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반년만에 또 한번 상승했다. 2021년 9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신축 단지의 분양가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도 있어 분양가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9월 13일(금)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가 상승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2022년 9월 190만 4천원, 2023년 9월 197만 6천원이었다. 개정 고시는 지난 13일(금)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상승분이 적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일(금) 모집공고가 게재된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의 1순위 청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금리 인하(0.5%p)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중도금 대출’이 진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제외되어 신축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목지구의 경우 현재 수원시에 계획이 확정된 도시개발사업지 중 유일하게 미니신도시급 규모를 갖춰 희소가치가 높다. 여기에 장안구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체결되어 단지의 1순위 청약에 많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13억원에 거래되며 장안구 아파트 중 해당면적 신고가를 경신했다. 후문에 따르면 13억 거래 이후 신고가가 재경신된 것으로 알려져 ‘호갱노노’ 등 부동산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단지는 수원시 내에서도 강남권 접근성이 손에 꼽혀 우수한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북수원IC가 인접하여 자차 약 30분대에 사당, 양재 등 주요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다. 도보권에는 성균관대역(지하철 1호선)이 있어 추후 약 한 정거장만에 ‘신분당선(호매실~광교중앙역) 연장 노선(공사 중)’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공사 중)’과 연계 가능한 광역 교통망도 갖출 전망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6역(가칭, 공사 중)’도 도보권에 조성될 예정이다. ‘스타필드 수원’, ‘롯데마트 천천점’, ‘만석공원’, ‘수원종합운동장’ 등의 인프라도 인근에 조성되어 있다. 지구 내에는 유치원·초등학교·공공도서관·공원 부지(예정)와 대형 업무·상업 권역도 계획되어 우수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단지 내에는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이 적용된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된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2.01대로 수원시 아파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주차여건을 갖춘다. 전 세대 천장고는 최고 약 2.6m(우물천장 기준)로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거실통창 및 유리난간을 비롯해 다수의 특화설계도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은 20일(금) 1순위, 23일(월)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전 9시부터 접수 가능하다. 대방건설이 시공하며, 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 운영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샌프란시스코(미국)=김동찬 기자홍창기 특파원】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반 만에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내 금리인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운데 10월, 11월 중 어느 시점에 결단을 내릴지만 남았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은은 그간 '너무 이르지도, 지나치게 늦지도 않은'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미국의 금리인하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국내 통화정책 운용에 여력이 생겼다. 물가안정세와 부진한 내수경기로 금리인하 명분은 더 쌓였다. 남은 조건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 안정이다. 명절 효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감소세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달에 시작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도 지켜봐야 한다. 18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로 0.50%p 내리기로 결정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았다는 확신과 함께 경기둔화 우려와 노동시장 냉각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빅컷으로 한국(3.50%)과의 금리 격차는 2.0%p에서 1.5%p로 좁혀졌다. 지난 2023년 5월 FOMC에서 금리를 연 4.50~4.75%에서 0.25%p 인상하면서 금리차가 1.75%p로 벌어진 이후 1년4개월 만에 격차가 축소됐다. 한은은 더 큰 금리인하 압력을 받게 됐다. 내외금리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졌고, 외국인의 자금유출 우려도 옅어져 통화정책 운용에 여유가 생긴 때문이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FOMC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미국의 피벗이 시작돼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내 경기·물가 및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전했다. 물가 등 피벗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상태여서 금리인하 명분도 충분하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0%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직후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짚었다. 피벗을 주저하게 만든 가계대출 급증세는 다소 꺾이는 모양새다. 이달 들어 12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2조1235억원이 늘어 전월(9조6259억원) 대비 증가 폭이 둔화됐다. 더구나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9월 영업일수가 8월보다 적어 5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던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꺾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DSR 2단계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7~8월 주택 매매가 2~3개월 시차로 반영되는 탓에 10~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모니터링의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 들어 금융권 대출 실행 건수뿐만 아니라 신청 건수도 보고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하지만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 실행 건수와 함께 신청 건수 등 선행지표도 매일 금융권에서 보고받고 있다. 앞서 매월 집계하던 금융권 가계부채 현황을 매주 들여다보는 것으로 기간을 단축했고, 여기에 지표를 다양화함으로써 가계부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통상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소요돼 집계에 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출 신청 건수를 받아보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 초 가동해 매주 소집하고 있는 은행권 실무협의회 이외에 실무진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업계와 접촉을 늘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창구 상황은 어떤지 면담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숫자도 체크하고 있다"며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데까지 시차가 있으니 현장 상황을 자주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금융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풍선 효과'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은행권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나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로 수요가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현 상황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4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9조3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전월 대비 2배가량 높아진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 잔액이 증가세(+5000억원)로 돌아섰다. 특히 은행권이 자율적인 관리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8월 마지막주에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가계부채 잔액이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된다고 하니 은행권에서 마지막날에만 주담대가 1조6000억원 늘었다"며 "풍선효과라고 한다면 추이가 이어져야 하는데 9월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금융권 대출 구성 요소를 보면 주담대보다 약관 대출 등 급전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능성을 유의해 앞으로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금융사로 선정된 서울강동농협에 대한 건전성 관리·감독을 농협중앙회에 주문했다. 또 카드론 잔액이 크게 불어난 롯데·현대·우리 등 카드사 3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리스크관리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50bp(bp=0.01%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해 "향후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 미국의 금리인하 사례(7회)를 봤을 때 1년 이내에 미국 경기가 연착륙한 사례(4회)도 있었지만 경기침체(3회)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경기지표와 시장기대와의 차이 등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엔 캐리 추가청산 등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안정적인 외환 건전성 유지 지도를 당부했다.  또한 이달부터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세밀히 점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평가는 오는 11월까지 실시하고 PF대출의 부실 이연 또는 은닉이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등을 지도하고,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금리인하기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감독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의 뒤늦은 대출규제로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다소 떨어졌다고 한다. 18일 5대 시중은행이 이달 들어 9일까지 주택구입 신규 주담대는 3조645억원으로 하루 평균 3405억원 규모다. 8월(4012억원)보다 15% 줄긴 했으나 7월 3861억원, 6월 3617억원이다.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 정부가 가계부채를 통제 중인데 이것이 반영된 추세적 전환이라고 하기는 이를 것이다. 주택거래 시점에 두세 달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반영된다는 점, 7월 서울지역 주택매매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인 1만건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11월까지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찌 됐든 한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역대 최고 수준의 주담대로 돈이 풀린 데다 금리마저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 당분간 부동산 매수심리를 자극할 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3년 전 몰아쳤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광풍'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서울·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3조645억원)의 70%가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대출에 편중된 것이다. 이는 2021년 8월 71.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서울 지역 내 신축과 강남·북의 아파트 값 편차도 더 벌어져 4배에 육박한다. 연령대 중에는 '40대 영끌'의 올 상반기 주담대 잔액이 8조원이나 늘었고, 소득 대비 부채가 2.5배로 가장 많다고 한다. 가격이 오른 주택 구입을 위해 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냈다는 의미다. 생애주기에서 결혼과 내집 장만을 하는 30~40대가 대출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너도나도 서울·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몰리면 시장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대출 규제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고 느슨하게 놔둔 정부의 무책임이 첫번째 이유다. 집값이 치솟는데 '일시적 국소적 현상'이라며 시장을 오판하고 정책성 대출자금을 대거 풀어 규제와 부양 정책을 오락가락한 게 두번째다. 1~2년 내 입주할 신규주택 공급마저 부족하니 주택 수요를 더 부추긴 게 세번째다. '지금 집값이 가장 싸다'는 부동산 심리마저 불안하면 추격매수, 투기 자극, 대출 급증의 악순환이 된다. 가계는 물론 나라경제를 골병 들게 하는 요인이다. 사회 양극화, 세대계층 갈등, 경제역동성 저하, 저출생 등과 무관치 않다. 집값에 거품이 끼었다가 빠지면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소득보다 많은 대출을 낸 청년층 등 약한 고리부터 줄줄이 무너질 것이다. 가계소비 위축, 내수부진 등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금리인하를 전제로 정부의 가계대출 통제와 부동산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투기성 대출을 규제하며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줘 추격매수, 불안공포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투기지역 지정과 같은 규제는 강화하고, 가용수단을 모두 찾아 서울·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세를 꺾는 연착륙에 들어가야 한다.

#OBJECT0#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릴레이가 이어지며 '대출 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더 많은 한도를 제공하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이 플랫폼들에 몰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본지가 핀테크 기업 핀다에 요청해 받은 AI 비교대출 플랫폼 핀다 사용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핀다에서 주담대를 받은 사용자 10명 중 4명 꼴(41.2%)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 담보대출 평균 약정 금액은 약 8282만원으로, 사용자들은 신용대출 평균 약정 금액의 5배를 상회하는 금액만큼 추가 한도를 받았다.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용자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선순위 주담대보다 덜 까다로워 추가 한도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7월 말부터 주담대 관련 규제가 강해지고 은행 대출 문턱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주담대를 받으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차주들이 후순위 담보대출로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의 연이은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한 달 간 대출금리를 20여차례 올려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까지 시행되면서 대출문턱은 더 높아졌다. 이에 핀다에서 집계된 후순위 담보대출의 상품별 평균 한도조회는 7월 말부터 4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8월 말 신청 건수도 전월 말 대비 71.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핀다 관계자는 “은행 대출 문턱이 막히게 된 사용자들은 후순위담보대출로 숨통을 트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갈아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OBJECT1# 실제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A캐피탈사의 후순위 담보대출 취급액을 살펴보면,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취급액 지수를 100이라고 간주했을 때, 8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취급액 지수는 189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서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도 따라 올라가니 생기는 현상으로 향후 후순위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서울 집값이 2021년 고점의 90% 수준을 회복하면서 고금리로 개선됐던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대책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8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월례 간담회를 갖고 "이달 들어 5영업일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조1000억원가량 늘었는데 8월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그는 "아직은 조심스럽고 향후 추이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정량·정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제한과 대출 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세대출은 최근 3~4년 사이 빠르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 부분이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은행별로 할당을 주고 대출을 중단했었다"며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에 대한 영향이 주택 공급보다 대출에 따른 영향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공급과 대출관리가 같이 가는 과정에서 공급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는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특화된 또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건지는 조금 더 의견을 듣고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우리금융 경영진의 거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합병가액 산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식대로 정한 합병비율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소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됐다"며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계획대로 할 것"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지수 편입의 경우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평가는 재개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진국지수 편입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에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다. 향후 거시건전성 규제 효과가 불확실한 만큼 금리, 공급, 규제 등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1년으로 돌아간 주택가격...가계부채 비율 더 올라간다”한은은 12일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의 괴리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의 명목 주택가격은 지난 집값 상승기인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고 서초구 등 일부지역의 경우 전고점을 상회한 상태다. 이에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했다. 아울러 가계부채비율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으나 지난 1·4분기 기준 92.1%로 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5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지난달 가계부채가 1130조원에 육박한 만큼 해당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은 이같은 상황이 2000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와 비교할 때 수급상황, 금융여건, 거시건전성규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과거 확장기는 대체로 주택건설 감소 등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는데, 현재도 서울 등의 신축 아파트 공급부족 및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규제 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다만 과거 확장기에는 높은 전세가율 등으로 인해 갭투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에는 낮은 전세가율로 인해 전세 등을 활용한 갭투자 비중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현재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올해 상반기 중 30% 내외로 2021년 중 평균 45%보다 낮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장기화 전망도...정책조합으로 대응해야”한은은 이같은 주택가격 상승이 금융·경기 변동성이 증폭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론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은 이론적으로 건설투자 증가, 부의 효과 등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과 건물 투자 간 연계성이 낮고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으로 부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높아진 가계부채 비율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를 제약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임계치는 47%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동 수준을 상회하는 가계 비중이 2013년 5.1%에서 2023년에는 12.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효과도 점차 나타나면서 주택가격이 내년 이후에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와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수급불균형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병존하고 있어서다. 이에 한은은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강화 조치를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새로운 대출한도 도착했어요." 최근 생애 첫 주택 구입계약을 한 직장인 A씨는 11일 오전 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같은 메시지를 받은 데 이어 두번째다. 구입한 주택의 잔금일이 다음 달인 A씨는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주 가까스로 다른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이 같은 한도변경 메시지에 곧바로 이 은행의 대출한도를 확인해봤다. 전달보다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낮아졌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달라진 대출정책에 속이 쓰렸지만 언제든 다시 바뀔지 모른다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전날 은행들이 실수요자에 대한 전담 심사에 나서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지만 가계대출 한도는 은행별 경영계획에 따라 갈릴 수 있어 사실상 '복불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금융사를 선택해야 할지 더 신중한 계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실수요자 대출, 은행 따라 복불복 11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잔금이 모자라 전세를 놓으려는 경우도 자칫 갭투자로 판단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깊다. 어렵게 첫 내집 마련에 성공하고도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에 대출마저 막히면 어쩌나 우려가 여전한 것이다. 다주택자는 더더욱 불안하다. 무주택자인데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5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DSR 규제 및 전세대출 규제로 자금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책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되지 않았다. 실제로 은행에서조차 대출한도 변화에 대한 답변이 수시로 달라졌다. 최근 서울에 주택을 구매한 B씨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영향이 없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9월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8월 하순 한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조회했을 때 9월 스트레스 DSR 시행 후에도 주담대 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며 "그러나 상담 바로 다음주인 8월 마지막 주에는 이 은행으로부터 '8월 29일부터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대출은 풀려도 고금리는 여전 대출은 풀리는 모양새지만 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높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축소를 주문한 8월 하순부터 하루가 다르게 주담대 금리는 올라갔다. 지난달 주담대 상담을 받았다고 밝힌 한 직장인은 "7월에 상담했을 때는 주담대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도 낮은 3%대 금리라서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 부담이 좀 가벼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젠 4%를 훌쩍 넘는다"며 "이자부담이 이렇게 높아질 줄 알았으면 주택구매 계획을 다시 짰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와는 별개로 상승한 주담대 금리에 실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올해 서울 입주물량의 70%가 몰린 서울 강동구 신축에도 대출 관련 문의가 많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둔촌주공 입주장에 따른 전셋값 하락세를 예상해 계약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전세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 2월이 가장 큰 성수기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시장을 지켜보자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요자들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수도권 위주로 크게 회복되면서 가계대출 총량이 좀 늘어난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이 다주택자의 여신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했다"면서도 "규제 과정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수도권에서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좀 세게 적용된 데다 늦어지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당혹스러움은 좀 해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예외조항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대출문호는 좀 열렸다"며 "뒤늦게라도 실수요자의 대출규제가 좀 풀린 것은 다행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박문수 기자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며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9조8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폭을 나타냈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어난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실시 전 '막차 수요'가 몰린 탓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시행과 은행권의 대출관리 강화 등으로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를 경우 추가 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0조원으로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000억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원) 증가로 돌아선 뒤 5개월째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월간 증가 폭도 7월(5조4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주담대가 가계대출 급증을 이끌었다.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890조6000억원)는 전월 대비 8조2000억원 늘어나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8조4000억원)도 한 달 새 1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주택매매 증가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 5∼6월 늘어난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로 이어진 것이 주된 요인"이라며 "대출규제(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 선수요의 영향도 있었고, 휴가철 자금 수요와 주식 저가매수에 따라 신용대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며 "휴가 자금 등 일시적 요인도 사라지면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하에서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로 검토 중인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며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