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산시는 지난 19일 시 평생학습관 지혜마루에서 '2024 건축관계자 워크숍'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건축사, 토목설계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원도심 활성화와 건축 인허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 ‘가로구역 높이제한’ 완화를 통한 상업지역 건축물 개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방안은 원도심 내 건물의 높이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을 보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참석자들은 해당 정책이 원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시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 내렸다. 두 번째 주제는 ‘건축 인허가 실무’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뤄졌다. 대지와 도로 간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사례와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이번 워크숍이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건축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과 지역의 경계에 있어 양측의 생활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생활권' 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원도심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 쾌적함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공공택지지구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 분양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불로동 일원의 '검단 아테라 자이'는 계약 시작 6일 만에 100% 완판에 성공했다. 인근에 불로지구, 풍무지구, 마전지구 등 기 조성된 택지지구가 있어 주거 환경이 우수하다.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일원의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계약 시작 약 2주 만에 전 가구 분양을 완료했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아산이지만 천안 불당지구와도 인접해 탄탄한 생활 여건을 갖췄다. 더블 생활권은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10월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일원에 위치한 '위례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101㎡는 13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2020년 분양 당시 7억55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도시에 들어서지만 기존에 조성된 원도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단지들이 분양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동, 전용면적 84~99㎡, 총 919가구로 공급된다. 인천2호선 완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노선을 통해 공항철도 검암역까지 1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하다. 금성백조건설은 11월 26일,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B-1블록 일원에 짓는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5개 동, 전용면적 75~84㎡, 총 530가구로 공급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A1-2블록에 조성되는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347가구로 공급된다. 한양은 12월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 8블록 일원에 짓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889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노후화된 원도심 재생을 통해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영상회의실에서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100년 미래도시 비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 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용역사를 선정했으며 용역 기간은 18개월이다. 이 기간 기초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해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 및 정부 부동산 정책 등 외부 여건 변화를 반영, 기본계획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시 본청 및 각 구 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용역 추진계획과 목표 등을 공유하고 미래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팀)을 구성하고 시 관련 부서, 교육청, 구청, 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 추진단(T/F팀)도 본격 가동한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으로 단순한 정비를 넘어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며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1일 홍천군에 따르면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민관 협력 사업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 상권 전략 강화, 거버넌스 구축, 지역 아카이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골목 상권 문제를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홍천군은 지역 융합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7월부터 맥주인문학교육인 '맥주도시, 홍천에 취하다'를 운영해 현재까지 22차례 강의를 진행했다. 이 교육은 주민들에게 맥주 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며 홍천을 맥주 특화 지역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9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 열린 비어가든 페스타는 주민과 방문객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지역만의 매력을 홍보하는 동시에 주민 아이디어를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권 전략 사업은 원도심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 분석, 상인 인터뷰, 자료 연구 등을 통해 맞춤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며 체계적인 상권 활성화 전략을 수립 중으로 그동안의 성과는 11월 중순에 열릴 중간 보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과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을 위해 홍천군은 주민, 상인, 임대인, 임차인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상생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 침체한 원도심 상권의 문제를 진단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난달 발표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거듭 고도제한 완전 해제를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시가 발표한 해당 안 내용 중, 원도심 일대 산복도로인 망양로의 고도제한 해제 수준이 4% 정도인 90m가량 반영돼 주민들의 반발을 받은 바 있다.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민의힘)과 서·중·동구 광역·기초의원 및 주민들은 16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부산 동구의회 일동과 동구 지역구 시의원들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산복도로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동구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 1·2단계 사업에 따라 조망권 훼손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곽규택 의원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단기 시행하며, 장기 규제가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적정한 손실보상이나 매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행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규제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5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며 “주민 재산권이 침해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심이 낙후해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 된다. 과거 시가 만든 규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중구 산복도로 일대에 거주 중이라는 주민 정모씨는 “과거 서·중·동·영도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중심지로 자리했으나 지금은 부산에서 가장 낙후한 곳으로 부산은 항상 원도심을 외면했다. 과거 부산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이었어도 지금은 높은 아파트와 빌딩으로 해안경관이 가려져 있어 바다 풍경은커녕 빌딩 숲이 보이는 현실”이라며 “왜 매번 원도심 주민들이 희생해야 하나. 50년간 이어온 고도제한 이제는 해제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 일동은 고도지구 해제 이후 산복도로 일대에 ‘테라스 주택단지’와 같은 지형 맞춤형 ‘산복도로 도시설계지구(가칭)’와 같은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부산시의 의견 수렴 절차가 현지 거주민이 아닌 용역업체와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소수의 입장에 휘둘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원도심 산복도로 일대에 대해선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및 지역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면서도 도시 경관과 도시계획 적합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잇는 제4경인고속화도로의 건설 여부를 판단하는 적격성조사가 실시된다. 인천시는 지난 7월 민간제안사업으로 접수된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시 최초의 도시고속도로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8.7㎞,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이 도로는 총사업비 약 1조8000억원이 투입, 지하 70∼80m를 통과하는 대심도 지하도로로 건설되고 공사 기간 5년, 민간투자사업 방식(손익공유형)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 도로가 완공되면 인천항, 인천시청 등 주요 거점에서 서울 여의도 및 강남권까지의 통행시간이 기존 1시간~1시간 30분에서 30~40분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1경인, 제2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이 노선은 2020년에도 민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적격성조사가 진행됐으나 사업성 부족(B/C 0.94)으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를 제2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광역도로망으로 반영하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도 반영하는 등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사업 의향을 밝힌 민자사업자와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 재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내년 말 적격성조사가 끝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을 확정하고 이후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등 절차를 거쳐 2034년 완공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원도심 지역 약 70만명의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기존 경인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와 함께 인천 원도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중구는 오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40계단문화관 6층 전시실에서 '층층편편(層層便便)' 지역예술인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층층이 계단으로 연결된 비탈지고 좁은 공간의 원도심 속에서 평온한 삶의 넓은 시공간이 있다는 의미를 담아 부산 원도심 창작공간 작가 3명의 다양한 시선을 사진으로 표현한다. 윤창수 작가는 작품을 통해 부산 원도심 곳곳에 존재하는 익숙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며, 구민경 작가는 모던한 색감과 추상적인 느낌으로 원도심을 한 폭의 풍경화로 담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시 기획을 함께 진행한 최윤정 작가는 카메라로 360도 촬영한 사진·영상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역동적인 지역의 모습을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6일 부산시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한 가운데, 원도심 일대에서 요구하는 망양로 고도제한지구 해제가 불과 4%가량 반영되지 않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지에 세워지는 초고층 건물들로 인해 망양로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경에 달해 산복도로 일대에 묶인 고도제한이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시의회와 부산 동구의회 등 원도심 지역구 의원 일동은 지난 7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양로 고도제한 전체 해제를 강력 촉구했다. 망양로 일대 고도제한지구는 50년간 유지되며 산복도로 일대 마을 주민들의 제한 해제와 개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북항 재개발지 일대 건축허가로 지어지고 있는 초고층 건물로 망양로 일대 조망권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소위 ‘산동네’와 ‘아랫동네’ 간 개발 격차가 심화 중이란 지적도 나온다. 동구의회 의원들과 원도심 지역구 시의원 및 주민 일동은 “70년대 묶인 고도제한지구는 더는 시대에 맞지 않고 주민 삶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경사지, 구릉에 적합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며 “우리들은 시가 망양로 주민과 소통 가능한 대화 채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시는 실질적 대책을 주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종원 동구의회 의장은 “시는 수정 1·2지구와 영주지구 일대의 개발제한을 즉각 해제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또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입장을 적극 수용해 원도심 미래 발전 방향을 설계하라”며 “특히 이번 계획에 영주지구가 고도제한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불리한 규제 속에서 소외됐고 쇠퇴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이젠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항재개발로 조망권 피해가 가장 큰 동구 외 중구와 서구 또한 고도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중구의회 강희은 부의장은 본지와의 통화로 “이번 재정비안에서 시가 중구 일대에도 고도제한 규정을 여전히 유지했다. 고도지구 일부 지역은 이미 그 규제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다”며 “중구에서 자체 추진해 발표한 망양로 일대 고도지구 완화 검토 용역 결과가 시 재정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주민들에 더 큰 실망을 안겨줬다. 시는 주민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도석 부산시의원(서구2·국민의힘)은 “서구를 비롯한 원도심만 고도제한을 여전히 두고 해운대, 수영 등지는 특별히 고도제한 없이 고층 건물들로 발전을 도모하는 상황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서구의 경우 대신동은 내륙권, 남부민동 등지는 해양 조망권이다. 이 일대는 거주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고도제한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 주거 구조대로 몇십년은 더 그대로 갈 것”이라며 해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원도심 반발에 시는 “수정 1·2지구는 현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대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주지구 고도지구는 높이 관리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아직 의견수렴 중인 관계로 주민 의견 접수, 관계기관과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여러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시는 고도제한과 함께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지만 부산만의 특화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시는 고도제한과 함께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지만 부산만의 특화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