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그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새벽 부산 동래구 한 골목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C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C씨는 목뼈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3개월 전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친구인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약 10㎞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자신이 짠 시나리오대로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며 B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줄 것으로 부탁했다. 이에 B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에도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구에게 운전자인 척 허위 진술하게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약 3개월 전 음주운전 하다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그 사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번 범행에 이른 점을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도주 당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친구의 뺑소니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비교적 장기간 운전자임을 주장해 수사기관 역량 낭비의 정도가 작지 않았다"면서도 "오랜 친구 A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9명을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A씨는 '면허 없이 왜 운전대 잡았냐', ‘의사 처방받아 신경안정제 복용했냐’, '사고 내고 왜 바로 안 내렸냐', ‘예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짧은 대답만 한 뒤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등과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8중 추돌사고를 내기 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보다 명확한 확인 차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 '신경안정제를 먹고 운전했다’는 A씨 진술도 의사 처방 등 정상적인 경로로 약물을 구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가 학원에서 운전을 배웠지만 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8중 추돌 사고 운전자에 대해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는데 면허는 취득하진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어머니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모친 집에서 신논현역 인근 자택으로 이동 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무면허 운전을 자주 한 것은 아니며 사고 당일 모친은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사고 직전 A씨는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서울청장은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며 사고 당일 복용했다고 하는데 의사의 처방전을 정상적으로 받은 건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피의자가) 불면증 증세가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A씨의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혈액 등을 검사 의뢰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6개 혐의로 주한미군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 정차된 차량을 훔쳐 부대가 있는 경기 오산시까지 약 50km를 무면허 상태로 만취한 채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운전 과정에서 택시 차량과 기사를 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다. 택시 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 같은 날 새벽 경기 오산시 미군부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의 신병을 주한미군에 인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부대에 빨리 복귀하고자 시동이 켜져 있는 차를 훔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내달 1일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창문 깨고 검거해 구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찰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치고 달아나는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상에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 추돌한 이후에도 올림픽대로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이어가는 검은색 승용차의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추돌 이후 가해 차량을 쫓으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도 곧바로 추격에 나서 신고자와 위치 공유를 통해 올림픽대로 갓길에서 가해 차량을 발견했다. 사고를 낸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깊이 잠든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깨워봤지만 운전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소방이 출동해 차량 운전석 창문을 깨고 강제로 문을 개방하자 그제야 차량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접촉사고까지 낸 해당 운전자를 구속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서울 행당동의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을 오토바이로 밀치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심검문에 나선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타인의 이름을 얘기하며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경찰관을 밀치며 달아나려다 현행범 체포됐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수배가 걸려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경찰서는 A씨에 대한 수배관서인 마포경찰서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최근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 운전면허의 시험 난이도가 낮은 편인 데다 면허를 취득하면 중국보다 10배 많은 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어서다. 22일 FNN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도쿄 면허시험장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지만 일본에서 딴 면허로 국제면허를 취득하면 100개국에 이르는 가맹국에서 차를 몰 수 있다. 외국인이 일본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 학과 시험(필기)과 기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중 학과시험 문턱은 일반 일본인에 비해 더 낮다. 중국 운전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10문제 중 7문제만 맞히면 통과다. 합격자 중에는 주소지가 고정적이지 않은 관광객도 있다. 면허 주소지에 호텔 이름을 적어도 관광비자로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관광 중 일본 운전면허를 딴 한 중국인은 "중국에서는 보통 면허를 따는 게 어렵지만 일본 면허를 (국제면허로) 전환하면 간단히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면허를 보유한 중국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100건 단위로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8세 중국인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일본인 남성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당 중국인 운전자는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청년 정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홍천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학원비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 이날 현재까지 지역내 청년 473명에게 1억704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지난 10일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20세 이하 운전 면허 학원비 50% 지원을 비롯한 15개 자체 사업을 적극 실행하는 등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발굴, 청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 2022년 4월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청년지원팀 신설,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5개년 홍천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하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예약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콜버스(수요 응답형 버스)를 늘려 농어촌 고령층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다. 경찰청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회장(대구 남구청장),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자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권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협약 당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어촌 등 교통 불편지역의 고령자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운전을 포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수요응답형 버스(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도입을 늘린다는 목표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등 대중교통 사각지역에서 콜택시처럼 승객이 부르면 버스를 운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선 없이 구역 내에서 승객이 요청하는 목적지까지 자유롭게 운행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DRT 확대를 위해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담과 시범운영 차량 등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DRT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활성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교통 불편지역에 충분한 이동권을 지원해 고령자 이동권 보장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그 동안 규제 중심 정책을 이동권 확대와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음주 운전'만큼 무서운 '마약 운전'. 마약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취 때와 유사하게 상황 분별이 어렵고 이성적 판단에도 장애를 미친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다른 운전자까지 언제든 생명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범죄행위다. '마약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박탈당하는 이들이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사후 약방문'에 그칠 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이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결국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중독 치료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사실상 마약류)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수가 지난해 113명으로 5년 전인 2019년 57명과 견줘 133.33% 늘었다. 지난해 8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20대 남성 신모씨가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뒤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범죄다. 또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필로폰을 복용한 상태로 고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했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약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이 운전자의 마약류 투약을 검사할 때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검사 권한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상황이 벌어진 이후의 단속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약류를 투약하기 전에 마약류 예방 교육, 마약류 약품 관리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마약이 유통되는 루트는 물론 치료하고 재활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지휘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투약 이력 확인 제도', '마약류 지정 약물 확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경찰의 단속은 잠재적인 범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장치이므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이므로 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약류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 등 다각도의 노력과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