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가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넘겨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농관원 특사경)은 지난 4일 더본코리아 법인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은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쓴 '덮죽' 광고 역시 실제 제품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이라고 표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농관원 특사경은 이같은 내용의 신고와 함께 더본코리아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잘못돼 있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더본코리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당사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조사와 별개로 해당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전했다. '덮죽' 의혹과 관련해선 "(덮죽은) 흰죽과 토핑소스로 구성돼 있고 흰죽 제조에 사용된 육수의 원재료(다시마, 건새우, 멸치)는 모두 국내산"이라며 "최근 제기된 온라인상의 원산지 표기 이슈와 관련하여 내부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고 2일 밝혔다.  라면과 조미김 등 K-푸드의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에 따라 대미 식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위해 제작됐다.  이 자료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해 원산지를 판정한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대미 수출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3편 식품류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제1편 철강 제품, 제2편 자동차부품 등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산업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를 연속 발간하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K-푸드의 수출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관세 공격을 받고 있는 중국의 월간 수출액이 지난달 8.1%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 3국을 통해 원산지 국적을 바꾸는 수법으로 관세 피해를 줄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의 관세청 역할을 하는 해관총서는 9일 발표에서 지난 4월 수출액이 달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외신들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1.9%)를 크게 뛰어 넘는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 역시 0.2% 줄어 시장 전망치(-5.9%)와 큰 차이를 보였다. 4월 기준 중국의 미국행 수출 규모는 전년 동월보다 21% 감소했으며 미국산 수입액은 약 14% 줄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을 방치한다며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각각 10%의 관세를 추가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상호관세’를 도입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붙이는 추가 관세율을 145%까지 끌어올렸다. 중국은 이에 보복하기 위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125%의 관세를 추가하고, 특정 품목에 별도의 관세 및 무역 제재를 더했다. 중국의 3월 수출은 기업들이 관세 발효 전에 선적을 서두르면서 전년 대비 12.6% 뛰었지만, 같은달 수입은 4.3% 감소해 관세 전쟁의 여파를 여실히 드러냈다. 홍콩 투자사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지웨이장 회장은 예상을 뛰어넘은 4월 수출 실적과 관련해 중국이 제 3국에 상품을 보낸 뒤, 원산지를 바꿔 다시 수출하는 방식을 도입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웨이장은 중국의 무역 성적이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나빠진다고 내다봤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레이몬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8일 보고서에서 4월 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숫자가 극적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0~11일 스위스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식 무역 대화에 나서 관세 해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관세청은 미국의 최근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이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다른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큰 것들이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총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 유출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해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한국 제품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를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수입 반도체 원산지 기준을 웨이퍼 제조국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미중 관세전쟁 속 미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면서 중국으로의 아웃소싱을 장려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산업협회(CSIA)는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반도체 원산지 기준에 대해 공지했다. CSIA는 공지에서 "패키징 공정을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모든 집적회로 제품의 수입통관 시 원산지는 웨이퍼 제조 공장 위치를 기준으로 신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고도로 전문화 및 다국가화 돼 있는 반도체 공급망 특성을 고려할 때 그간 업계에서는 반도체 수입 시 관세를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이 불확실했는데 이를 명확히 한 셈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 번스타인은 투자자들이 보통 팹이 아닌 패키징이 어디에서 이뤄지느냐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해왔고, 팹을 변경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에서 CSIA의 이번 조치는 시장을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미중이 서로 100%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조치로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가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 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칩은 중국으로 수입될 때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인텔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글로벌파운드리,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등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 TSMC나 삼성전자가 자국 내 팹에서 제조한 칩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 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해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향후 기획검증이 완료되면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해 수출기업이 원산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빽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과 관련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으나,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고 기재했다. 고발인 A씨는 전날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글에서 "빽다방이 광고에서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라며 "단순한 편집상 실수가 아닌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더본코리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강남구청에도 빽다방에 대한 시정명령과 제조정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지난 19일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배달 영수증 길이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빽다방이 가맹점주들에게 배달 주문 고객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재료까지 포함해 전 메뉴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이번 주부터 손님들은 한 뼘 수준이던 과거 빽다방 영수증이 아닌 수십 ㎝로 길어진 영수증을 받아 들게 됐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백종원 빽다방 영수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엔 작은 글씨로 촘촘하게 원산지가 표기된 긴 영수증이 올라왔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잼있는 사라다빵', '사라다빵', '빽그램 핫도그' 등 주문한 다섯 가지 품목 아래엔 길게 원산지를 설명하는 글이 표기돼 있었다.  작성자가 영수증 사진을 찍은 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길이를 재 봤더니 웬만한 성인 여성 팔뚝보다 긴 50㎝나 됐다. 뻭다방 직원의 증언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이 직원은 긴 영수증 사진과 함께 "영수증이 이렇게 길게 나온다. 원산지 표시 확실하다"면서 "(손님들) 영수증 자주 주문하게 생겼다"고 썼다. 더본코리아 산하 여러 제품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데 따른 회사의 조치로 보이지만, 영수증 길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백형(백종원)이 이제야 제대로 원산지 표기하네" 등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영수증으로 기싸움하냐", "손님들한테 멕이는 듯" 등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이 매장에서 취식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매장 내부에만 하면 되지만, 배달 주문 시에는 영수증이나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 등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통상 배달 주문 고객에게 주문 메뉴에 대한 원산지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데 빽다방은 고객이 주문한 제품은 물론 빽다방에서 판매하는 전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빽다방 영수증'과 관련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백 대표가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생각으로 내린 결정 같다"면서도 "자칫 '소비자와 기 싸움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이자 요식업체 대표인 백종원의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에서 최근 과도하게 긴 원산지 표기가 담긴 영수증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 더본코리아 산하 여러 제품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대량으로 적발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나 일각에서는 "소비자들과의 기싸움이나 다름없는 과민반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최근 빽다방 본사는 배달 주문 고객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재료까지 포함해 전 메뉴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라고 가맹점주들에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NS에는 ‘빽다방’에서 받은 영수증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원산지 표기가 매우 길어 영수증 길이는 성인 팔 길이를 넘어선 65cm에 달한다. 이는 더본코리아가 가공식품 등에서 원산지 허위 표기 논란을 겪은 뒤 모든 재료 원산지를 표기하라는 본사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물 판매시 원산지 표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매장 취식은 매장 내부에만 원산지 표기를 하면 되나 배달처럼 외부에서 취식할 경우 영수증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판매한 제품에 들어가는 원산지 표시만 하면 되지만 새 영수증에는 매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식물성 크림[팜핵경화유(말레이시아산)], 버터(뉴질랜드산/우유), 초콜릿 소스[초콜릿 베이스(코코아 분말/네덜란드산)]' 등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재료의 원산지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한경닷컴을 통해 "백 대표가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생각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하면 '소비자와 기 싸움한다'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도 영수증을 SNS에 올리며 “황당하다”, “우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외국산이 즐비한 원료를 보니 '백종원이 외국산 살리기 하는 중인가'라고 비꼬았다. 또다른 누리꾼은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비공개가 아닌 '허위 표기'로 문제가 된 것인데, 기업체 대응으로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매체를 통해 "본사에서 배달 플랫폼에 원산지 표시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이후 매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메뉴를 삭제하는 등 매장별 수정사항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4~14일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 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 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106개소)의 84.9%에 달했다. 온라인 플랫폼 위반 업체는 13개소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 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등이 농관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