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반세기만에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어 디지털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지능형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플라스틱 신분증에 대한 정보노출, 위변조 우려가 커지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신원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가 2030년까지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3~6%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증명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앞으로는 자동차 운전학원의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운전면허는 국가가 공인하는 인증제도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검정하는 민간기관인 만큼 정부로부터 일정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만 경찰청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강료와 검정료에 대한 경찰청장의 조정권이 없고 소비자 역시 평생 딱 1번만 이용하다 보니 수강료와 검정료 인상률에 민감하지 않다. 학원마다 수강료와 검정료가 천차만별인 이유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기준 부가세를 제외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최고 수강료는 전북의 A학원이 받는 77만 5000원이고 최저는 전남 B학원이 받는 44만 6000원이었다. 같은 권역인 전남에서도 학원 간 최대 30만 3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크다. 전국 평균 검정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볼 때 기능검정은 2만 2000원인데 전문학원은 4만 3000원이었고, 도로주행검정 역시 도로교통공단은 2만 5000원인데 학원은 5만 50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검정료 환불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으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하면 검정료를 되돌려 받지 못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검정료 반한을 총 교습시간에 대비한 수강시장 비율로 반환하도록 돼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표준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검정료 반환은 검정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이 합리적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학부생 김두현·지은성씨가 제안한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적성검사 및 면허증 보관제도'는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안됐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의무적성검사를 도입하고 운전능력을 세분화해 맞춤별 등급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운전자가 65세가 되면 의무적성검사 대상이 되고, 이를 통한 운전능력을 등급화하도록 했다. 적성검사 결과는 △안전등급 △결격등급 △위험등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위험등급 관리는 면허보관 기회 부여 및 면허갱신의무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한계선상의 운전자를 국가가 상시 관리하고 면허 유지에 따른 의무를 강화해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이용안 인턴기자

【창원=오성택 기자】경남도가 전국 광역도 중에서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오는 9월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만원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지역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6년 14만3235명 △2017년 17만2619명 △2018년 19만600명으로 매년 평균 2만3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놓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2014년 1만3434건 416명 △2015년 1만3677건 406명 △2016년 1만2522건 373명 △2017년 1만1742건 337명 △2018년 1만1313건 320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는 △2014년 1226건 70명 △2015년 1412건 84명 △2016년 1500건 60명 △2017년 1589건 78명 △2018년 1660건 7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들의 경우 일반 운전자들에 비해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순간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사전에 차단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하는 고령운전자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청에서 즉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하며, 발급받은 취소결정통지서를 관할 시·군청에 제출한 뒤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시책은 도정지표의 하나인 ‘사람 중심 경남 복지’의 일환”이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자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내년부터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진주=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진주시는 노인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교통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위급한 상황에서 고령운전자들의 신체적 반응이나 순간적인 상황판단 등 대처 능력 저하로 인한 고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다. 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시민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특히 직접 운전하는 시민이 자가운전 확인증명서(보험가입 등)를 첨부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원 교통카드와 5년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내버스 무료이용권 제공을 통해 노인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원활한 도심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공을 위해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운전면허증 반납신청을 위한 각종 행정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최근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따른 운전면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이 3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09년 23만1990건에서 지난해 21만5354건으로 7.1%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만1998건에서 1만7590건으로 46.6% 증가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고령운전자인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고령운전자의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 맞춤형으로 정지시력외의 동체시력, 상황판단 능력의 인지기능검사, 반응속도 등을 실시하는 맞춤형 검사 등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오는 6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전자채점 제도가 도입돼 코스 종류가 늘어나는 등 난이도가 올라간다. 경찰청은 도로주행시험에 태블릿 PC를 도입해 전자채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태블릿 PC에는 10개 이상의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주행노선이 입력돼 도로주행시험 때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기존에는 시험장별로 2~4개 정도의 노선이 사실상 지정돼 있어 해당 시험노선만 암기하고 익히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 전체로 보면 장내 기능시험에서 불필요한 점검 항목이 대폭 줄어든 대신 실전이라 할 수 있는 도로주행시험 난이도가 올라가 실무 능력 위주로 평가한다는 의미다. 또 시험관이 구두로 지시하는 주행 방향도 태블릿 PC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게 된다. 도로주행시험 시작과 동시에 태블릿 PC의 채점버튼을 눌러 채점관이 실시간으로 채점 내용을 입력하며 채점 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돼 사후 채점 기록 수정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이 때문에 수험자가 원하면 주행시험 중 어느 부분에서 감점됐는지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채점관에 따라 합격률 차이가 나타나는 등 주관적인 편차가 있었다"면서 "태블릿PC를 도입하면 이 같은 편차를 줄이고 좀 더 실전에 가까운 시험을 할 수 있어 사고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기한은 최소 9일에서 2일로 평균 취득비용은 74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부산=노주섭기자】 해양 국가자격증 시험인 조종면허제도가 시험장 독점 지정운영에 따른 공정성 및 고액수강료 시비 등이 잇따르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조종면허 시험장마다 시험관의 주관적 판단 개입 여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평가방식에 과학적 기준 도입 및 객관성 확보가 급선무라는 것이다. 지삼업 교수(부경대 해양스포츠학과)는 “해경이 시험 공정성을 위해 시험관을 다른 지역 종사자들로 순환, 채점토록 하지만 대부분 같은 협회 소속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계에 의한 평가방법 등 과학적 채점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다 조종면허를 대부분 해양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취득하는 만큼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과 규범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대 평생교육원 서양석 지도교수는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여성이나 노인들도 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실기시험 난이도 및 배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선박직원법 개정으로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생계형 영세어민들까지 실기시험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도 난이도 조정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21세기 신해양시대에 걸맞게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시험대행기관을 복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호경 한국라이브세이빙협회장은 “특정단체가 시험과 실습을 사실상 독점 운영하는 바람에 수강료 폭리 등 소비자 폐해만 낳고 있다”며 “점차 복수경쟁 체제 도입, 나아가 조종면허장 지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등으로 논의 과정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면허시험 대행기관들이 실습마저 독점, 연합회 각 지부 등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받는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가격담합 내지 불공정 여부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조종면허시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적 채점방법을 도입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개발된 장비로는 오류가 많아 도입하지 못한 상태”라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최첨단 시스템 도입 추진 등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종면허증 취득자는 연간 1만명 정도여서 시험장을 늘리는 문제는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oh12340@fnnews.com /사진설명=부산 수영만 요트 계류장

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잘못 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하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조규정 없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km/h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4000rpm 이상 가속하거나 도로별 제한속도를 넘어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개조(튜닝)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급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일본 고령자 차량의 80%에 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 1억원 등 내년 초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이 올해 5곳을 우선 선정해 25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도입하는 차량에는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규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민간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차량에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조건부 면허에 다시 힘이 실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선정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속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경찰청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를 비롯해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냈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출시된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EV)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처음 도입됐다.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설치 범위를 신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은 노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차에서 관련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반납, 적정검사, 치매 검사 등 기존 제도는 효과가 없는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로 절반 이상 사고를 예방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차 시장을 제외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잘못 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하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조규정 없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km/h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4000rpm 이상 가속하거나 도로별 제한속도를 넘어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개조(튜닝)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급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일본 고령자 차량의 80%에 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 1억원 등 내년 초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이 올해 5곳을 우선 선정해 25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도입하는 차량에는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규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민간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대부분 노후차 보유, 개발 활성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조건부 면허에 다시 힘이 실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선정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속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경찰청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를 비롯해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냈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출시된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EV)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처음 도입됐다.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설치 범위를 신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은 노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차에서 관련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반납, 적정검사, 치매 검사 등 기존 제도는 효과가 없는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로 절반 이상 사고를 예방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차 시장을 제외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