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가 시행된다.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 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과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다음달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시행된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할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올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 당사자 간 신속한 채무 조정을 위한 사적 채무조정 요청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 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을 통해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채권은행의 단독 신용공여 절차 신설,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담당 직원의 면책 요건 정비 등 워크아웃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에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원리금 감면 대상이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환능력이 있는 20~40대 청장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을 최소화하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50~60대 이상 노년층 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체 1년 이상인 대출채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특히 연체 2년 이상인 대출채권도 함께 점검하면서 연령대별 연체자의 규모도 조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기간이 길수록 회수율이 적기 때문에 연체 1년 이상과 2년 이상을 구분해 조사 중"이라며 "연령대별로도 조사 중이다. 미래상환능력까지 감안해야 원리금 감면 비율도 측정되고 채권가격도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에게 매입할 채권을 액면 대비 매입률을 측정하기 위해 이같은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40대 등 청장년층이 연체한 채권은 할인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능력이 있는 청장년층인 만큼 성실히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원리금 감면을 많이 해주기 힘들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리금을 많이 감면해주기 힘들다"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50~6대 이상 소득이 많지 않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국민행복기금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노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청장년층의 고용률을 확대해 상환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이어서 국민행복기금도 이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는 것. 다만 연령별을 막론하고 재산조사를 엄격히 하면서 채무자와 '분할약정서'를 맺어 착실히 나눠 갚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라도 일부 재산이 있다면 채무재조정을 통해 일부 원리금을 갚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도 금융위에서 연체기간별, 연령대별 대출채권 자료를 요청 중이라며 조만간 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황파악 후 매입가격 관련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소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상각 처리된 채권을 3~7% 할인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를 거쳐 매입한 뒤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유도하는 식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원리금 상환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 내년 3월 이전에 확정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6일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와 청소년, 영세사업자 등 3부류의 신용불량자들이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3월 이전에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대상과 지원방법,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채를 나눠갚게 하거나 금융기관이 자금부담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초 생보자의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받으러 다니는게 맞지 않는 모습이고 청소년들은 젊은 나이에 경제활동을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세사업자들은 돈이 없어 꼼짝도 못하고 있다”며 “이런 부류들 중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실효성 있게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특히 “기초 생보자의 경우 빌린 돈을 완전히 못갚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부담을 나눠갖는 방법 등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국장의 이 말은 기초생보자 등은 사실상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신용공여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고 원리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에 대해 “자칫 ‘원리금 탕감’으로 받아들여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대통령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정책 검토계획을 밝히면서 “너도 나도 다 연체하고 ‘나 죽여라’ 할까봐 못했지만 자료를 갖고 조사해 웅덩이에 빠진 사람, 안빠진 사람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해 신불자 구제대상 기준에 대한 상당한 조사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생계를 긴급히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선보호 후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겨울철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의 발굴, 보호를 위해 특별·광역시 동별로 1명씩 12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1550억원을 최대한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미성년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은 이들에 대한 원리금 감면혜택을 늘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도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도 신용불량자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예를 들어 빚이 많은 부모가 돌려막기를 하기위해 소득이 없는 자녀들에게 보증을 서주고 카드를 발급받게 해 그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금융기관들이 조금만 신용조사를 했더라면 미성년자들이 신불자가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금융기관들이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런 (신용불량자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극빈층의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과 함께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해 신용불량자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극빈층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 신불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감면혜택을 더 늘려주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드뱅크에 채무재조정에 포함된 신불자들과 개별 금융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신불자를 적극 구제해 나가는 한편, 신용불량자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6월 결산을 앞둔 한 상호신용금고가 연체계좌를 줄이기 위해 원리금 상환 고객에 대해 연체료를 받지않기로 해 화제다. 강원지역 최대 신용금고인 금강상호신용금고는 지난달말 현재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계좌 가운데 연체 원리금을 갚을 경우 연체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 금고의 6개 지점 대출계좌 5100개 가운데 연체계좌 2370개의 연체액 35억여원이 감면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강금고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정상적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고객에 한해 전달까지의 연체수수료를 무조건 감면해주기로 했다”면서 “합병금고 출범 이후 첫 결산기를 맞아 주고객인 소상공인과 서민층에 가중되는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trudom@fnnews.com 김완기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티몬 및 위메프 입점 업체들(셀러)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티몬 및 위메프(티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KB국민은행에서 선정산대출(셀러론)을 받았을 경우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산대출을 취급한 SC제일은행도 만기연장과 장기대출 전환 등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티메프 관련 직접적인 대출이 없는 은행들에서도 광범위하게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을 파악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티메프 거래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 티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티메트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은 고객 중 이날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들을 위해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조속한 지원책의 마련과 적시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 고객님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티메트 입점업체에 선정산대출을 취급한 SC제일은행에서도 "만기연장, 장기대출 전환 등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셀러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티메트 관련 대출은 없지만, 소상공인들이 정산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업재도약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재도약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당국의 코로나 대출 원리금 유예 종료 후에도 신한은행이 원리금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 금융지원과 컨설팅·부동산 매각 지원 등 비금융도 지원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에서는 직접적인 선정산대출은 없지만 관련 익스포저가 있는지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금융그룹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다양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지역 이재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담요, 수건, 물티슈, 세면도구 등 주요 생필품을 담은 행복상자 2000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개인에게 5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전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에도 나서다.  19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p 범위내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에게는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1.3%p 범위내 대출금리를 감면해준다. 이외에도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긴급금융서비스 신청 손님의 경우 장·단기 카드대출 이자율을 30% 인하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납입 최대 12개월 유예 등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납입유예 하는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손님들과 지역사회가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면서 “하나금융그룹 모두가 힘을 모아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발생하자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이 긴급지원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긴급한 재난재해 상황에서 신속한 구호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및 구세군'과 사전에 구축해 둔 대응체계를 활용해 피해지역에 모포와 의약품 등 긴급구호키트와 급식차, 세탁차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KB금융은 또 특별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장·단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우리금융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호우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 중인 만기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도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도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발생하자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이 긴급지원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긴급한 재난재해 상황에서 신속한 구호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및 구세군’과 사전에 구축해 둔 대응체계를 활용해 피해 지역에 모포와 의약품 등 긴급구호키트와 급식차, 세탁차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KB금융은 또 특별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간 청구 유예한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장·단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우리금융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호우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중인 만기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도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도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또한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금융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그룹사가 모두 합심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중호우피해지원 #집중호우피해금융지원 #이재민금융지원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장사해서 이자 갚기도 힘들다." 얼마 전 시장에서 만났던 소상공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어려운 경영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늘어난 빚과 높은 금리가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56조원, 대출차주 수는 313만명으로 2019년 말보다 50% 이상 높아졌고 취약차주의 대출연체율이 1·4분기 10.2%로 오르는 등 부실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7월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비용부담과 내수회복 지연 그리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했다. 우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들이 높은 금리의 채무를 먼저 갚고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8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금년 7월에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지원대상도 8월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전기료·임대료 등 주요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전기료는 이미 지난 7월 8일부터 지원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경영여건이 많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자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려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폐업자가 취업·재창업하는 경우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추석 기간 숙박쿠폰 20만장 추가 발행,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와 판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소상공인이 실제로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기존 지원정책과 이번 대책들을 한 번에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7월 말부터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민생경제의 온도를 보여준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대책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세부사업 설계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소상공인 경제에 온기가 돌고 활발해지면서 민생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경제의 역동성도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