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 신고하고, 경찰관을 도와 해당 차량을 추격해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11시 3분께 택시기사 A씨는 대전 유성구 한 사거리에서 뒤따라 오는 차량의 상향등이 여러 차례 깜박이는 것을 발견했다. 수상하게 보이는 건 또 있었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할 때도 앞 차량과 한참 거리를 두기도 했다. 의심스러운 행동이 계속되자 A씨는 다음 교차로에서 차가 멈추자 해당 운전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 때문에 상향등을 깜빡이는지 물었다. A씨의 질문에 운전자 B씨는 눈이 풀린 채 고개를 떨구고"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음주 운전이라고 확신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B씨 차량을 쫓았다. 음주 의심 차량은 경찰차를 발견하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며 달아났다. 그러자 A씨는 약 1.5㎞를 추격한 끝에 택시로 B씨 차량을 막아 섰고 뒤따라오던 경찰이 B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A씨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이 차량 4대에 잇따라 치인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 26분 영도구 봉래동 왕복 6차로 도로에서 A씨(50대)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이를 보지 못한 30대가 몰던 승용차가 A씨를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어 승용차 2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3대가 A씨를 잇달아 쳤다. 하지만 차량 4대의 운전자 모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A씨는 뒤이어 오던 차량 운전자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경찰은 방범 카메라 영상 등을 확인해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4명의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와 가장 먼저 충돌한 차량 3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무언가를 쳤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의 운전자 모두 “어둠고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4명 모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이들이 A씨를 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부검과 국과수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면 운전자 4명에게 뺑소니를 적용할 지, 과실 비중을 어떻게 나눌 지 결정할 것”이라며 “동시에 운전자들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 도주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80대 무면허 운전자의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2학년인 A양은 지난 7월 1일 등교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였다. 영구치 3개 뽑히고 얼굴 뼈 부러진 9살 아이 모르는 전화번호로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A양의 어머니 B씨는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갔다. 아이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투성이 상태였다. 영구치 3개가 뽑혔고, 얼굴 뼈까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교장이었다’는 황당한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 운전자인 80대 노인은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로 무면허 상태가 됐는데도 차를 끌고 다니다 결국 큰 사고까지 낸 것. 목격자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어? 밟혔네?”라고 말하면서 즉각 사고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2대 중과실 중 2개를 위반했기 때문에 B씨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 구약식 처분... 솜방망이 처벌에 가족들 억울함 호소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검찰에서는 지난 4일 가해 운전자에게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가해 운전자는 B씨에게 “80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무조건 잘못했고 용서해 달라.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고 사과하면서도 “운이 나빴다.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노인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 아동은 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로 빠진 영구치 3개 자리에는 성인이 된 후에야 임플란트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가해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력검사와 치매검진을 실시해 기준 미달 시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올해 가을에 도입한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영국 정부가 70세 이상 운전자의 의무 시력검사 등 내용이 담긴 도로 안전 법규 개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영국 교통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사진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 또 면허 갱신 시 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청에 신고하도록 권장 받아왔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보다 강력한 규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영국 매체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에서 60세 이상 운전자가 사망·중상자 발생 교통사고에 연루된 사례는 2010년 이후 47%나 증가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가 3년 주기의 면허 갱신 조건에 시력검사와 치매검진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매년 1600명이 도로에서 사망하고 수천명이 중상을 입어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연간 20억파운드(약 3조74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우리 노동당 정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도로 안전 전략을 발표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로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 지난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참사 이후 고령 운전자 안전 논란이 재점화돼 '조건부 면허' 대상을 고령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는 고령자를 운전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이지만,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문제, 노인 혐오 조장 우려 등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됐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돼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1심 형량인 금고 7년 6개월보다 줄어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피고인을 교도소에 수감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차씨의 혐의에 대해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차씨의 역주행 운전 행위가 충돌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단일한 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차씨의 처단형이 금고 5년 이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씨 측이 주장한 ‘급발진’이나 ‘차량 결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반면 일부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보험금을 통해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을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은 지난 2월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실험 결과를 종합해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량의 가속·제동 장치에도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차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으며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했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여아가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사과조차 없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7일 뉴스1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2시23분쯤 강원 강릉 내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났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A(7)양이 20대 B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얼굴과 팔, 다리에 찰과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원주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양 가족은 피서철을 맞아 강릉에 놀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 A양의 부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가 곧 바뀌니 빨리 건너'라는 식으로 내달리면서 제 뒤를 따라오던 아이를 못 본 것 같다"며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담배만 피우던 모습은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침범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진다"면서 "오토바이 보험 측은 책임보험(최대 보험 50만원) 밖에 들지 않은 상황이고 아무런 사과 및 연락도 없다. 저희는 단호하게 합의 없이 최대한 처벌 받기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전거를 타던 중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달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자전거 운전업무 종사자인 이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동구의 자전거전용도로를 미사IC 쪽에서 강일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50대 보행자 A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이씨는 이를 소홀히 한 채 주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 차량신호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해 당시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손님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운전자보험 '차대차 자동차사고 입원비·통원비 특약'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약은 자동차 간 사고로 인해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손님에게 입원 시 하루 5만원, 통원 시 하루 3만원씩 최대 30일 동안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동차사고 부상급수 1급에서 11급까지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입원 치료는 물론이고 통원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예상치 못한 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해 준다. 보험료는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설계돼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운전자상해종합보험' 가입자도 쉽게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40세 남자, 20년만기 기준으로 입원일당과 통원일당 특약 추가시 월 400원 내외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통원비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한쪽 다리를 운전대 옆에 올린 채 버스를 몰고 가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31일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 40분께 수원 한 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모습이 목격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버스 운전석에서 핸들 위로 한쪽 다리를 올린 채 운전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한쪽 귀에 이어폰까지 꽂은 채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버스가 도로에서 휘청거리기도 했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다른 차선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위험해 보여 운전석을 봤더니 저 상태여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해당 버스는 마을버스로 해당 회사 측은 매체에 “우리 차가 맞긴 한데 마을버스는 절대 고속도로에 가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없었다고 한다. 회사 측은 정식 번호판 등이 제대로 달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누가 운행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은 “임시번호판이 붙어 있는 게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아니라 주문해놓은 신차를 버스 회사로 탁송해주러 가는 길인 것 같다"며 "운전하는 사람도 버스 제조사 직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찌 됐든 저런 식으로 운전하면 한순간에 골로 간다”고 우려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여름철 더운 날씨 등으로 인해 8월에 졸음운전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청은 조언했다. 경찰청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252명 중 8월은 월별 최다인 36명(14.3%)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도 8월 4.13명으로 가장 높았다. 8월 졸음운전을 제외한 사고 치사율이 1.4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1년 중 8월은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에 운전자의 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휴가철이 집중되면서 고속주행이 많은 장거리 운전도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이다. 이로 인해 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연령대일수록 사고 위험도 컸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 34명의 연령대는 60~69세가 10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11명(32.4%)이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졸음을 인지하면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운 뒤 휴식해야 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