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달 동안 5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7분께 거주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까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이번달에만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서울 관악경찰서·1회)과 지난 12일(서울 구로경찰서·1회), 지난 21일(서울 관악경찰서·2회) 등이다.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80대 노모를 차에 태워 도로를 달리다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6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25분께 부안군 줄포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 옆 3m 높이 하천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어머니 B씨(84)가 무릎과 손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도 다친 점을 감안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정차돼 있던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보행자 4명이 다쳤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17분께 강남구 신사동에 정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3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를 걸고 운전석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 1명은 차에서 내려 짐을 옮기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간이시약 검사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약 5㎞가량 음주운전을 해 경찰의 단속에 적발, 지난달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 이후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9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종료 후 일단 업무에 복귀해 병가를 냈다. 여권에서는 강 선임행정관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되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물운전이 최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및 처벌기준 등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AXA손해보험)에서도 실시한 ‘2023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91.0%)이 약물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며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약물운전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운전자 5명 중 4명(79.6%)이 그렇다고 응답해 약물운전 단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운전 행태인 ‘음주운전’ 경험자들의 경우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있다고 답한 운전자의 64.3%는 약물운전에 대한 별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며 지역 시민 및 운전자, 보행자 등 안전에 다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현행법상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25.4%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응답자 대부분이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마와 같은 위험약물 외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음주운전의 경우, 수년에 걸쳐 처벌 기준 및 단속 정책이 강화되었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약물운전은 갈 길이 먼 것이 현 실정이기에 개인·정부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노루를 피하다가 도로 옆 밭으로 빠지게 된 운전자가 아이폰 자동 긴급구조요청으로 구조됐다. 21일 제주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2분께 119상황실로 긴급구조요청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에서는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라는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고, 신고자는 아이폰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위치를 파악해 19분 만에 사고 장소인 서귀포시 금백조로로 출동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정강이를 다친 30대 아이오닉5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노루를 피하다가 도로 옆 밭으로 빠지게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폰은 충돌감지 기능이 있다. 따라서 아이폰이 자동차 사고 등 충격을 감지할 경우 소유자가 얼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문씨의 서울 영등포구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문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투숙한 일부 손님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 자료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했다. 최소 징계 수위를 감봉에서 정직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높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은 정직~강등하고, 0.08% 이상은 강등~파면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은 해임~파면 등으로 배제징계한다.  음주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배제징계하기로 했다. 배제징계는 경찰직에서 배제시키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말한다.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해 음주운전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정직 처분이 가능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의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갔다면 다음 징계 수위인 해임이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징계자를 보면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몇십 년 전부터 차를 가져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으로 개정해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일반 비밀 누설과 구분, 고의적이나 심한 경우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최소 강등 이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비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 유형으로 신설해 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 유형이 없어 최소 견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마약은 최소 해임, 스토킹은 감봉, 디지털 성범죄는 강등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할 것"이라며 "경찰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5㎞ 가량을 역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자신이 몰던 셀토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남해고속도로 진주 방향 창원분기점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 마주 오던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두 차량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50~60km 정도로 비교적 저속 운행 중이라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직장이 있는 함안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마산 요금소(TG)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해 약 5㎞를 만취한 채 역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