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1월, 5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던 중 단기간 재차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도 성남시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의 하나로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특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며, 올 상반기 35명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65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 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시가 올해 상반기 35명의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1인당 50만원씩 총 1750만원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가족 차량을 운전해 군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군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청소년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10대 A군 등 3명은 지난달 30일 가족의 차를 가지고 군산에서 서울까지 약 300㎞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새벽 4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장난을 치다가 휴대전화를 잘못 눌러 112에 긴급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근을 배회하며 전기차 충전소를 찾던 이들을 발견해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A군 등 3명을 입건 당일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사회초년생 이모씨(25)는 며칠 전 유명 개그맨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약이 아닌 처방약에도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수면유도제 등을 먹고 운전하면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납득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처벌 대상이란 점을 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를 수 있으므로 약국과 병원이 적극 고지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씨(65)가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을 복용한 후 운전했다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대마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처방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가 포함되며 감기약 중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들어간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약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2021년 83건,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는 2020년보다 약 3배 늘어난 163건으로 집계됐다. 약물 복용 운전자 상당수는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직장인 정모씨(26)는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며 "음주운전처럼 감지기를 불어서 측정하는 것도 아닌 데다, 약물 복용 후 건강이 안 좋을 때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모씨도 "'면허취소' 하면 음주운전만 떠올렸다"며 "감기약도 약물운전에 포함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의 모호함과 인식 부족이 지속되면 약물운전 사각지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약물의 영향'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반면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인데,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는 만큼 모호한 규정에 근거한 처벌은 문제가 있다"며 "약물 복용 후 12~24시간 내에 운전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의해야 할 약물 리스트를 분류하는 등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과 독일 등은 특정 약물에 대해 혈중 농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복용 후 24시간 이내 운전을 금지하는 등 보다 세밀한 기준을 두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치료 후 격렬한 운동이나 찜질을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만, 약물 복용 후 운전은 타인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정신과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진이 운전을 피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국민들도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일반인들이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최근 15년간 최다인 약 490만명으로 집계됐다.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 사람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487만1960명으로 지난해(389만5893명)보다 약 100만명 늘었다. 올해 상반기 갱신을 완료한 운전자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1만9839명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청은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사람이 몰릴 경우 대기 시간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12월 기준 막바지 갱신을 하려는 대상자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2000명이 4시간 이상 대기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반대로 올해 6월까지 갱신 업무 대기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였다.  경찰청은 "올해 대상자가 전년보다 더 많아 연말에 대기 시간이 작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지금 바로 갱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하면 20분 이내로 할 수도 있다.  만약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없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며헌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울산시의원에게 시의회 윤리특위가 '경고'라는 가장 낮은 징계안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계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천미경)는 지난 6월 30일 제27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위를 열어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한 가운데, 홍성우 의원에게 ‘경고’ 징계 처분안을 의결했다. 징계에 관한 회의 내용은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비공개지만, 윤리특위는 홍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안은 내달 예정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당초 홍 시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될 때 음주 운전은 배제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만 포함되면서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적시된 징계 기준에는 음주 운전은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홍 시의원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한 바 있어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주군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징계 내용과 관련해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시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했다"라고 반발했다. 전날 임기가 끝난 윤리특위는 천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환·이영해·손근호·김수종·김동칠·손명희·공진혁·방인섭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손근호, 손명희 의원 등 2명으로 나머지 7명은 홍 시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울산시민연대는 "당사자는 윤리특위에 출석해 소명하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대의기구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면책하고 옹호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받는 정직이나 감봉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향후 본회의에서 징계를 재논의하고 그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2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도로교통법 82조의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2007년 3월에 이어 2022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아울러 2년간 운전면허 취득도 할 수 없게 됐다.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직업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판결 등을 통해 최종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들이대며 친언니 이름으로 서명까지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12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음 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군산의 한 국도를 주행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댔고, 경찰의 관련 서류에도 친언니의 이름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8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이 형인 B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행세를 해달라며 부탁했고, 이에 B씨는 운전자인 척 사고 현장에 갔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 끝에 A씨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었으며,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근길 서울 경의중앙선 선로에 넘어진 이삿짐 사다리차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가좌~신촌역 구간 인근에서 대형 이삿짐 사다리차가 철도 선로 쪽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다리차에서 뻗은 사다리는 약 40ｍ 길이로 선로를 가로지르며 맞은편 건물 지붕까지 걸쳤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으며 시민들의 출근길 혼란이 이어졌다. 조사 결과 사다리차 운전자 A씨(40대)는 사고 직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3~0.0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 현장까지 사다리차를 직접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곧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