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미국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한창 채권을 사들이는 개인투자자들을 향해 특정 경우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만기 시 이자수익 수취가 아닌 중도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경우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당초 매수했을 때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채권은 투자자가 정부, 금융회사, 주식회사 등 발행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받은 증권”이라며 “발행인 부도, 파산 등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우 외 채권을 정해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확정 이자와 원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자금이 필요해 채권을 매도할 때는 시장금리에 따라 가격이 변해있을 수 있다. 금리가 더 올랐다면 샀을 당시보다 채권 값이 더 깎일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 시 채권가격 하락으로 중도매매 때 손실을 볼 수 있다”며 “금리 변화가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면 투자금이 계획보다 더 길게 묶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금리 하락이 점쳐지면 장기채 선호가 커지는데,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뜻”이라며 “가격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바뀌고 본인 전망과 다른 방향으로 금리가 움직이면 손실 정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은 지난해 12월부터 따졌을 때 올해 7월까지 월 평균 3조6850억원어치를 순매수 했다. 해외채권 투자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조심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해외채 투자 시엔 환율 변동, 발행국가의 경제 상황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 이자를 받아도 원화 기준 수익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외채권은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외채권은 해당 금융회사가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물량이 장애 상장돼 있는 경우에만 중도에 팔 수 있다”며 “특히 장외 장기채 투자 시엔 단기 필요 자금을 넣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끝으로 해외 장기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시 복리효과로 이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리가 자기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1배 정방향 ETF 대비 더 큰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7 16:58:28증시가 지지부진하면서 주식연계채권(메자닌) 투자자들이 울상이다. 시세차익을 기대했으나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원금상환 요청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K홀딩스 교환사채(EB) 투자자들의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비율은 31.7%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 행사비율에 해당하는 413억원을 투자자들에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풋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사채 원금을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다. AK홀딩스는 지난 2022년 9월 1300억원 규모의 EB를 발행한 바 있다. 자회사(제주항공)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EB는 사채권자 의사에 따라 발행사가 보유한 제3의 기업 주식 혹은 자사주와 교환하는 회사채다. 발행채권에 대한 풋옵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제주항공의 주가가 부진한 탓이다. AK홀딩스 EB 투자자들은 보유 채권을 제주항공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항공의 주가는 EB 행사가격(1만5050원)의 절반 수준인 8650원이다. 해당 EB를 제주항공 주식과 교환하면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은커녕 손실을 보게 된다. 이번에 400억원이 넘는 EB를 상환해도 AK홀딩스의 현금상환 부담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3개월마다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의 분리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들은 49.8%에 해당하는 풋옵션을 행사했다. BW 발행금액의 절반이 원금상환을 요청한 것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조기상환일(9월 17일)에 99억60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BW는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 2023년 3월 2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한 바 있다. 표면이율은 2%, BW 행사가격은 주당 4992원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주가는 4000~6000원의 박스권을 오가고 있다. 지난 14일 종가는 6060원이다. 이에 백병하 한국유니온제약 회장은 최대주주 지분 19.90%(157만4298주)를 회사에 무상증여키로 했다. 현 주가 기준으로 95억원이 넘는다. 팬엔터테인먼트 전환사채(CB) 투자자들도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지난 2021년 6월 발행한 CB는 총 200억원어치였으나 아직 120억원이 남았다. 투자자들은 해당 CB에 대해 100% 조기상환을 청구했다. 해당 CB의 만기는 2026년 5월이다. 투자자들이 표면이자율 0%에도 해당 채권에 투자한 것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CB 전환가격은 전환가(7669원)에 한참 못 미치는 2160원을 가리키고 있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손해를 보는 셈이다. CB는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때는 일반 회사채와 같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행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8-15 18:19:53[파이낸셜뉴스] 증시가 지지부진하면서 주식연계채권(메자닌) 투자자들이 울상이다. 시세차익을 기대했으나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원금상환 요청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K홀딩스 교환사채(EB) 투자자들의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비율은 31.7%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 행사비율에 해당하는 413억원을 투자자들에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풋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사채 원금을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다. AK홀딩스는 지난 2022년 9월 1300억원 규모의 EB를 발행한 바 있다. 자회사(제주항공)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EB는 사채권자 의사에 따라 발행사가 보유한 제3의 기업 주식 혹은 자사주와 교환하는 회사채다. 발행채권에 대한 풋옵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제주항공의 주가가 부진한 탓이다. AK홀딩스 EB 투자자들은 보유 채권을 제주항공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항공의 주가는 EB 행사가격(1만5050원)의 절반 수준인 8650원이다. 해당 EB를 제주항공 주식과 교환하면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은커녕 손실을 보게 된다. 이번에 400억원이 넘는 EB를 상환해도 AK홀딩스의 현금상환 부담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3개월마다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의 분리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들은 49.8%에 해당하는 풋옵션을 행사했다. BW 발행금액의 절반이 원금상환을 요청한 것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조기상환일(9월 17일)에 99억60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BW는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 2023년 3월 2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한 바 있다. 표면이율은 2%, BW 행사가격은 주당 4992원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주가는 4000~6000원의 박스권을 오가고 있다. 지난 14일 종가는 6060원이다. 이에 백병하 한국유니온제약 회장은 최대주주 지분 19.90%(157만4298주)를 회사에 무상증여키로 했다. 현 주가 기준으로 95억원이 넘는다. 팬엔터테인먼트 전환사채(CB) 투자자들도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지난 2021년 6월 발행한 CB는 총 200억원어치였으나 아직 120억원이 남았다. 투자자들은 해당 CB에 대해 100% 조기상환을 청구했다. 해당 CB의 만기는 2026년 5월이다. 투자자들이 표면이자율 0%에도 해당 채권에 투자한 것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CB 전환가격은 전환가(7669원)에 한참 못 미치는 2160원을 가리키고 있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손해를 보는 셈이다. CB는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때는 일반 회사채와 같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행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다. 여기에 풋옵션이라는 안전장치가 붙었다. 이 외에 에스비비테크(46.6%), 크리스에프앤씨(92.5%), 엠케이전자(90%) 등 조기상환 청구비율이 높았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8-15 11:25:07국내외 증시 급락에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외주식 중에서는 인텔, 국내에서는 LG화학 등과 연계한 ELS가 녹인 배리어(원금손실 한계선)를 터치하면서 무더기로 원금손실 리스크에 노출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화학, 인텔, 코스피200 등을 기초로 삼은 ELS 상당수가 녹인 배리어를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ELS는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60~70%를 회복하면 원금손실을 피할 수 있다. 해당 지수가 녹인 배리어를 터치한 경우 투자자들이 만기까지 ELS를 보유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만기가 되더라도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 문제는 최초 기준가격의 60~70%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NH투자증권은 이날 LG화학의 주가 하락으로 관련 ELS 6개가 녹인 배리어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대부분 지난해 6~8월 발행한 것으로, 최초 기준가격은 63만~67만원 수준이다. LG화학의 주가는 지난 5일 27만2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KB증권도 LG화학의 주가가 기준가격 미만으로 내려감에 따라 지난해 8월 발행한 'KB able ELS 제3109호'를 비롯해 다수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고객들에 고지했다. 'KB able ELS 제3109호'의 최초 기준가격은 63만4000원이었다. 녹인 배리어를 28만5300원으로 정해뒀으나 전일 그 아래로 떨어졌다. 키움증권 역시 LG화학 관련된 ELS가 무더기로 녹인 배리어에 들어섰고, 앞서 삼성증권 지난달 29일 LG화학 기초 ELS가 녹인 배리어를 터치했음을 고지한 바 있다. 또 코스피200을 기초로 한 리자드 ELS도 코스피200의 하락 폭이 커지면서 조기상환 기회를 잃게 됐다. 가령 'KB able ELS 제3478호'는 지난달 5일 발행 당시 기준가격(지수)가 395.47였으나 이달 5일에는 331.86으로 급락했다. 1차 리자드 경계 기준가격(336.1495)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해외주식 가운데는 인텔을 기초자산을 한 ELS가 대거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이에 키움증권 등을 포함한 여러 증권사가 발행한 ELS는 원금손실 가능성에 놓였다. 가령 키움증권이 올해 1월 발행한 '제946회 뉴글로벌 100조 ELS'를 포함한 다수의 상품이 녹인 배리어를 터치했다. 해당 ELS 발행 당시 인텔의 주가는 47.64달러였으나 지난 5일(현지시간) 종가는 20.11달러까지 내려왔다. 최초 기준가격의 45% 수준에 해당하는 녹인 배리어(21.438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8-06 18:26:59[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이 오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간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신보는 △원금 감면 대상을 모든 상각채권으로 확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 확대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분할상환조건 완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빠른 신용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약 3만명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포용적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1 09:15:57[파이낸셜뉴스] 교보증권은 오는 26일까지 세전 연 5% 수익을 지급하는 특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특판 ELB는 현대차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세전 연 5% 수익의 6개월 만기 원금지급형 상품이다. 지난 12일 완판을 기록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판 ELB와 동일한 상품 구조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200% 초과 시 세전 연 5.01% 수익을, 200% 이하 시 세전 연 5.0% 수익을 지급하며 중도상환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위탁계좌에서도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선물 합산 거래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모집한도는 30억원이며 한도 소진 시 투자자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배정 된다. 한편 중개형ISA 계좌에서 온라인 장외채권을 매수하거나 국내 상장주식 거래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8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보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Win.K) 이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7-22 13:18:24은행권 초고액자산가들이 원금이 보장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 펀드에 눈을 돌리고 있다. 홍콩H지수 급락으로 자산가들도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에서 큰 손해를 보면서 대안 투자로 원금보장형 상품이 급부상한 것이다. 우리은행에서는 펀드와 방카 판매는 1년 새 약 28% 가량 급증했고 신한은행은 최근 ELB 비대면 판매를 시작하는 등 은행권이 원금보장형 상품을 원하는 고객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상반기 ELB 발행액 75.5% 급증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B 발행액은 10조3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행액이 75.5% 급증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ELS 발행액은 7조33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2% 급감했다. ELB는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 변동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점이 특징이다. ELS와 비교해 수익성은 다소 낮지만 리스크도 줄어드는 구조다. 올해 1·4분기 ELS 발행액도 지난해 말보다 23조원 줄어든 8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총 8조원의 ELS 발행액 중 원금지급형 ELS와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액은 각각 4조원,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원금지급형 ELS 발행액이 약 1조원(33.3%) 증가했고, 원금비보장형 ELS의 발행액은 2조7000억원(39.7%) 급감했다. H지수 불완전판매 논란 속에 고객의 선택이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WM 부문이 펀드, 방카, ELB의 대면 비대면 판매를 늘려나가는 것은 ELS 사태 이후 고액자산가 고객군이 증권사로 빠져 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다"면서 "기존과 달리 고액자산가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앱으로 거래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방카·펀드 자산관리 실적 견인 ELS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익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방카슈랑스나 펀드 상품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지난달 기준 펀드 판매 수수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상승했다. 같은 기간 펀드 판매 수수료 수익은 179억4000만원에서 231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우리은행의 방카 판매 수수료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7% 늘었다. 지난해 6월 말 374억원에 불과했던 방카 판매 수수료는 1년 새 477억7000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펀드와 방카가 자산관리 영업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송현주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현장 PB들을 만날 때 '상품과 시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고객의 자산을 내 가족의 자산이라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추천할 것'을 매번 강조하는데 그 성과가 조금씩 빛을 보는 것 같다"면서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고객님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산관리 영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신한쏠(SOL)뱅크 앱에서 비대면으로 ELB 펀드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 ELB 상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판매 채널을 다양화한 것이다. 오경석 신한PWM 태평로센터 PB팀장은 "ELS 판매 중단여파에 지수 상승 부담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구조의 ELB가 출시되고 있다"면서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나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원금은 지키면서 추가적인 알파 수익을 노려볼 수있는 상품중 하나가 ELB"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7-16 18:19:07돈을 빌린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할 경우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용소득 감소를 근거로 차주들이 금융사에 직접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금융사는 차주의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이자율 인하·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등 금융사들은 채무조정내부기준 모범규준(best practice)에 맞게 채무조정 전담조직·성과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직·폐업하면 이자감면 등 요청가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내부기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최초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대출에 대해 차주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차주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등을 사유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원이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는 경우 은행에 채무조정을 선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직업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계비 △타 금융사 대출 상환액(금융비용) △가용소득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는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대출 만기가 24개월 남았다면 36개월로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자율이 10%인 경우 5~6%로 인하해달라는 차주의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출 원금을 10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줄이는 원금 감면도 요청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가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화 없이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금융사 내부기준 심사결과 '거절'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정 전후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이율 변화와 변제계획을 담은 채무조정서를 차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銀, 전담인력 확충·성과지표 개선 해야모범규준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성과지표 또한 이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은행에서도 자체적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위한 조치다.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성·윤리성을 갖춘 임직원이 채무조정을 전담하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개인금융채무자, 주주 및 채권금융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차주가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은행 직원들이 채무조정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상체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채권 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해 채무조정을 거절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오히려 채무조정 이행 실적을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유인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모범규준 초안을 바탕으로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인프라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TF를 구성해 개별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은행에서는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준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채무조정 제외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큰 원칙은 법령이 정한다. 실무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며 "오는 8~9월 모범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0 18:24:20[파이낸셜뉴스]돈을 빌린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할 경우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용소득 감소를 근거로 차주들이 금융사에 직접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금융사는 차주의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이자율 인하·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등 금융사들은 채무조정내부기준 모범규준(best practice)에 맞게 채무조정 전담조직·성과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직, 폐업하면..원금·이자감면 요청 가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내부기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최초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대출에 대해 차주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차주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등을 사유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원이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는 경우 은행에 채무조정을 선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직업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계비 △타 금융사 대출 상환액(금융비용) △가용소득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는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대출 만기가 24개월 남았다면 36개월로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자율이 10%인 경우 5~6%로 인하해달라는 차주의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출 원금을 10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줄이는 원금 감면도 요청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가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화 없이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금융사 내부기준 심사결과 '거절'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정 전후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이율 변화와 변제계획을 담은 채무조정서를 차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銀, 전담인력 확충·성과지표 개선 해야 모범규준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성과지표 또한 이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은행에서도 자체적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위한 조치다.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성·윤리성을 갖춘 임직원이 채무조정을 전담하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개인금융채무자, 주주 및 채권금융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차주가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은행 직원들이 채무조정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상체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채권 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해 채무조정을 거절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오히려 채무조정 이행 실적을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유인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모범규준 초안을 바탕으로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인프라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TF를 구성해 개별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은행에서는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준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채무조정 제외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큰 원칙은 법령이 정한다. 실무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며 "오는 8~9월 모범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0 16:23:37[파이낸셜뉴스]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자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게 된다. 제도시행 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고, 기존 상환의무가 원복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거나 장기분할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한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높이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20 15: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