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가 시행된다.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 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과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다음달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시행된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할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올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 당사자 간 신속한 채무 조정을 위한 사적 채무조정 요청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 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을 통해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채권은행의 단독 신용공여 절차 신설,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담당 직원의 면책 요건 정비 등 워크아웃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에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원리금 감면 대상이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환능력이 있는 20~40대 청장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을 최소화하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50~60대 이상 노년층 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체 1년 이상인 대출채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특히 연체 2년 이상인 대출채권도 함께 점검하면서 연령대별 연체자의 규모도 조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기간이 길수록 회수율이 적기 때문에 연체 1년 이상과 2년 이상을 구분해 조사 중"이라며 "연령대별로도 조사 중이다. 미래상환능력까지 감안해야 원리금 감면 비율도 측정되고 채권가격도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에게 매입할 채권을 액면 대비 매입률을 측정하기 위해 이같은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40대 등 청장년층이 연체한 채권은 할인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능력이 있는 청장년층인 만큼 성실히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원리금 감면을 많이 해주기 힘들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리금을 많이 감면해주기 힘들다"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50~6대 이상 소득이 많지 않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국민행복기금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노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청장년층의 고용률을 확대해 상환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이어서 국민행복기금도 이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는 것. 다만 연령별을 막론하고 재산조사를 엄격히 하면서 채무자와 '분할약정서'를 맺어 착실히 나눠 갚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라도 일부 재산이 있다면 채무재조정을 통해 일부 원리금을 갚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도 금융위에서 연체기간별, 연령대별 대출채권 자료를 요청 중이라며 조만간 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황파악 후 매입가격 관련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소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상각 처리된 채권을 3~7% 할인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를 거쳐 매입한 뒤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유도하는 식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원리금 상환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 내년 3월 이전에 확정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6일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와 청소년, 영세사업자 등 3부류의 신용불량자들이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3월 이전에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대상과 지원방법,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채를 나눠갚게 하거나 금융기관이 자금부담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초 생보자의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받으러 다니는게 맞지 않는 모습이고 청소년들은 젊은 나이에 경제활동을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세사업자들은 돈이 없어 꼼짝도 못하고 있다”며 “이런 부류들 중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실효성 있게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특히 “기초 생보자의 경우 빌린 돈을 완전히 못갚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부담을 나눠갖는 방법 등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국장의 이 말은 기초생보자 등은 사실상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신용공여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고 원리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에 대해 “자칫 ‘원리금 탕감’으로 받아들여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대통령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정책 검토계획을 밝히면서 “너도 나도 다 연체하고 ‘나 죽여라’ 할까봐 못했지만 자료를 갖고 조사해 웅덩이에 빠진 사람, 안빠진 사람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해 신불자 구제대상 기준에 대한 상당한 조사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생계를 긴급히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선보호 후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겨울철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의 발굴, 보호를 위해 특별·광역시 동별로 1명씩 12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1550억원을 최대한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미성년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은 이들에 대한 원리금 감면혜택을 늘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도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도 신용불량자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예를 들어 빚이 많은 부모가 돌려막기를 하기위해 소득이 없는 자녀들에게 보증을 서주고 카드를 발급받게 해 그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금융기관들이 조금만 신용조사를 했더라면 미성년자들이 신불자가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금융기관들이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런 (신용불량자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극빈층의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과 함께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해 신용불량자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극빈층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 신불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감면혜택을 더 늘려주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드뱅크에 채무재조정에 포함된 신불자들과 개별 금융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신불자를 적극 구제해 나가는 한편, 신용불량자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6월 결산을 앞둔 한 상호신용금고가 연체계좌를 줄이기 위해 원리금 상환 고객에 대해 연체료를 받지않기로 해 화제다. 강원지역 최대 신용금고인 금강상호신용금고는 지난달말 현재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계좌 가운데 연체 원리금을 갚을 경우 연체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 금고의 6개 지점 대출계좌 5100개 가운데 연체계좌 2370개의 연체액 35억여원이 감면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강금고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정상적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고객에 한해 전달까지의 연체수수료를 무조건 감면해주기로 했다”면서 “합병금고 출범 이후 첫 결산기를 맞아 주고객인 소상공인과 서민층에 가중되는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trudom@fnnews.com 김완기기자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대한민국 인구위기 대응의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인 데다 추세 전환이라 보기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30년이 되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전원 75세를 넘어 유병 고령층으로 진입한다. 지금 전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2035년 한국은 '성장 없는 고비용 국가' '노인 빈곤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파를 떠난 초당적 인구정책 논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명 증가했다. 2024년 출산율(0.75명)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소폭 반등한 수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출산율 하락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급감으로 이어진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세수는 줄며, 연금·건강보험 시스템이 위기에 처한다. 출산율 위기 뒤에는 또 다른 폭탄, 고령화 문제가 대기 중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2030년이면 모두 75세 이상 초고령층이 된다. 요양 인프라는 이미 포화 상태다. 민간 요양시설은 규제로 막혀있고, 중산층은 갈 곳이 없다. 이대로면 경제, 복지, 국방, 교육, 지방소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도미노 붕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교육, 연금, 의료, 세제, 주거, 산업 정책까지 '팽창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축소사회'에 진입 중이다. 이제는 기존 시스템 전반의 구조조정과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인구 문제는 이제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합계출산율이 1.5명 이상은 돼야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인기 정책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파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11개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족 친화 방식의 소득세 체계 개선 △신혼부부 대출 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법적 청년 기준 현실화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자녀 양육 세제혜택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 △난임부부 지원 강화 △노인 주거 및 공공신탁제도 △생애주기별 고독 정책 등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늘고 있는 고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건설업 침체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는 회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있을 법하지만 정작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행군을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라는 식이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불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업종도 잇따라 나타났다. 대표적인 업종이 시멘트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시멘트 출하 실적은 445만1000t으로 전년 동기 591만6000t 대비 24.8% 감소했다. 3월에도 비슷한 수준의 감소세가 예상되는데, 현재 건설업황을 감안하면 올해 출하량이 4000만t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시멘트업계의 중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때도 나오지 않았던 숫자로, 1980년대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상황이다. 전방산업인 건설업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기적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건자재 업체도 비슷한 모습이다. LX하우시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9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KCC글라스도 2024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 역성장했다. 특히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미 1·4분기 실적 컨센서스부터 두자릿수의 마이너스로 추정되는 처지다. 이웃 업종인 가구업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리바트의 1·4분기 잠정 매출액은 43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줄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빌트인가구 공급물량이 줄며 매출이 감소했다"는 게 현대리바트 측의 설명이다. 라이벌인 한샘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건설업의 불황은 단순히 단일 업종만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업 생산비중은 4.8%로 110조원이 넘는다. 연관산업까지 반영하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일자리 문제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비중은 6.9%로 2023년 7.4% 대비 0.5%%p 낮아졌다. 지난해 실업률이 전년 대비 1.1%p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절반이 건설업종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어느 산업에 뒤지지 않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해 경제성장 기여도는 -0.1%에 그쳤다. 현재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업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업계의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 건설 유관기관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권에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대한건설협회는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2주택 세제완화,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매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 현실화 등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등 5개 분야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도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와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 30개를 제안했다. 정책가들은 대부분 정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해 왔다. 사무실에서 서류로 보지만 말고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라고 해왔다. 하지만 정작 정책이 나올 때마다 현장의 반응은 떨떠름했다. 심지어 "이 정도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겠다"는 혹평을 받은 정책도 다수다.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세곳의 협회에서 직접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권에 전달했다. 이번에는 좀 달라지길 바란다. cynical73@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민간 금융권 대출도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유예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육아휴직 시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학자금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상환 유예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우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금융회사 의견을 일차적으로 조회했고, 모든 기관은 아니지만 여러 시중 은행들 사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과 함께 은행이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등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한다.  우선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우선 창구 이용을 은행권으로 확산해 나간다. 현재 관공서에서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가 민원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전용 민원 창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놀이공원 이용도 더욱 할인해준다. 현재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15~20%의 할인혜택을 제공 중이다.  5월부터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p 추가 상향(20~25%)할 예정이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도 감면율을 30%까지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년 내 1조7000억원을 갚아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는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성차입금은 1조7000억원으로, 현재 유동성은 약 1조원 규모 CAPEX(자본적지출)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4년 말 연결기준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1436억원(사용제한 제외), 연간 약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창출현금 등을 감안한 분석이다. 오윤재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2터미널 확장으로 인해 영업비용이 일부 증가할 수 있다. 여객 수요 강세,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객당 임대료 체제, 여객수에 연동)에 힘입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다만 2024년 말 4단계 사업이 준공돼 최근 3개년 간 연 1조원을 상회하던 CAPEX 자금 소요가 경감되면서 재무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수석연구원은 "인천국제공항사는 미사용 여신한도, 유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담보여력, 법에 명시된 정부의 지원수단 등을 통한 재무융통성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자금소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천국제공항사는 2020~2022년에 3개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부터 매출 연동 등 임대료 감면 정책이 종료되고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면서 이익창출력이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9년 1조2898억원, 2020~2022년 평균 -6261억원, 2023년 5325억원, 2024년 7411억원이다. 2021년부터 4단계 공항시설 건설(제2터미널 확장, 총 사업비 4조8000억원)이 본격화되면서 차입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상태다. 연결기준 순차입금은 2019년 말 1조2000억원에서 2024년 말 6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거, 정부의 전액 출자로 설립됐다. 인천국제공항시설의 건설, 운영∙유지사업을 영위한다. 2001년 3월 개항 이후 3단계 공항시설 운영, 2024년 말 4단계 공항시설 준공이 완료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확고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만 공사법에 정부의 현물출자, 사채인수, 사채의 원리금 상환 보증 등 각종 지원수단이 명시돼 정부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협중앙회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재정·금융·물품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이날 산불 피해지역인 강구·영덕북부수협을 방문해 피해 어업인에 구호물품을 전달한 뒤 간담회를 갖고, 자체 마련한 지원방안을 통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1일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을 찾은 데 이어 재차 현장을 찾은 것이다. 산불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어촌 주민의 구조활동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3명에게 표창장과 왕복항공권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과 함께 산불피해 주민의 구호에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도 이날 기탁했다. 피해지역 조합인 강구·영덕북부수협에도 관내 어업인 피해복구를 위해 8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과 구호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어업인과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 활동도 범 수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산불 피해액이 확정되면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 어가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피해 조합원은 이 지원을 통해 소속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무이자 긴급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도 △최대 2000만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최대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우대금리 적용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이 제공된다. 수협보험은 재물공제와 생명공제에 가입한 고객이 신속하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긴급처리지원반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공제 가입자 중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제료 납입유예 및 계약대출 이자납입 면제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제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추정공제금의 50% 이내에서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어선보험 가입 어가에는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해 공제금 지급을 조기에 완료했다. 수협은행은 피해지역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이내 생활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 원 신규 운전자금 △피해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신규 시설자금(어업인 1.5% 우대금리 적용) △기존 대출 최대 1년 이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인 경우 최대 6개월 원금유예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피해 어업인은 △피해복구자금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진다. 이 밖에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육지는 물론, 해안까지 번진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빠른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