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1일 제22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 변화가 전혀 없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더 이상 대화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결과는 동일하다. 국민들 앞에서 별로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동에서도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을 제시해왔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일관되게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했던 입장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보안을 제시할 때마다 일순간에 걷어차는 그런 무성의함을 보였다"며 "오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을 향해 중재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당적을 버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신데 여야 간에 이렇게 강한 대치 국면에 있고 의견 입장 차가 크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어떻게든 타협하는 협치의 문화를 만드셔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중재안을 제시 하거나 또 중재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될 경우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일요일까지 협상 시한을 완료하고 월요일이 되면 명단을 서로 제출해 그것을 가지고 화요일 정도에 본회의를 열어서 원구성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원구성 관련된 마지막 교섭과 타협은 이번 주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한 부분과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 반쪽인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 아쉬움도 질타도 있으실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개원 국회인 6월 국회를 7월 4일까지, 모든 것을 다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하라고 최종 통지한 바 있다. 제시된 시한까지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우 의장은 오는 25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은 약속을 반드시는 분"이라며 "합의가 되면 되는대로, 안 되거나 명단 제출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하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27~28일로, 대정부질문은 7월 2~4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21 18:09:34[파이낸셜뉴스]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난항을 타개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구성 협상 기한을 이번 주말까지로 못 박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동안 꽉 막혔던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한발이라도 내딛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막판 협상 성공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구성 협상에 어려움을 겪자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교대하자고 깜짝 제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지난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22대 국회에서 수적 열세에 따른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자, 추 원내대표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이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둔 시기라 대선 정국까지 자칫 국회와 대통령실이 야당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이 민심을 수용해 진행하는 만큼, 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미사용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원구성과 관련해 마지막 제안을 했는데, 참으로 황당하다"며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서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면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결렬되며 원구성 협상은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원구성을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통해 마무리 지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10일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우 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와 고준위 방폐법이나 각종 세제 개편안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며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장바구니 물가, 골목 경제부터 의료 대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까지 국회가 살펴야 할 일이 늘고 있다"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원 구성을 마치도록 뜻을 모으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19 16:27:11[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늘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며 "국민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원 구성을 마치도록 뜻을 모으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구성 지연이 국회를 통해 실현돼야 할 국민의 권리를 더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개원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를 기다려온 것은 국민이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원만하게 원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빠르게 안착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이어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식을 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 중에 있다"며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다.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양 교섭단체 어느 쪽에서도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시한을 정해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끔 하겠다. 최종시한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교섭단체가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총의를 모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우 의장 주재로 약 2시간 동안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일시는 회기 중 매주 목요일로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들며 20일 본회의 개회를 촉구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19 11:49:11[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상임위원장 11개를 백지화해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원상복구 시키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 상임위 의사일정, 그리고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 상임위 구성 등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게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면 부처 안건,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의 폭거로 파행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14 14:04:5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0일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고 칭하는 한편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을 예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야 균형을 잡아달라"며 막판 협상 자리에서 읍소했으나 우 의장은 민주당 뜻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소집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도 국회 관례는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꼭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서는 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 국회의 사명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소집해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원구성 법정 시한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선출으로부터 이틀 뒤인 7일 국회 의사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 명단과 전체 상임위원 명단을 단독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한달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바로 국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인 명백한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가 우선이라며 상임위 명단 제출은 물론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관례란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대통령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는 집권여당이 맡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제2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 협치 책임자인 국회의장마저 민주당 편에 선 것에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발언이 끝나자 "조금 전에 취지를 들어보면 거의 민주당 의총에 대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며 "지금까지 오랜 국회법 해석이 협의는 사실상 합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를 개최하려는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기 위해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192석을 가진 거대야당이 키를 쥔 만큼 사실상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 불발 시 이번 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본회의는 목요일날 하게 돼 있다. 늘 늑장 출범하고 지각 출범하는 국회를 국민들께서도 바라지 않으신다고 본다"며 오는 13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2024-06-10 17:09:50[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생떼를 그만 부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3살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말자, 일하지 말자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면 손가락질만 받는다"며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반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곳"이라며 "무노동 불법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아무리 떼를 써도 국회는 법을 준수하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그동안 공언한 대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그동안 대화와 협상을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6-10 09:34:41[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둔 5일 추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신임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오는 7일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수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사수하려는 것은 '의회 독재'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당선 직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우 의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한 자리에서 "국회가 준비를 하느라 시간을 끌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회법을 보면 상임위원장은 7일 자정까지 하게 돼있는데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잘 안 되고 있지만 정말 밤을 새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개의한 22대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각자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추 원내대표만이 여당에선 유일하게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의사진행발언을 끝낸 이후 곧이어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거대 야당이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헌정 사상 처음 '야당 단독 개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대의와 관례를 앞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며 국회법상 국회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법정 시한을 무기로 삼은 탓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자고 원 구성을 조속하게 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늦춘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앞에서 '협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독주 중단하라'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으로선 192석의 다수 야당에 맞서기 위해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비롯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이 가졌던 7개 상임위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수 여당 입장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7일 전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우원식 의원(5선)은 192표 중 190표를 받아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4선)이 188표 중 187표를 얻어 선출됐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기에 현재까지 여당 몫 부의장은 공석이다. 선출된 의장단은 2026년 5월까지 직을 수행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2024-06-05 16:46:29[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 오시라"고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며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 마감시한(7일)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며 아직까지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평소에는 법과 원칙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하며 생떼를 쓰는 것인가"라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진척이 없어 답답하다 하시는데 진척이 없는 이유가 뭔지 본인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나"라며 "총선 민심을 부정하고 국민 뜻을 거스르며 그저 시간만 질질 끌어오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거듭 말씀드린다. 국민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 없다"며 "이제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국민의힘 정권의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우리 국민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고금리, 고물가 지속되며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의 고통은 외면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은 은폐하는 나쁜정치로 국민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는 사람 울지 말라고 더 세게 때리는 건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다. 국민이 겪는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권력 지키기에 급급한 이 정권의 비정함과 무도함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6-04 10:11:01[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일인 7일을 코앞으로 두고 양보 없는 샅바 씨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절차를 따르자고 읍소하고 나섰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각각 제2당이자 집권여당이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192석을 차지한 다수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법사위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18석 전석을 차지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여당으로선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사실상 '늦장 개원'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고집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상임위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에 대해 '탄핵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재의 요구 (거부권) 이후 폐기된 채상병특검범을 재발의·추진하고, 운영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강성 성향을 띄는 위원장을 위임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주장에 대해 "곳곳에 정쟁으로 국회를 끌고 가고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결국은 그들이 18번처럼 이야기하는 '이 단초를 잡아서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 이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수여당으로선 묘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법상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화하거나 타협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해야 상식적이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입장에 반대하면서 별다른 협상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를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표현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이 임박했다"며 "국회법 41조, 4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에 선출하게 돼있다"고 압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2일 원구성 논의를 위한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재개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 여야는 입장 차가 좁혀지기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소수여당과 다수야당의 샅바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저출생부 신설 및 종부세 완화 등 야당과 접점을 고리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야당으로선 정책 주도권을 쥘 수 있지만 정국 운영의 책임을 전적으로 야당이 질 수 있어 이로써도 부담인 것으로 전해진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03 16:35:33[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18개를 독식할 가능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강자의 횡포, 의회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상임위원장 구성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구성 완료일인 오는 7일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가운데 이번 주 내내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중순부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 상임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국민의힘 7곳으로 배분하겠지만,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당선자(우원식 의원)께서도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7일 이후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특히 각종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실 운영, 방송법 등을 다룰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민주당 몫으로 하는 것이 '총선의 민의'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이어 기자회견을 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1석의 민주당이 300석의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은 총선 민의는 물론 국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법대로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 속대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라며 "최소한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민주당 들러리가 돼 달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밝히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21대 후반기에 운영된 상임위 배분이 우리 국민의힘 안임을 밝힌다"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여당 몫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2+2 회동'을 진행,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야 입장이 워낙 팽팽히 맞선 만큼 오는 7일 전까지 절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마지막까지 대화하고, 그래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며 오는 7일 원 구성 완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오는 5일 국회의장단 선출과 7일 상임위 구성이 모두 민주당 단독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2024-06-02 16: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