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갈등을 빚던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전력 합의 됐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오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달 27일 의장직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고,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 위원장 자리를 놓고 반발하며 갈등을 빚었다. 양당 합의안에 따르면 의장은 기존 합의안대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개씩 맡기로 조정했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기획재정위·경제노동위와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 등을,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안전행정위, 경기도예산결산특위 등을 각각 배정받았다. 다만 의회운영위와 기획재정위 위원장은 1년식 번갈아 맡기로 하고 내년 6월 마지막 본회의부터 양당이 상호 교체해서 맡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민생 회복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의 원구성 합의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오는 19일 열기로 했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상생과 협치를 통해 1400만 도민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구성에 합의한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로 생각한다"며 "원구성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민생 회복을 위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6 10:05:1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대구시의회는 제309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5일 의장단 선거에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6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제9대 원구성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장단 선거에서는 이만규 의원(중구2)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고, 부의장에는 이재화 의원(서구2),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각각 선출됐다. 26일 실시된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기획행정위원장에 윤영애 의원(남구2), 경제환경위원장에 김재용 의원(북구3), 건설교통위원장에 허시영 의원(달서구2), 교육위원장에 박소영 의원(동구2)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날 선거에서 경제환경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교육위원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해 당선됐으며, 기획행정위원장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에서 윤영애 의원이 선출됐다. 문화복지위원장 선거에서는 1차, 2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의원이 없어 다음날 다시 투표가 이뤄졌다. 27일 실시된 문화복지위원장 선거에서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28일 이어진 운영위원장 선거에서는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에 당선된 하중환 의원(초선, 국민의힘)은 "열린 자세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대구시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하고 7월 1일 충혼탑 참배 후 16일부터 제31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6-28 15:21:22[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제22대 국회 개원 28일만에 가까스로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보이콧으로 맞서왔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제시한 7개의 상임위원장을 받으며 이날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지만, 원구성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고 복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앞으로도 여야간 주요 쟁점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의결했다. 이날 선출된 사람들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후보들을 추천했다. 국회부의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은 2인경선으로 투표를 치렀다. 주호영 부의장은 4선의 박덕흠 후보를, 김석기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를 각각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여야가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과 7명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지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위해 두번의 협상안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거절하면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회를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원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원구성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추 원내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잠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추 원내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인천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복귀한다. 추 원내대표가 복귀할 경우, 22대 전반기 국회는 각종 특검법을 비롯해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 운영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미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현안 이슈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던 만큼 추 원내대표 복귀 후 전열을 가다듬은 국민의힘이 강성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가 복귀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투력이 강해질 것"이라며 "22대 전반기는 정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기자
2024-06-27 16:20:5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의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 28일간 난항을 겪었던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 선출을 의결했다. 우선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6선의 중진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4선의 박덕흠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주 의원이 95표 중 54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주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국회의장이 5선인데, 부의장을 6선이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기존 국회 관계를 지켜주신 점에 대해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민주당 출신의 의장과 부의장의 독단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을 통해 얻은 7개의 상임위원장도 선출을 완료했다. 7개의 상임위 중 유일하게 2자 경선을 치른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에는 3선의 김석기 의원이 4선의 안철수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김 의원은 95표 중 70표를 득표하며 무난하게 당선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상임위원회에서 벌이는 갖가지 횡포를 잘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위원장 후보 송언석 의원 △정무위원장 후보 윤한홍 의원 △국방위원장 후보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후보 이철규 의원 △정보위원장 신성범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 등이 단독 입후보하며 선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날 선출된 후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27 11:21:42[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1일 제22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 변화가 전혀 없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더 이상 대화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결과는 동일하다. 국민들 앞에서 별로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동에서도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을 제시해왔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일관되게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했던 입장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보안을 제시할 때마다 일순간에 걷어차는 그런 무성의함을 보였다"며 "오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을 향해 중재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당적을 버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신데 여야 간에 이렇게 강한 대치 국면에 있고 의견 입장 차가 크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어떻게든 타협하는 협치의 문화를 만드셔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중재안을 제시 하거나 또 중재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될 경우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일요일까지 협상 시한을 완료하고 월요일이 되면 명단을 서로 제출해 그것을 가지고 화요일 정도에 본회의를 열어서 원구성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원구성 관련된 마지막 교섭과 타협은 이번 주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한 부분과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 반쪽인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 아쉬움도 질타도 있으실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개원 국회인 6월 국회를 7월 4일까지, 모든 것을 다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하라고 최종 통지한 바 있다. 제시된 시한까지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우 의장은 오는 25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은 약속을 반드시는 분"이라며 "합의가 되면 되는대로, 안 되거나 명단 제출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하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27~28일로, 대정부질문은 7월 2~4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21 18:09:34[파이낸셜뉴스]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난항을 타개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구성 협상 기한을 이번 주말까지로 못 박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동안 꽉 막혔던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한발이라도 내딛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막판 협상 성공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구성 협상에 어려움을 겪자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교대하자고 깜짝 제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지난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22대 국회에서 수적 열세에 따른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자, 추 원내대표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이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둔 시기라 대선 정국까지 자칫 국회와 대통령실이 야당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이 민심을 수용해 진행하는 만큼, 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미사용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원구성과 관련해 마지막 제안을 했는데, 참으로 황당하다"며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서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면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결렬되며 원구성 협상은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원구성을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통해 마무리 지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10일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우 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와 고준위 방폐법이나 각종 세제 개편안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며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장바구니 물가, 골목 경제부터 의료 대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까지 국회가 살펴야 할 일이 늘고 있다"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원 구성을 마치도록 뜻을 모으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19 16:27:11[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늘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며 "국민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원 구성을 마치도록 뜻을 모으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구성 지연이 국회를 통해 실현돼야 할 국민의 권리를 더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개원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를 기다려온 것은 국민이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원만하게 원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빠르게 안착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이어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식을 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 중에 있다"며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다.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양 교섭단체 어느 쪽에서도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시한을 정해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끔 하겠다. 최종시한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교섭단체가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총의를 모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우 의장 주재로 약 2시간 동안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일시는 회기 중 매주 목요일로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들며 20일 본회의 개회를 촉구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19 11:49:11[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상임위원장 11개를 백지화해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원상복구 시키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 상임위 의사일정, 그리고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 상임위 구성 등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게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면 부처 안건,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의 폭거로 파행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14 14:04:5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하라는 게 국민 명령이고 국회법의 취지"라며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 합의 다 좋지만 안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대표는 군 간부들이 당직비·훈련비·생명수당 등 기본적인 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방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 했나. 지금 하루가 급한 일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방위를 비롯한 정무위원회, 기재위원회 등 7개 상임위는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이 대표는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신속하게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지금 야당이 7개 상임위를 구성하라고 (여당에게) 재촉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나. 거부하겠다는 태도인 건가"라고 물으며 "지금 하루가 급한 민생 현장도 챙겨야 되고, 억울한 군인들이 수당을 못 받는 것도 빨리 지적해야 하는데 국방위를 포함해서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의 최고 수준 증가와 폐업자 수의 증가 현상을 언급하며 민생회복지원급 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프리카 등에 100억불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14조원 되는 것 아니냐"라며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지만 대한민국 골목상권의 지역화폐, 즉 상품권, 쿠폰으로 지급하면 없어지지 않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돈이 돈다"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돌아오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늘고, 동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늘어나고, 밀린 이자도 받고 폐업도 좀 미루고,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표는 "아프리카 이런 데 지원하는 데 100억불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 동네 골목에서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체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끼리 껴안고 죽는 건 안 보이나"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왜 존재하나"라며 "지금 이순간에도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나.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갖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며칠 사이에 정부나 여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 망쳐지든지 말든지, 도대체 제대로 된 게 없지 않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사시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대표는 원내 지도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과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분할 상환 법안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6-12 10:48:22여야가 10일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고 칭하는 한편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을 예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야 균형을 잡아달라"며 막판 협상 자리에서 읍소했으나 우 의장은 민주당 뜻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소집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도 국회 관례는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꼭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서는 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 국회의 사명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소집해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원구성 법정 시한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선출으로부터 이틀 뒤인 7일 국회 의사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 명단과 전체 상임위원 명단을 단독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한달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바로 국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인 명백한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가 우선이라며 상임위 명단 제출은 물론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관례란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대통령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는 집권여당이 맡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제2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 협치 책임자인 국회의장마저 민주당 편에 선 것에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발언이 끝나자 "조금 전에 취지를 들어보면 거의 민주당 의총에 대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며 "지금까지 오랜 국회법 해석이 협의는 사실상 합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를 개최하려는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기 위해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192석을 가진 거대야당이 키를 쥔 만큼 사실상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 불발 시 이번 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본회의는 목요일날 하게 돼 있다. 늘 늑장 출범하고 지각 출범하는 국회를 국민들께서도 바라지 않으신다고 본다"며 오는 13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2024-06-10 18: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