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매 사건을 담당한 법원 공무원이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법이 '피해회복 지원팀'을 꾸려 피해 보상에 나섰다. 1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원팀은 수석부장판사가 팀장을 맡고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 팀은 부정 출급이 확인된 6건의 경매 사건에 대해 피해 회복 방안을 우선 검토해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원팀은 또 해당 공무원이 경매계 근무 기간 배당에 관여한 720건에서 추가 부정 출급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고발과 피해회복 지원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재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원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이어 2022년에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여 차례에 걸쳐 48억50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가 2곳 법원에서 빼돌린 금액만 56억원이 넘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수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뒤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2022년 부산지법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52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부산지법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가 20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범행 소식을 접한 울산지법은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울산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A씨의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원이 넘으며,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인 B씨에게 18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10차례에 걸쳐 전화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여러 차례 전화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벽에다 향수와 저금통 등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매우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서경희 신임 울산지방법원 법원장(22대)이 20일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서 법원장은 취임식에서 최근 법원 내외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처리기간의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재판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 모색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서 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이 불필요한 노력의 낭비없이 자신의 재판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변화하는 세상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끌려가기보다는 두려움을 떨치고, 자기 자신과 동료, 우리 모두의 집단 지성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자"라고 당부했다.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은 사법연수원 24기로 2009년 대구지법에서 여성 최초 공보판사를 역임 했으며, 울산지법에서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년간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한편, 김우진 전임 울산지방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채팅앱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화장품 살 돈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믿게 하려고 2000만원 상당 예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 잔액을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운전자폭행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중구로 가자고 했는데 왜 동구로 가느냐"며 차 뒷문을 열려고 하고, 택시기사 B씨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를 차 안에서 끌어내 다시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판사가 정기인사에서 그대로 울산지법에 남게 되자 법원노조 울산지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수년간 법원 공무원들에게 갑질행위를 자행해 온 판사가 이달 정기인사에서도 울산지법에 그대로 남게 됐다"며 "대법원과 울산지법이 갑질 판사에 대해 직무배제나 징계 등의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과 울산지법은 갑질 판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갑질 판사를 퇴진시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결의대회 도중 해당 판사의 이름이 적힌 플레카드를 찢고 '갑질 판사 OUT'이 인쇄된 스티커를 법원 복도에 가득 붙이기도 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한 판사가 실무관들에게 처리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재판정 내에서 심한 모욕감을 주거나 자신의 실수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판사의 갑질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관계자는 "법관 전보인사는 지방법원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 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공금 수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70대 어민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 동구의 한 어민회 회장이던 A씨는 지난 2013년 7월~ 2016년 8월 한 업체로부터 해수 침적 시험장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은 2785만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또 어민회에 지급된 보상금 5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합계가 3200만 원이기는 하나 이중 1152만원은 어민회 공금 계좌로 다시 입금한 점, 일부를 어민회 야유회 및 사무실 수리비 등으로 사용해 실제 피해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상습적으로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과다 청구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혈액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 범퍼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자 139일에 이르는 통원 치료를 받아가며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19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9차례의 교통사고에서 총 2615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소 사실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점 등을 들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무단결근했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직위 해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소사실을 보고하기는 어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형사사건으로 8차례 법정에 출석하고, 그중 4회는 무단으로 외근지를 이탈했다"며 "수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자체가 당초부터 직위해제될 사안이었다"며 "직무상 높은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영기업 직원으로서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아 파면 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재판장(황운서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B씨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해주면 활동비 등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남구 일원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명함 300여 장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품 지급을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정 선거운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