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TX그린로지스가 해운운임 급등세에 힘입어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오후 1시 16분 현재 STX그린로지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4.31% 오른 8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예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주 사이 부산발 컨테이너해상운임종합지수(KCCI)는 반등했고,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지난 16일 발표한 부산발 컨테이너해상운임종합지수(KCCI)는1849p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1752p)보다 79p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 해운운임 지수인 SCFI는 지난 16일 기준 1479.39p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1345.17p)보다 134.22p 증가한 수치로, SCFI가 1400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약 10주 만이다. 앞서 미·중 양국은 이달 12일(현지시간), 90일간 무역전쟁을 유예하고 서로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소식에 STX그린로지스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STX그린로지스는 지난해 8월 종속회사인 STX해운이 '썬에이스해운'을 280억원에 인수하는 등 관련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썬에이스해운은 북중미와 유럽 등 전세계를 상대로 철강과 석탄 등 벌크화물을 운송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서 주목받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중국이 최근 90일간 상호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발 미주 노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무역협회(무협)에 따르면 미·중 양국이 각각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115% 인하하기로 합의한 이후 중국발 미주 노선의 해상운임은 20%~30% 급등했다. 상하이해운거래소(SSE)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관세 인하 발표 직전인 지난 9일 2347달러에서 발표 직후인 16일 3091달러로 31.7% 상승했다. 미국 동부 노선 운임도 같은 기간 22.0% 상승하며 4000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미·중 관세 전쟁으로 양국 간 수출입이 줄어들며 선사들의 선복 공급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관세 인하 합의 이후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중 관세 합의 이후 중국발 미주 노선의 컨테이너 예약은 2만1530 TEU로 1주 전인 5709 TEU 대비 약 277% 늘어났다. 글로벌 선사들이 감축했던 미주 노선 화물 운송량을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최소 2~3주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중국발 미주 노선 운임이 오는 6월까지 10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무협은 전망했다. 글로벌 선사들은 오는 6월부터 미주 노선 운임(40피트 컨테이너 기준)을 3000달러 추가 인상하고, 최소 1000달러 이상의 성수기 할증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지한 상황이다. 성수기 할증료는 통상 7월~10월 부과되는데 이를 앞당겨 받겠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해상운임 급등의 여파가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업은 장기계약 운임을 주로 이용하지만, 중소기업은 통상 시장 가격을 이용해 오고 있어서다. 아울러 물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선적 지연 및 납기 차질, 위약금 발생 등 애로사항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국적 해운사인 HMM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인된 운임으로 미주, 유럽 노선에 대한 선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HMM과 추가 협의를 통해 지원 노선을 중남미, 중동 권역으로 확대해 수출입 업계의 대체 수출 시장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협은 "미·중 관세 협상 경과에 따라 관세 재인상 가능성과 관세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공존하는 등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외국 국적 선사의 해상운임 담합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에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에버그린을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4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에버그린에는 약 3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회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해운동맹을 위한 단체 내 회의를 통해 120차례에 걸쳐 해상운임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처분에 반발한 에버그린은 소송을 제기했다. 에버그린 측은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를 했고, 설령 경쟁법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규제 권한은 공정위가 아닌 해양수산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에버그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운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만이 배타적 규제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고, 공정위에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의 공동행위 가담 여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내지 부당성 등에 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를 명시한 특별법령의 존재 등에 비춰 볼 때,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운법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적어도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 등에 관한 공동행위 중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수부 장관과 공정위가 모두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에버그린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해운사들도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고법은 다수 재판의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고 대법원 결과를 기다렸다. 한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불복 소송은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진행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이 올해 1·4분기 글로벌 톱클래스 수준의 영업이익률인 21.5%를 기록하며 실적 순항을 알렸다. 당초 미국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해운운임 하락으로 2·4분기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최근 미·중이 '90일간 관세전쟁 휴전'을 알리며 오히려 3·4분기부터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HMM은 연결기준 1·4분기 매출 2조8547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3299억원 대비 5248억원(23%)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139억원으로 전년 동기 4070억원 대비 2069억원(5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7397억원으로 전년 동기 4851억원 대비 2546억원(52%) 증가했다. HMM은 미국 보호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갈등이 지속됐지만 선대 확충 및 신규 서비스 확대(대서양, 인도-북유럽), 관세 영향 낮은 지역에 대한 영업 강화 등 물량 증대 노력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국가별 관세 협상 영향 본격화로 △수요 측면 불확실성 심화 △글로벌 선사 선복량 증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해운·조선 견제 △수에즈 운하 통행 재개 여부 등 공급망 변동성 심화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난해 1·4분기 평균 2010p에서 올해 1·4분기 평균 1762p로 하락한 것도 변수다. 당장 2·4분기 중국발 미주 물량 감소에 따라 수급 불안정 초래 및 마켓 운임 하향세가 전망되는 부분이다. HMM 관계자는 "2030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선대 확보, 지역별 수급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선대 운용, 벌크부문 고수익 화물 발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한 비용절감 등으로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관세전쟁이 '90일 관세 휴전'을 결정하며 밀어내기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상적인 해운업 성수기인 3·4분기와 맞물려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 운임 폭등과 기국 항만의 병목현상 등 물류 대란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관세 전쟁 기간이 포함된 2·4분기 실적을 상쇄하거나,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하 기간인 90일 이후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급증하며 웃돈을 주고 컨테이너선을 계약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완도=황태종 기자】전남 완도군은 전국 최초로 오는 5월부터 65세 이상 여객선 무료 운임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섬 주민 해상 교통 복지 증진과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여객선 승선권 발권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 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육지 출타 및 여행 시 해상 교통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간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완도군은 전국 최초로 전 군민 대상 무료 버스 운행, 도서민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 여객선 야간 운항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65세 이상 여객선 무료 운임 지원까지 더해짐에 따라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교통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중교통 접근성과 공동체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가까운 시책을 추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해운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선종별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이목을 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산업정보센터는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선종별 영향 분석' 특집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한 것으로, 향후 세계 해운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요 선종별로 분석한 것이다. 이후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발표하며 해운업계 또한 잠시 숨통을 틔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 상호관세 시행이 여전히 잠재적인 리스크로 남아 있어 선제적인 선종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먼저 컨테이너선 시장은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로 수출입 물동량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극동지역과 유럽 선적의 미주행 물동량이 줄어듦에 따른 운임 하락 우려가 제기됐다. 자동차 운반선(PCTC)의 경우 이번 상호관세 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최대 25% 부과됨에 따라 물동량 감소와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건화물(철광석·석탄 등) 적재 선박(드라이벌크선)은 미국의 수입 물량 규모가 저조한 가운데 보복관세에 기인한 미국 수출물량 변화와 원자재 화물 제3국 우회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조선 부문은 원유·가스 등 주요 품목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단기적 영향은 당장 심각하지 않으나, 공급망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시장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됐다. 이번 특집보고서를 비롯한 해양진흥공사의 보고서는 공사가 운영하는 해양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공사 카카오톡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한진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개척 지원군으로 나선다. 한진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은 글로벌 역직구 플랫폼 등을 통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현지 판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매출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며, 현장의 실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됐다. 한진은 주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과 배송 연동 중인 디지털 물류 플랫폼 '원클릭'과 역직구 풀필먼트 거점을 바탕으로 미국·일본 현지 물류비의 상시 할인을 지원한다. 한진의 '원클릭'은 사업 초기 물량이 적은 소규모 셀러에게 온라인 기반의 원스톱 물류 서비스와 합리적인 택배 운임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요금이 할인되는 슬라이딩 요금제 이용과 자동 카드결제 편의성이 장점이다. 해외수출 셀러에게는 해외배송 특화 서비스인 '원클릭 글로벌'로 복잡한 해외진출 과정을 쉽고 간편하게 해결해준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의 지원을 받는 참여 기업은 '원클릭 글로벌' 이용으로 주요 역직구 국가인 미국, 일본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해외 배송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다. 미국은 최대 40%, 일본의 경우 70%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배송센터까지 한진택배를 이용해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합포장으로 집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진공 지원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한진은 보다 효율적인 물류 운영을 희망하는 셀러들을 위해 주요 글로벌 물류 거점 활용도 지원한다. 셀러는 인천공항 글로벌물류센터(GDC)과 미국·일본에 위치한 한진의 풀필먼트 사용, 풀필먼트 기반의 현지 배송 또한 할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 기업 모집은 23일까지로, 정부는 12월까지 선정 회사 1350개사에 한진을 포함한 총 11개 물류사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은 글로벌 이커머스 지원협력체 일원으로서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축적된 해외 물류 노하우와 전 세계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국제 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현지생산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전자·자동차 부품 등 관세 직격탄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런 여파로 오는 2026년까지 국내 항만 물동량이 올해보다 5~6%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화물량·운임 하락…항공업계 비상3월 31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제선 화물 운송량은 △1월 22만3000t △2월 21만4000t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4%, 0.1% 감소했다. 여기에 유럽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보복관세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교역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기존 품목별 관세에 이어 이틀 뒤인 4월 2일 국가별 무역장벽 수준을 반영한 상호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수입물가 상승 △소비 위축 △화물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관세정책 변화는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신규 화물 수요 확보와 노선 최적화를 통해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운임은 이미 하락했다. 항공화물 운임 지표인 '발틱항공운임지수'는 3월 24일 기준 2127.0으로, 지난해 12월 최고치(2602.0)보다 18.3% 하락했다. 대형 항공사는 물론 여객기 하부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사업을 확대해온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화물 운송사업은 비교적 안정적 수익원 중 하나다. 지난해 화물 부문 매출(4조4116억원)은 전체 매출의 27.4% 수준을 기록했다. LCC들도 화물 실적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던 차에 관세전쟁이 터져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진에어는 지난해 화물 매출이 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확대됐으며 제주항공 402억원(15.5%), 티웨이항공은 260억원(16.6%) 등도 성장세를 구가해 왔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 항공경영학 교수는 "보복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항공을 포함한 철도·해상 등 복합운송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항공화물은 전자장비, 자동차 부품 등 관세 타깃품목 비중이 높아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운업계도 수익성 타격 우려해운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최근 11주 만에 1300선을 회복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습' 예고 이후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 같은 영향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국내 항만 물동량이 올해보다 5~6%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보복관세 여부에 따라 해상 물동량 증가세가 더욱 둔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라며 "올해 선복량 증가율도 기존 전망치인 3%에서 최대 6~7%까지 확대돼 해운시장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같은 물량이라도 중국~미국 간 항로는 운송거리가 길어 선박 수요가 많지만, 관세 회피를 위해 동남아 우회노선으로 전환되면 거리 기준으로 산출되는 '톤마일(ton-mile)' 수요가 줄어든다"며 "톤마일 감소는 결국 해운사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을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타 지역 관광객들의 호응이 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전남 섬 관광 활성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전남 섬을 찾는 타 지역 관광객에게 여객 운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여수~거문도, 고흥~거문도, 목포~가거도, 완도(완도~청산, 완도~여서, 땅끝~산양, 땅끝~넙도, 화흥포~소안)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9개 항로다.  그동안 섬에 가고 싶으나 비싼 여객 비용 때문에 주저했던 관광객이 많았으나, 이 사업 시행 이후 50% 저렴한 비용으로 섬을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섬 주민의 관광 소득 창출과 여객선사 수익 개선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여객 운임을 할인하는 것으로,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해당 시·군 현지 사정이나 예산 한도에 따라 주말, 공휴일, 성수기 등이 제외될 수 있어 방문 전에 시·군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섬 관광 활성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일반인 관광객이 더 저렴한 교통비로 섬을 방문하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최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하며 항공운임 인상과 마일리지 불이익 등에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의 저비용항공사(LCC) 계열사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메가 캐리어'가 탄생했지만,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시장 지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독점적 시장 지배가 운임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합병으로 발생하는 마일리지 합병 비율, 서비스 품질 유지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 사의 통합은 우리 항공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독과점적 구조 속에서 학공운임 인상과 마일리지 혜택 축소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적 방지를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항공사 통합을 계기로 빈틈없는 항공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우선 잇따른 항공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신규 노선에 진입하는 대체 항공사의 안전 역량을 집중 점검한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는 경쟁사의 진입을 유도하고 항공 운임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 또, 통합 항공사가 글로벌 항공 운송 시장에서 외국 대형 항공사에 견줄 수 있도록 노선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제 이번 업무협약에는 △운임·공급좌석 모니터링 및 서비스질 제고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대한항공 5개 계열사 운항시각과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이행 △해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 이행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항 △이행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고,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고,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료 인상에 대해 소비자분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항공료를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이 올릴 수 없도록 부과된 시정조치를 철저히 감독해 달라"며 "공정위도 항공 당국과 협력해 항공 노선 전반의 항공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마일리지는 보유자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민생 이슈인 만큼, 대한항공은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