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대학가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앞 원룸 월세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와 평균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60만원, 평균 관리비는 7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월세는 59만9000원 대비 0.2%, 평균 관리비는 7만1000원보다 11.0% 뛰었다. 특히 이화여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가운데 가장 비싼 7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연세대 인근 67만원, 한국외국어대 인근 65만원, 경희대 인근 64만원, 성균관대 인근 62만원으로 집계됐다. 고려대와 서강대·한양대 인근은 각각 57만·56만원으로 조사됐고 중앙대 인근과 서울대 근처는 각각 51만·4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 앞 원룸은 평균 관리비도 가장 비싼 14만900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울대 인근 8만4000원, 한국외대 인근 8만1000원, 경희대·연세대 인근 8만원, 고려대 인근 7만4000원, 중앙대 7만2000원, 한양대 인근 7만1000원, 서강대 인근 4만9000원,성균관대 인근 4만8000원 순이다. 평균 관리비가 가장 많이 오른 대학가 원룸도 이화여대 인근이다. 이화여대 인근 원룸의 관리비는 지난해 8월 10만원에서 올해 49.0% 뛴 14만9000원이다. 이화여대 다음으로는 한양대 5만→ 7만1000원(42.0%↑), 서강대 4만→ 4만9000원(22.5%↑), 한국외대 7만→ 8만1000원(15.7%↑), 경희대 7만→ 8만원(14.3%↑), 고려대 7만→ 7만4000원(5.7%↑) 순으로 집계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6 11:38:08[파이낸셜뉴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지만 관리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다방이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와 평균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60만원, 평균 관리비는 7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과 비교했을 때 평균 월세는 작년 59만9000원 대비 0.2%, 평균 관리비는 지난해 7만1000원 대비 11% 오른 수치다. 성균관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전년 동월 53만원에서 올해 62만원으로 17% 올라 1년 새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외국어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가 61만원에서 65만원으로 6.6%, 한양대 인근 평균 월세가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5.7% 상승했다. 이어 고려대 인근 지평균 월세가 55만원에서 57만원으로 3.6%, 경희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가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3.2% 상승했다. 평균 관리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이화여자대 인근 지역으로 작년 8월 10만원에서 올해 동월 14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4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양대 인근 지역 평균 관리비가 5만원에서 7만1000원으로 42%, 서강대 인근 지역 평균 관리비가 4만원에서 4만9000원으로 22.5% 상승했다. 다방 마케팅실 장준혁 실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평균 월세와 함께 ‘제2의 월세’로 일컫는 평균 관리비를 분석하며 실질적인 체감 월세를 분석하고 있다”라며 “이번 분석 결과, 평균 월세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평균 관리비는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세입자들의 체감 월세는 상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9-05 13:23:17[파이낸셜뉴스]서울 평균 원룸 월세는 73만원, 전세는 약 2억원으로 나타났다. 27일 다방은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25개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7월 다방여지도’를 발표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다. 다방 관계자는 “월간 추이를 살펴는 데이터다 보니 특정 월에 고가 원룸 거래가 몰리면 전월대비 상승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원룸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154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월세는 3만원(4.6%) 올랐다. 전세보증금은 477만원(2.3%) 상승했다. 전월대비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31.99%가 올랐다.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대문구로 15.88%가 증가했다. 서울 지역 평균 대비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로 나타났다. 영등포구 평균 월세는 서울 평균 대비 126% 수준이었다. 이어 강남구 123%, 중랑구 122%, 금천구·동대문구 111%, 서초구 110%, 용산구 109%, 양천구 108%, 송파구 105%, 강서구 103%, 은평구 101% 등으로 총 11개 지역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전세보증금 경우 서초구가 서울 평균의 136% 수준이다. 4월부터 시작한 다방여지도 집계 이래 4개월 연속 평균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 121%, 용산구 113%, 성동구 111%, 영등포구 109%, 광진구 108%, 마포구 105%, 중구 104%, 강동구 103% 등으로 총 9개 지역이 서울 평균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게 나타났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27 09:16:47[파이낸셜뉴스] 부산 동래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베트남인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50분께 부산시 동래구 원룸 2곳에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을 포함한 6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펴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붙잡아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중이던 공사 현장 인근 건물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늦은 시간 공사장 구조물을 이용해 원룸에 침입했다. A씨는 수년 전 입국해 체류 자격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금품을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불구속 외국인 범죄는 수사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만, 이번 건은 구속 수사로 진행돼 우선 검찰로 이관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04 17:51:46[파이낸셜뉴스] 감정가 1억4000만원의 원룸이 무려 1400억원에 1000배 비싸게 낙찰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법원 경매2계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감정가 1억4000만원의 전용면적 18㎡ 원룸이 1400억원에 낙찰되며 낙찰가율 10만%를 기록했다. 낙찰자는 단독으로 경매에 참여해 1400억원의 낙찰가를 적어냈다. 낙찰자는 해당 경매신청 채권자이자 해당 원룸의 임차인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진행했는데 원룸을 1400억원에 낙찰 받은 해프닝의 당사자가 됐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낙찰자가 실수로 입찰표를 앞에서 부터 적으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판단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낙찰자가 실수로 높은 낙찰가를 적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이런 경우 약간의 재량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낙찰을 취소하거나 할 수 없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재매각 절차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앞서 역대 최고 낙찰가율은 2009년 울산에서 진행된 경매로 86만2352%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의 감정가 8500만원의 아파트가 무려 733억원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불허가 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낙찰이 취소됐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 이후 실수로 낙찰가를 높게 적어낸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을 했을 때, 불허가 판결이 나더라도 압류권자나 소유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낙찰 취소가 어려워졌다. 이번 사례에서도 집주인이나 압류권자인 계양세무서가 불허가 신청에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낙찰자는 보증금 1400만원을 날리게 된다. 불허가 신청에 대한 안양지원법원의 판결은 신청 1주일 뒤인 다음달 2일 내려질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26 15:59:24[파이낸셜뉴스]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공급정책인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타났다. 지하철역 인근 6곳을 사업 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 참여를 위한 세부기준을 공개하는 등 1인가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인가구 공유주택이란,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 세탁실 등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한 형태다. 만 19~39세는 6년까지,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담긴 바 있다. 26일 서울시는 지난 2월 ‘1인가구 공유주택’ 정책 발표에 이어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이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됐다. 오는 7월부터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첫 사업인 만큼 6곳은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된다”며 “6곳 외에도 기준에 맞는 지역은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대상지가 선정되면 올해 하반기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인·허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이 목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건축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처리해 속도를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를 위해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도 마련됐다. 사업절차,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용적률은 540%(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은 900%(추가 공공기여 180%)까지 계획할 수 있다. 특히 개인공간은 1인실은 전용 12㎡ 이상, 2인실은 전용 21㎡ 이상(욕실 2.5㎡ 포함, 발코니 면적 제외), 침대, 책상, 붙박이장, 수납장, 냉장고(150리터 이상) 및 에어컨(천장 매립형 권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유공간은 1인당 6㎡(150인 이하)를 확보하되 입주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한편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힘쓰는 이유는 1인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오는 2030년에는 서울 시내 전체 가구(413만 가구)의 39%인 161만이 ‘1인가구’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는 서울 시내 전체 가구의 37%(150만)가 1인가구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6-26 10:11:2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서구가 호남권 최초로 원룸촌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며 '착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나서 눈길을 끈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전날 상무1동 파랑새원룸타운에서 제1호 마을관리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오는 17일 금호2동 푸른마을원룸타운에 제2호 마을관리사무소 문을 열 예정이다. 서구는 주택 67%가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이며 다가구·단독 주택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택 관리·수선, 공동체 소통 등 생활 밀착형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나, 청년과 직장인 등 1인 가구들이 많은 원룸촌 등에서는 청소, 주차관리, 집수리, 택배관리 등 생활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서구는 대규모 원룸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들과 함께 마을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며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상무1동은 쌍촌마을 어울림센터(상일로14번길 5-13), 금호2동은 푸른마을경로당(화개2로 9번길 5-6)에 각각 마을관리사무소를 두고 △환경정비(청소, 분리 선별, 홍보) △설비업체 중계 △안전순찰(도로 파손, 주차, 여성안심귀가) △사랑방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주체는 상무1동 파랑새원룸타운협의회(대표 박재길), 금호2동 마을지킴이(대표 오인철)가 맡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구는 경찰·소방과 함께 마을 안전망도 구축한다. 서부경찰서(상무·금호지구대)는 원룸 주변 순찰과 안심귀가 등 범죄 없는 마을 조성에 참여하고, 서부소방서(화정·풍암119안전센터)는 소방·구급교육 등을 지원해 건물관리인의 전문성을 키울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은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착한정책'이 될 것"이라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확대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재길 상무1동 파랑새 원룸타운협의회 대표는 "600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전국 최대 원룸타운을 행복한 보금자리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오인철 금호2동 마을지킴이 대표는 "마을 구성원 모두 합심해 청년·직장인이 살고 싶은 '착한마을'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구는 지난 5월 상무1동, 금호2동 원룸타운 건물주협의회와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놓인 가구를 위한 고독사 예방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12 15:10:04[파이낸셜뉴스] 월세가 높기로 악명이 높은 중국 상하이에서 한 달에 월세 40달러(한화 약 5만5000원)인 원룸이 공개됐다. 해당 원룸은 침대 바로 앞에 변기가 있고, 한쪽에 개수대와 싱크대가 놓여있다. 이곳이 주방이자 거실, 세면 공간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수대 옆에 창문이 있다. 이 원룸은 건물의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해 만든 임대 공간으로, 전체 면적은 53 스퀘어피트(sq ft), 약 1.5평 정도다. 특히 창문이 있지만 햇빛이 침실 공간으로는 들지 않아 건물은 습하고 찬기가 항상 맴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원룸은 임차인이 있다. 현재 음식 배달 기사가 해당 방을 임차해 사용하는 중이라고 한다. 건물을 소개한 중개인은 "이런 공간이 배달 기사나 운전사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현지 언론에 소개했다. 좁은 원룸 매물 동영상은 중국 누리꾼 사이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차라리 다리 밑 텐트 치고 사는 게 낫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0 08:29:58'100세 건강시대'를 위한 골목형 시니어 복합타운 '해피케어하우스'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 선보인다. 도심 주거 밀집지역인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170에 오는 17일 오전 11시 그랜드 오픈식을 갖는 '해피케어하우스'는 재활주간보호, 방문요양, 호텔형 노인주택, 1인실·2인실로 운영되는 준프라이빗 노인요양시설이 포함된 시니어케어 전문 복합타운으로 개발된 건축물이다 대지 면적 2005㎡에 지상 1~3층과 지상 1~4층 2개동을 연결시킨 이 복합타운은 연면적이 2590㎡에 달한다. 부동산 자산운용사 BS그룹(회장 박진수)이 오랜 연구 끝에 탄생시킨 이 건축물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하기로 한 '유니트케어'(Unit care) 대표적인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지내며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시설을 일컫는다. 이번에 그랜드 오픈하는 해피케어하우스의 경우 주거지 부근에 집과 같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주간보호재활센터를 비롯해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시니어케어 관련 전문시설로 채워져 신체 재활, 인지 재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 공간으로 운영, 한분한분 귀하게 잘 모실 수 있는 타운을 만들어가기 위한 표본시설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건축학·법학·경영학·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 석·박사를 취득한 BS그룹 박회장은 오래 전부터 시니어전문시설을 준비해온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동경외대를 졸업하고 노무라증권 부동산 자산운용 담당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살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원룸 건축붐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한 박 회장은 2007년 '21세기 살아남기 위한 선택 독실·유니트케어 노인병원'이라는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이어 2009년에서는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개발 방안의 모색-실버타운에 대한 실태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5만세대가 넘는 원룸을 지은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 1인실, 2인실의 편리성과 내부공간 활용의 장점을 살려 시니어 전문시설을 준비해왔다"면서 "어르신들이 생활해왔던 주거지 가까운 곳에 이같은 복합타운을 마련, 심리적 안정성까지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신체 재활'과 치매나 파킨슨 등을 앓는 어르신들에 필요한 '인지 재활'을 구분된 공간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피케어하우스 1층과 2층에 꾸며진 주간보호재활시설의 경우 일반건물보다 층고가 높게 지어져 특급 호텔과 같은 고급스러움과 공간이 넓어 답답함 없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을 뿐 아니라 도심 안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점도 특징이다. 그리고 중앙의 기둥은 3500년 이상 자라는 '세콰이어 나무'의 형태로 디자인돼 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바램을 담아 두 그루의 '세콰이어 나무'로 표현된 것이 특히 인상적이다. 여기에 특급호텔 같은 넓은 공간은 어르신들이 내부에서만 걸어도 운동이 될 정도며, 바깥 풍경도 감상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창가쪽으로 집중 배치해 놓은 것도 특징이다. 이 복합타운 옥상에는 어르신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도심 속 하늘농장'도 넓게 조성돼 있다. 825㎡ 규모의 하늘농장은 대부분 시골에서 태어난 어르신들이 그시절 농사를 지은 경험, 식물이 자라는 과정, 열매를 수확하고 계절별로 피어나는 꽃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도록 정서적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 해피케어하우스 3층 복도에는 꽃으로 장식된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을 노란색 대신 벚꽃 배경의 핑크카로 어르신들이 쉽게 차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박 회장은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 '건강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니어 복합타운을 대규모 투자를 통해 도심에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부동산 자산운용 전문가로서 철저한 입지분석을 통해 접근성, 편리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앞으로 이같은 복합타운을 계속해서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년 전부터 독실·유니트케어 관련해서 준비해 온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노인시설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한다면 해피케어하우스는 주택과 같은 개념을 도입, 단점을 보완한 만큼 우리나라 노인 관련 시니어사업의 표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해피케어하우스는 노유자 시설 전용건물이지만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에 일반 주택형으로 건축해 낯선 환경의 이질감이 없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회장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해피케어하우스'의 경우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개발한 운영의 노하우를 토대로 완성한 모델"이라며 "이곳에는 24시간 어르신들의 심박측정, 바이탈 체크와 수면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심 서비스 '스마트 웨어러블 밴드시스템'과 인지 장애·치매·파킨슨병 예방 등을 위한 뇌헬스케어 시스템도 도입된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비중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21%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해피케어하우스'는 노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원룸 형태부터 1인 노인을 위한 청소나 세탁 등의 일상 도움 서비스, 개인 맞춤식 식단, 다양한 재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운동서비스 등 편의시설까지 모두 갖추는 새로운 주거 형태와 신체 재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갖춘 주간보호센터로 시니어 케어 복지사업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S그룹에서 운영하는 '해피케어하우스'는 보건복지부의 유니트케어 사업 추진 방향과 최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의료·요양·돌봄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지침을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AIP(Aging in Place)' 선두주자로서 부산·울산·경남을 필두로 전국 진출을 선언하고 나섰다는 점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5-09 18:41:3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0평 남짓 원룸으로 공급면적을 제한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까지 등장…"기준 철회하라"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재검토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세대원 수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다. 문제는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3만2000명 넘게 동의하며 호응을 얻었다. 청원인은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며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며 면적 기준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 "의미 있는 문제 제기…폐지까지 검토하겠다" 국토부는 단지 내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반발이 이어졌다. 이기봉 정책관은 "(비판이 커지는 것을) 가볍게 넘기기엔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공공 재원이 투입된 한정된 자산이기에 (1인 가구를)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공정과 공평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면적 기준 폐지까지 열어놓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다.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하고, 다인 가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틀을 갖고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인 가구가 세대원 수 2인 기준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1∼2인 가구를 묶어 면적 기준을 정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추가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1천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2400만2008가구의 41.8%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25 07: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