주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며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예고했다.  與 "법사위, 운영위 제자리로 돌려놔야"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각 논평을 내고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자신의 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은 '법대로'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탐욕을 멈추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법정 시한인 지난 7일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제출한 데 대해 "일방적 원구성 강행"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전날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장동혁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다수결에 따른 원구성을 주문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 제대로 된 원구성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21대 국회를 돌아볼 때 민주당의 행태가 꼼수 입법과 편법으로 이 대표 방탄을 일삼았다는 비판도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위장탈당과 의원 꿔주기, 회기 쪼개기 등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과 힘자랑만 일삼았다"면서 "그렇게 해서 ‘한 일’이라고는 쌀 과잉 생산을 늘리는 양곡관리법, 의료계 직역갈등만 키우는 간호법, 노조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등 각종 악법을 만들어 대통령의 거부권만 늘려 온 것이 전부"라고 깎아 내렸다.  장 수석대변인은 "우리 여당이야말로 정말 간절하게 일하고 싶다"면서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의회주의의 실천'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野 "10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검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넘겨줄 경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가 될 수 있다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예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눈물과 외침을 외면할 셈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황 대변인은 "여당은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구성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줄 경우 윤석열 정권과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법안,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 등은 법사위와 운영위가 각각 담당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을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의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여당과 추후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대구=김장욱 기자】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지역 시의원으로서도 시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됐음에도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입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주민 삷의 질 향상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2022년 1월 13일)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지만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입법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방의회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 시대를 여는 양대 축이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균형한 한쪽 날개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처럼,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지방의회가 제대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입법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내실 다지기와 의회사무처 직원까지 포용 제9대 대구시의회는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기본 의석 수(30→32석)가 증가됐다. 여기에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다시 의석(32→33)이 늘었다. 구성 면에서도 정당 간 의석 수가 변화되고, 의장단 구성에 처음으로 후보 등록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의회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와 함께 의회 내부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적지 않다"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보다 열린 의정 활동을 위해 의회의 방향 설정과 각 의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운영위원회는 조타수 역할을 맡아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의회 전체, 나아가 의회사무처 직원까지 포용해 소통과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이 운영위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된 만큼 의원의 전문성 제고, 역량 강화 못지않게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 행동 강령을 정비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 미래발전을 위한 집행부 견제와 협력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대구는 지금 변화와 혁신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대구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의장이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자리라면, 운영위원장은 그 안에서 조타수와 같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협치를 이루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자리다"면서 "이는 의회 내부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집행부와 견제·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곳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운영위원장 자리 역시 노련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대구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신성장 사업 육성 등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에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것은 엄중히 질책하고 개선을 요구하되,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전국적 지역 문제 해결 위해 노력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 2년간 활동해 왔다. 협의회는 전국의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 기구다. 특히 전 위원장은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책임성 있는 자세로 '통장·이장·반장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보상금 인상 건의안',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사안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안건을 제출했다. 그는 "대구시의원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전국적인 협의체를 통해 공동의 노력으로 풀고자 여러 안건을 검토해 왔다"면서 "2년간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이지만, 남은 기간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전국적 지역 문제의 해결에 열의를 늦추지 않으려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처럼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며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의회는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16일 삼척 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제도가 많지만, 내용과 성과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실질적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회원들과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은 폐광 이후 기울어진 강원 남부권의 경제를 견인할 교통인프라 구축을 건의하는 것이다. 교통인프라 구축 여부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강원 남부권은 1960~70년대 탄광산업을 이끌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산업이었지만,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성장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마다 대표적인 산업이 있지만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며, 우리 협의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여야가 22대국회 개원(5월30일)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벌써부터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골자는 단독 원내 과반(175석)이라는 '압승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과 겨우 개헌저지선(108석)을 확보한 여당 국민의힘간 22대 국회 입법 주도권 확보 다툼이다. 민주당은 '상왕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직과 운영위원장직 등을 모두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개원도 하기 전에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앞세워 협치가 아닌 '국회 독단 운영'을 예고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되면서 22대국회도 '지각개원'이 되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 "법사위 내놓았더니…"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권한이 막강해 국회 개원때마다 여야간 단골 다툼 메뉴다. 각 상임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의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상정돼 사실상 상원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21대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한 각종 민생입법이 여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탓에 번번이 좌초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도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법사위를 내놓은 결과가 어땠는가.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됐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당초 지난 17대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았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독주 견제 장치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왔지만, 21대국회 전반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두 자리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관례가 깨졌다. ■국힘 "민주당, 폭주하겠다는 것"국민의힘은 개원도 하기전에 민주당이 입법 독주 의도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개원도 하기전부터 22대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란 얘기다. 김기현 전 대표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여당이)법사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국회 개원 당시 여야는 원 구성 갈등의 장기화로 임기 시작 48일만에 개원하며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남긴 바 있다. 이처럼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경우, 이번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선 '미국과 같이 다수 의석을 지닌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다만 자칫 민주당의 일방독주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22대국회에서는 원 구성 협상에서 다수당이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초선 지역구 당선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서로 협치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초선 지역구 당선자들의 상견례 자리에서는 총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윤 권한대행은 "초선 의원들로부터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도 듣고, 선거 과정에서의 국민들 목소리(를 공유하고), 당이 앞으로 유념해야 될 그런 얘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당을 운영·수습하는 과정에서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신선한 얘기를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권한대행은 자신을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의견을 듣고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총회에서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어느 게 당의 입장에서 바람직한지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제 결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당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위원장이 올해 서민금융 키워드로 '수요자 편의 제고'와 '자활 지원'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과 △금융·고용 연계 강화 방안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하다"며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한 눈에 제공받아 선택할 수 있고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지원할 뿐 아니라,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올 상반기 내 운영을 목표로 하는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는 민간 서민금융상품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하고,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민금융 '전용' 플랫폼이다.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수요자가 상품 이름이나 지원 조건 등을 몰라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을 전환하고 개편한다는 것이다. 서민금융 통합이 초래할 수 있는 이용자 및 금융회사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비슷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취업지원 등 복합상담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도 철저히 준비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