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전북 전주 한 교차로에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5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교차로에서 20톤 트럭을 몰다 대각선 방향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됐더라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이뤄진 것이라면 파면 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고 11년 뒤인 2012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강등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11년이 흐른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기 광명시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 불응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장은 A씨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했다'며 옛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2회 음주운전 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적용해  파면했고,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더라도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앞선 두 번의 음주운전이 11년, 22년 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전력이 공직기강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인다"며 "최근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의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으나,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며 A씨가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 파면처분으로 퇴직급여와 수당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전과가 5건인 50대가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진해구까지 27㎞를 운전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승용차는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 거리가 상당하며 물피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4시간 35분 동안 음주운전을 하면서 세 차례나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을 지속하다가 이날 오후 9시8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9월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시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운전자 등 11명이 다쳤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8분쯤 강동구 길동 복조리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1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 중 운전자 등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4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한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과 고통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4시 1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터로 나가는 중이었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7시께 내부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7%로 측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용변이 급해진 50대 운전자가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주변 화단에 볼일을 보다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주차선을 밟은 채 주차를 마친 운전자 A씨(50대)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이후 그는 차량 뒤편 지구대 화단에서 용변을 보기 시작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 “노상방뇨를 하면 어떡하느냐”고 말했고, 대화 과정에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음주측정 검사를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매체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용변이 급해 호랑이굴로 들어와 단속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현대자동차그룹은 21일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실습 교육인 '시니어 안전 드라이빙 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니어 안전 드라이빙 데이는는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사업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에 참여 중인 복지관에서 선정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전문 교수진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실제 도로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접 운전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장애물 회피와 빗길 제동 등 체험을 통한 고령 운전자의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방어운전 및 안전운전 교육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현대차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차량 점검 방법과 개정된 교통법규 등에 대한 이론 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첫 교육을 진행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1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경북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강원 인제 스피디움 등에서 고령 운전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안전 드라이빙 데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령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삼성물산이 베트남 동나이성에서 최근 완공한 첫 LNG가스발전소 '년짝 3 발전소'가 다음달 상업운전을 앞두고 최대출력으로 24시간 연속 기저부하 운전에 성공했다.  1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베트남 첫 LNG 가스발전소인 년짝 3 발전소가 지난 17일 최대 출력 812MW로 24시간 연속 기저 부하 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중요한 기술적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앞서 2022년 동나이성 년짝 3·4호 LNG 가스 발전소를 수주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베트남 에너지 산업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두 발전소의 총 설계용량은 1624MW, 총 투자 규모는 14억 달러에 달한다. 오는 6월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 동나이성과 호찌민시, 바리아붕따우성 등 남부 지역에 매년 약 90억~120억 kWh의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년짝 3 발전소 프로젝트를 1월 11일 첫 점화에 성공한 후 2월 5일 처음으로 50MW의 출력으로 국가 전력망에 연계돼 가동됐다. 5월 17일 기준 년짝 3 발전소는 약 7450만 kWh의 전력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삼성물산이 EPC 패키지의 주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베트남 릴라마(Lilama)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EPC 계약은 총 9억4290만 달러 규모로 설계, 구매, 설치, 시운전과 인수까지 포함된다. 올해 1월 기준 EPC 공정률은 98%에 달했다. 삼성물산은 현재 발전소 내부 세척과 정밀 기술 조정(Tuning)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성능시험 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파이낸셜뉴스]  골목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 단지 골목길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약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자의 시야에 띄지 않는 전봇대나 빌라 입구 등에 숨어 있다가 차량이 오면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험 접수를 하거나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로 접수된 사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보험사기로 수사를 전환했다. 이어 보험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여죄를 파악했다. 경찰 조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계속된 추궁 끝에 "목수 일을 하다 1년 전 일을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민간 기관 및 보험업계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실질적인 검거 성과를 지속해서 내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