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설공단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대우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울산시설공단 직원 207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공단 측이 61명에게 총 3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평가급과 대우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도 공단 측이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왔으니 차액(2017∼2020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정성' 여부를 따져 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우 수당은 인정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성과나 다른 조건에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되도록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평가급, 특히 인센티브 평가급의 경우, 울산시설공단은 경영 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가 없는 경우 아예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직원이 평가급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급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대우 수당은 공단 측이 대우 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겐 예외 없이 기본급 월액의 6%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직원 207명 중 대우 수당을 받는 61명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우 수당이 승진이 지체된 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띤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지급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ulsan@fnnews.com
2024-01-29 18:21:06【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설공단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대우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울산시설공단 직원 207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공단 측이 61명에게 총 3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평가급과 대우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도 공단 측이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왔으니 차액(2017∼2020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정성' 여부를 따져 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우 수당은 인정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성과나 다른 조건에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되도록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평가급, 특히 인센티브 평가급의 경우, 울산시설공단은 경영 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가 없는 경우 아예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직원이 평가급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급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대우 수당은 공단 측이 대우 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겐 예외 없이 기본급 월액의 6%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직원 207명 중 대우 수당을 받는 61명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우 수당이 승진이 지체된 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띤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지급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29 08:52:03【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설공단은 울산현대축구단과 함께 경기가 없는 평일에도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스타디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공단의 시민을 위한 시설 개방과 구단의 팬 프렌들리 클럽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민관 협업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울산시설공단은 지난 6월 울산현대축구단과 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동안 공단은 울산현대 미디어 전시관 사용 허가를 비롯해 볼거리 강화를 위한 2002 월드컵 전시관 재정비 및 대한민국 남녀 국가대표팀 사인 유니폼 전시, 스타디움 투어 이용료 부과 방안 등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울산현대는 미디어 전시관 및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울산과 축구, 축구장과 팬을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 갈 예정이다. 올해 첫 평일 스타디움 투어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예매는 14일 정오부터 티켓링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5000원이다. 한편, 울산현대는 오는 19일 라이벌 팀인 전북현대와의 홈경기를 치른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8-14 11:33: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설공단 노조가 공단 이사장의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구제 신청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14일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울산시설공단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제기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단과 노조에 통보했다. 울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판정서를 받아보지 못해 정확한 기각 사유를 알 수 없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인사권 남용과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는 없는 것으로 지노위가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지노위의 판정서는 결정 후 30일 이내에 노사 양측에 전달되며 이에 불복하는 쪽은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설공단 노조는 지난 1월 28일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105명이 전보 발령하고 처장 1명과 팀장 2명을 새로 임명한 것이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에 따른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라며 울산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공단 측은 "올해 열리는 울산 전국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기 위한 인사였고,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며 노조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노조가 문제 삼는 '낙하산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된 직위는 개방직 직위로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4-14 11:37:2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한유화㈜가 울산 온산공장 유휴 부지에 1405억 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 15만t 규모의 부타디엔(BD) 생산시설을 짓는다. 울산시와 대한유화㈜는 17일 부타디엔 생산 시설 신설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부타디엔은 자동차용 타이어 등 다양한 합성고무 및 각종 플라스틱 소재로 각광받는 고부가 합성수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의 원료이다. 대한유화는 온산공단 유휴 부지에 부타디엔 생산설비를 신설할 경우 C4 유분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4 유분은 나프타 열분해 공정시 끓는 점에 따라 에틸렌, 프로필렌 등과 함께 생산되는 화학제품의 원료로 부타디엔의 원료이기도 하다. 기존에 C4 유분만 만들어 부타디엔 생산업체에 판매했다면 이번 생산시설 신설로 부타디엔 생산체계까지 갖추게 되었다. 대한유화는 나프타분해시설(NCC) 공장 증설 및 부타디엔 생산시설 신설을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3-17 12:43:33【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설공단의 올 상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오는 10월 울산 전국체전을 앞두고 대회 전반을 준비하는 울산시체육회가 사무처장 해고 논란 등 수개월 째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장 시설을 담당하는 울산시설공단마저 혼란에 휩싸여 체전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7일 지역 노동계와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울산시설공단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최근 울산시청 앞에서 부당 전보와 '낙하산 인사' 등 이사장의 명분 없는 인사 남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시설공단이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노사 갈등으로 노조가 거리집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설공단 노조는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347명 중 일반직원 237명이 가입해 있는 한국노동 소속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울산시설공단 노동조합'이 대표노조이다. 노조가 공단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1월 28일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105명이 전보 발령하고 처장 1명과 팀장 2명을 새로 임명한 부분이다. 노조는 부서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하거나 이에 못 미치는 직원 이 가운데 36명이나 되고 수습직원, 병가, 휴직 중인 직원도 포함되는 등 인사에 있어 직원의 노동인권을 고려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암 수술 후 투병중인 직원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 직원이 전보 유보를 요청하자 부서 정원이 초과돼 어쩔 수 없다던 사측이 전보 발령 뒤에는 후임자를 새로 발령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오는 10월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해 시설 증축 및 개보수가 한창인데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 다수를 전보하고 어떤 부서는 전원을 모두 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기이한 인사발령으로 업무 연속성마저 저하시켰다"며 체전 준비의 차질을 우려했다. 노조 측은 이번 인사를 명분도 실리도 없이 인사 갑질 및 횡포로 간주하고 지난 2월 1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설공단 측도 물러설 수 없다며 노조의 구제신청 제기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단 측 관계자는 "올해 열리는 울산 전국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기 위한 인사였고,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며 "노조가 일부 노조원의 불만을 확대해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노조가 문제 삼는 '낙하산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된 직위는 개방직 직위인 처장 1명, 팀장 2명으로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됐다"며 "노조는 그동안 이 개방직 직위에 대해 내부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ulsan@fnnews.com
2022-03-07 18:01:26【 울산=최수상 기자】 2년 전 울산시설공단이 도입한 노동이사제가 노사간 징검다리를 역할을 하며 성공적 정착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7일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송철호 울산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2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울산시설공단은 이보다 약 2년 앞선 지난 2020년 3월 문지은, 최환대 씨 등 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이들은 이사회 안건 심의는 물론 임직원 성금 전달, 공단 창립 20주년 백서제작 및 행안부 노동이사 인터뷰 등 다양한 대외 활동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단 내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 지원 요청은 물론 공단조직의 경쟁력 강화 등 내부 현안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설공단 송규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이사들이 노사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각종 정보 제공, 활동시간 보장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울산시설공단의 성공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은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2022-01-17 17:38:4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년 전 울산시설공단이 도입한 노동이사제가 노사간 징검다리를 역할을 하며 성공적 정착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7일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송철호 울산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2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울산시설공단은 이보다 약 2년 앞선 지난 2020년 3월 문지은, 최환대 씨 등 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이들은 이사회 안건 심의는 물론 임직원 성금 전달, 공단 창립 20주년 백서제작 및 행안부 노동이사 인터뷰 등 다양한 대외 활동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단 내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 지원 요청은 물론 공단조직의 경쟁력 강화 등 내부 현안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설공단 송규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이사들이 노사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각종 정보 제공, 활동시간 보장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울산시설공단의 성공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은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1-17 08:12:0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송규봉 울산시설공단 제7대 이사장이 1일자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12월 1일~2024년 11월 30일 3년이다. 신임 송규봉 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회장 및 중앙회 상임위원,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송 이사장은 별도의 취임식없이 부서를 돌며 직원들을 만나 소통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송 이사장은 내부 업무망에 올린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스스로를 혁신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 이해하는 겸허한 자세로 더 나은 울산, 더 좋은 시설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울산시설공단 비상임이사로 김진국 전 울산광역시체육회 동구건강드림센터 센터장, 맹명섭 전 LG생활건강 과장, 비상임감사로 신해진 전 울산 북구청 세무과 지방서기관도 3년 임기로 취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1-30 15:55:3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김석겸( 사진) 전 울산 남구 부구청장이 내정됐다. 15일 울산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36년간 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진흥과장, 교통정책과장 및 행정지원국장과 울산 남구 부구청장 등 여러 직책을 맡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쌓았다. 이러한 공직 경험이 내년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공단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김석겸 후보자는 오는 10월 중순께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울산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오는 10월 말께 취임해 3년간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9-15 08: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