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전북 전주 한 교차로에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5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교차로에서 20톤 트럭을 몰다 대각선 방향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4시간 35분 동안 음주운전을 하면서 세 차례나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을 지속하다가 이날 오후 9시8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9월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시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운전자 등 11명이 다쳤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8분쯤 강동구 길동 복조리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1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 중 운전자 등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4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골목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 단지 골목길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약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자의 시야에 띄지 않는 전봇대나 빌라 입구 등에 숨어 있다가 차량이 오면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험 접수를 하거나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로 접수된 사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보험사기로 수사를 전환했다. 이어 보험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여죄를 파악했다. 경찰 조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계속된 추궁 끝에 "목수 일을 하다 1년 전 일을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민간 기관 및 보험업계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실질적인 검거 성과를 지속해서 내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전거를 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40대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을 주행하던 B씨의 전기자전거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도로에 넘어져 어깨 인대 파열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자전거 수리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했다. B씨는 A씨가 차량 사이드 미러를 통해 자신이 넘어진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넘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차량과 자전거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B씨 스스로 넘어진 사고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 흔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자전거 핸들 바에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등 접촉 가능성이 없거나 그 정도가 미미했다”라며 “A씨의 앞지르기 외에 다른 원인으로 B씨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특가법(도주치상)이 적용되기 위해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A씨가 B씨를 지나칠 당시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접촉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캐롯손해보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운전자보험 고객을 위한 혜택 강화 차원에서 '첫 달 보험료 100%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벤트는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중 캐롯 앱을 통해 투게더 운전자보험에 신규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과거 캐롯의 990 운전자보험을 이용했던 고객이라도 계약 만기 후 투게더 운전자보험에 새롭게 가입했다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는 리워드 지급을 위한 최소 보험료 조건이 없어, 기존 가입 프로모션 대비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벤트 참여 고객이 2회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할 경우, 첫 달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캐롯 포인트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보험계약 유지와 2회차 보험료 납부가 완료돼야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 환급되는 캐롯 포인트는 보험료 납부뿐만 아니라, 캐롯 앱 내 다양한 기프티콘 상품으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단 포인트의 현금 전환은 불가능하며, 가입일 기준 최근 36개월 이내 캐롯의 다른 가입 리워드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타 제휴사를 통해 유사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재판결과에 불복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작됐다. 당시 할머니가 운전하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 동승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에 더해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어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던 남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온 여성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무단횡단 여성과 12살 자전거 운전자 모두 병원 이송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무단횡단 나와버리는 아줌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40분께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소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A군의 아들로 추정되는 B군(12)이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한 여성 보행자 C씨가 튀어나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B군과 C씨는 모두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군은 팔과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고, 뇌진탕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C씨는 팔목과 팔꿈치 골절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 신고한 보행자 딸...가정법원 송치되게 생긴 남학생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21일 보행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접수됐다"며 "경찰에서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송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준을 보행자가 도로로 나왔을 때로 하면 (자전거가) 못 피할 것 같고, 보행자가 도로로 나오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잘못이 일부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 송치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며 "설령 소년부에 송치되더라도 '부모님이 교육 잘 시키세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가 많이 놀랐을 텐데, 트라우마 없길 바란다", "무단횡단 아닌가", "건너더라도 좌우 살펴서 건너야 한다", "저런 사고는 대부분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다. 다행히 CCTV 찍혀서 억울한 일은 면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가 올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보조 장치 지원과 함께 22개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 중이다. 맞춤형 컨설팅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일 여수시를 시작으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남경찰청, 시·군, 시·군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기관과 함께 하고 있다. 이 컨설팅은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 지점에 대해 사고 유형, 도로 여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재발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통 체계 조정, 도로 구조 개선, 주민 대상 홍보·교육 등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컨설팅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재발을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도 적극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예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으로 운전면허 반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위해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차량 692대를 대상으로 기존 차선이탈경보장치와 함께 올해에는 페달 블랙박스를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최대 57만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