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여러 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하지만 핀테크와 은행 등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의견 수렴에도 업권별 이해 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은 타협안을 찾는대로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지난해 은행권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금융당국, 핀테크-금융권 의견 수렴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업권의 관계자들을 만나 대환대출 서비스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를 조율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협회, 핀테크 업체 등을 만나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중"이라며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에 강하게 우려를 표하는 일부 업권도 있어 이런 우려가 타당한지를 파악 중이다. 기술적인 현실화 가능성도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주 핀다, 핀크, 뱅크샐러드 등 3개 핀테크 업체의 입장을 청취했다. 업체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금융결제원의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핀테크 업체의 입장을 당국에 전달했다"면서 "은행당국과 중도상환수수료, 대환 기간 등 서비스의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기관과 기존 대출기관 간의 상환이 필요할 때 소비자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원스톱 방식으로 대환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는 서비스다. 다수 금융회사의 대환대출 조건을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 저금리 상품으로 이동이 쉽다는 게 특징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금융권(은행권, 제2금융권, 여전업권) 전담태스크포스(TF)가 신설됐다. 대환대출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나 은행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약 1년여 만에 대환대출 서비스가 재추진되는 것이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금융위, 금결원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려할만한 선택지"라며 "당사자 간 이해 충돌로 현재는 추진이 중단된 사정이지만 급격한 고금리로 국민 금융부담이 가중되는 비상 상황인 만큼 원스톱 대출 이동제를 시급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금융회사 간 상환정보 및 상환 처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대출받은 국민이 은행에 방문할 필요없이 저금리 대출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민에게 전체 금융기관 금리를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테크 vs 빅테크' 주도권 싸움 그러나 업권별 타협점을 찾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핀테크와 빅테크 간의 주도권 싸움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규모가 큰 빅테크 업체들보다 각 금융사와 연계할 여력이 부족해 설령 대환대출 서비스가 구축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경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금융결제원이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빅테크가 워낙 소비자가 많다보니까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공공의 적'이 된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에 부정적이다. 성장속도가 무서운 빅테크 업체에 기존 고객들을 빼앗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빅테크 업체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한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 등을 당국에서 추진한다면 대출금리 비교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토스, 카카오 페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이해관계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달라지겠지만 정책이 도입됐을 때 몇 명의 차주에게 어느정도 이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는 검토한 단계"라며 "방향이 정해진다면 최대한 빨리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나경 기자

'빅테크 종속'을 우려하며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은행권이 금융당국 압박에 대출비교 플랫폼 입점에 나서긴 했으나 대다수 시중은행이 미온적 태도를 보여 '대출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이 7개 대출비교 플랫폼 중 1~2곳에만 입점해 대형 은행의 여러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타기는 어렵게 됐다. ■하나은행, 7개 대출비교 플랫폼 중 '4곳' 입점…시중은행 중 최다5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첫날에 5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중 가장 많은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곳은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핀다 등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한 7개 플랫폼 중 4곳에 입점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2곳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단 1곳의 플랫폼에만 입점한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하나은행이 타행 대비 낮은 금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신용대출 금리가 정점에 달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나은행은 6개월간 평균 신용점수와 서민금융을 제외한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 수준이 5대 시중은행 중 최저 1~2위를 유지해왔다. 시중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차주의 대부분이 이미 최저금리를 이용하고 있어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시중은행의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고객은 지난해 말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했던 차주로 추측된다. 이에 타행 대비 금리가 낮고 접근성이 좋은 하나은행이 최대한 많은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형 은행, 소극적인 입점 행보에 "갈아타기 어려워"문제는 대부분의 은행이 눈치싸움에 나서며 소극적인 입점 행보를 보인 탓에 소비자들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타행의 대출로 갈아타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카카오페이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사 앱에서 가능하다. 이때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휴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해 타행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반면 주요 금융사 앱에서는 해당 은행의 신규 대출상품으로만 대환할 수 있다. 현재 5대 은행의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고 갈아타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해야만 한다. 토스, 네이버페이, 핀다 등의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은 5대 시중은행 중 1~2곳의 대출상품만 비교 후 대환할 수 있고 뱅크샐러드, 웰컴저축은행 등 타 대출비교 플랫폼 업체에서는 아예 5대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서 각 금융사가 처음으로 입점할 플랫폼을 정했고, 현재 여러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 논의 중"이라며 "다만 다음달 중으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은행도 있어 카카오페이를 제외하고 모든 시중은행이 한 플랫폼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대출비교 플랫폼 입점 여부를 금융사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입점 여부는 금융사와 그 플랫폼의 신뢰도·평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플랫폼에 모든 시중은행이 입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이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뱅킹 앱(App)에서 간편하게 대환 신청이 가능한 대환대출 서비스 '대출이동GO!'를 31일 출시했다. 이번 '대출이동GO!' 서비스 출시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뱅킹을 통해 타금융기관 개인 신용대출을 부산은행 통합 대출상품인 'ONE신용대출'로 대환이 가능하게 됐다. 대환 가능한 대출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총 53개사다. 고령자 등 모바일뱅킹에서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환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과거 타금융기관 대출 대환을 위해 영업점 방문 시 보유대출의 잔액,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객이 직접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고, 고객동의를 통해 부산은행 직원이 직접 확인 후 대출심사 및 상환을 진행한다. 또한, 부산은행은 '대출이동GO!' 서비스 출시에 맞춰 더 많은 고객이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의 대환대출비교플랫폼과 연계를 실시하고 향후 토스, 네이버페이 등으로 플랫폼 제휴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수찬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대출이동GO!' 서비스 출시로 타금융기관 고금리대출 이용고객이 간편하게 부산은행 개인신용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며 "부산은행은 고객 중심의 여신운영체계를 강화해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20일 한국성장금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리스크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의체에는 금융·정책기관과 5대 지주 및 정책금융기관 연구소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실장은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금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서 실장은 “정책지원이 선행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민간기관이 중소기업 관련 빅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인프라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용정보원 등의 기관이 ‘정책금융 데이터 허브’ 역할을 맡아 정책기관의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 서비스를 발전시키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책금융사업의 원스톱 안내 체계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서승범 신용정보원 실장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율적 방향을 제시했다. 서 실장은 “현재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가량이 부동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 집중되고 있다”며, “과잉경쟁 분야 및 성장기여가 낮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고 유망한 분야로 이전·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9월말 기준 법인 중소기업 대출 중 절반 가량이 부동산업 및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 지원되는 반면, 매출성장률은 조선 및 자동차부품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5대 금융지주 연구소들은 내년도 중소기업 금융 지원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혁신품목' 기준 우대금리 대출상품 개발, 소호 대상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부처·기관 간 정책현안 관련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환대출 시 은행이 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원과 협력키로 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 대가로 불법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공유했고, 감독당국은 보험업계의 불법 영업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중기부 최원영 정책관은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현안을 공유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에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페이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 주택을 기존 아파트에서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빌라·오피스텔로 대상이 확대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 네이버페이와 제휴된 금융사는 업계 최다 수준으로,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해 IBK기업은행·SC제일은행·경남은행 등 총 8개 은행이다. 향후 제휴 금융사는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원회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용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쉽고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로, 사용자들은 금융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네이버페이를 통해 여러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한도를 한번에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제 1 금융권 10개사 및 제 2 금융권 2개사 등 총 12개 금융사와 제휴돼 있다. 이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금융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을 네이버페이에서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빌라·오피스텔로 대상이 확대된 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네이버에 ‘네이버페이 대출비교’를 검색하거나 네이버페이 앱의 ‘주택담보대출비교’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태경 네이버페이 대출팀 리더는 “당국과 업계의 협력으로 빌라 및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에게도 갈아타기 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네이버페이에서는 유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가장 넓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이 네이버페이를 통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국내 6대 은행장이 모두 참여한 2024년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본격적인 금융지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소진공, 6대 시중은행, 신보중앙회가 참여한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협약' 행사가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6개 시중은행이 부산, 대구 등 9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지역신보 보증서의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대행하고, 소진공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은 은행 한 곳만 방문하여도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부터 보증서 신청, 대출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고,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모르는 소상공인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책자금 안내부터 접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소진공 상환연장제도 확대개편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대환대출, 전환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6대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현장에 원활하게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며 "대환대출과 전환보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 안건 발표에 이어 6대 은행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현황과 계획,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해외진출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 민관 협업 체계구축과 지원범위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과 발맞춰 청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등 은행권 자율프로그램 지원도 적극 수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국내 스타트업의 동남아 진출 지원을 위해 최근 오픈한 디노랩 베트남 센터를 활용해 한-베 스타트업 발굴·협력·교류에 나서고, 장금(場金)이 결연 지속 확대와 전통시장에 대한 금융서비스 환경개선 지원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NH농협은행은 농식품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해 농산업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과 농기자재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전환보증, 대환대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오 장관은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협약 이후 6개 시중은행에서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소진공 대리대출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며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6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준)이 올해 대비 2733억원 늘어난 5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소진공 예산안은 지난 7월 3일 발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발 맞춰 △소상공인 배달료(2037억원 신규) 지원 △정책자금(+600억)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2024년 5조원→2025년5.5조원) △희망리턴패키지(+937억원)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 예산으로 2037억원이 편성됐다. 소진공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택배·배달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상승한 배달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 지역상권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5조5000억원)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40종→28종),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용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용도를 늘릴 계획이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7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재창업 등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기존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재취업, 재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예산 등을 새롭게 담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영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예산이 15조3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이는 올해 14조9497억원 대비 3423억원, 2.3% 증가한 금액이다.  28일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25년 예산안을 편성,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  내년 초격차 스타트1000+ 확대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을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내년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인수합병(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테크 서비스 수출도 내년부터 지원 수출 중소기업의 신 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따라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확충했다. 지역 중소기업수출 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을 증액 반영,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된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인프라로 키워나간다.  글로벌창업허브구축으로 편성된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304억원 증액됐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  중기부는 지역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해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중소기업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한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중인 ‘자율형 공장(첨단 AI, 3D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선도 모델)’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했다. 이외에도 지역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AI 분석 기반제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의 조성 권역을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 한해 배달·택배비 한시적 지원 중기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 비용 감소에 힘쓰고 있다. 최근 외식업, 밀키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꽃·과일 등을 배달하는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 폐업이 2023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롭게 담았다.  한편,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조5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성장 사다리 구축 'Jump-up' 지원 중기부는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재도약을 응원한다. 올해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했다. 민간 금융권과 함께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정부는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했다. 여기에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4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월 중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종합대책의 후속 발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황기관 연장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신설 등 금융지원 3종세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 요건을 완화해 9일부터 접수 공고를 진행한다.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4.5% 고정금리도 갈아탈 수 있는데, 9일부터 대출 대상의 신용도를 나이스신용점수 기준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황 연장제도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정책도 오는 16일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지원대상에 업력 3년 이상, 원금잔액 합산 3000만원 이상 등 요건을 폐지했다. 지역신보의 전환보증은 지난 7월31일부터 접수 중이다. 지역신보전환보증은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해 최대 5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이다.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는 부실 폐업차주에 대한 취업, 재창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방안은 8월까지 구체화한다. 9월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금융기관간 업무협약이 개정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은 올 하반기 세부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한다. 소사옹인 정책 원스톱 플랫폼도 내년 1월 가동된다. 정부는 지난 7월23일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오는 10월 중 상생 방안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신규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는 "2025년 시행 과제들은 세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가 과제를 보완해 2025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등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지속 보완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 및 관계부처가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 중으로 9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 현장을 찾은 최 부총리는 지난 6월과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및 방한관광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꿈 이룸 센터'에서 최 부총리는 직접 일일 상담사 역할을 맡았다. 센터에 찾아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번 대책 취지와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핵심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채무·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연계 등 재기를 지원하는데 있다. 고금리 다중채무 우선 지원 정부는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이 있는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고금리의 다중채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소진공 정책자금과 지역신보 보증 민간 대출 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금리를 갈아탈 수 있는 저리 대환대출 요건도 완화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연체율이 높은 취약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선다. 약 30만명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기금의 운용 폭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취업·재창업 지원을 연계해 기존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국민취업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등 연계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 비용 상승의 큰 요인으로 꼽히는 배달 수수료도 조정에 나선다. 7월중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방안이 10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다. 음식업·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배달료 지원사업'을 설계해 8월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출이 불가피한 전기료도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했다. 20만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크게 늘려 최대 5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전망이다. 전기료 지원 사업은 지난 8일 지원대상 확대 이후 일평균 약 1만3000명이 신청하는 등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본격 가동 이번 발표 조치와 지원 사항은 정부가 구축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통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시범사업을 거쳐 29일부터는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히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광산업과 직결된 크루즈관광 현장에서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편의개선을 위한 단체관광객 전자여행허가(K-ETA) 일괄신청 범위 확대, 국내 주요도시 내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 도입 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특히 제주 강정항은 올해 5월까지의 크루즈 방문객 중 64.5%인 약 20만명이 입국하는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강정항에 출입국심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이 확대되고 방한관광 회복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