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홍대에서 집단감염된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6월 30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경기 어학원 집단 감염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면서 "이에 이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영어학원 관련해서는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9일 밤12시까지 일주일 동안 21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포구 음식점과 관련해 총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어학원별 감염자 수는 성남시 학원 66명, 부천시 학원 27명, 고양시 학원 34명, 의정부시 학원 29명, 또 다른 의정부시 학원 6명, 인천시 학원 6명이다. 방대본은 이들 중 9명을 무작위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들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높은 나머지 확진자들 역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현재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인된 사례는 △인천 중구 인천공항검역소 △인천 남동구 가족 및 학교 △전남 함평군의원 △수도권 지인모임 △경기 가족여행 △경기 지인모임 △의정부시 음식점 등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역학적 관계 포함하면 168명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현존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중 전파력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60%가 넘는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2만명을 기록 중이고, 미국에서도 조만간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기세다.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배경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영준 팀장은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서 델타 변이 영향력에 대한 추이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델타 변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6-30 19:50:0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제자였던 미성년자를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원어민 강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강사 A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국내 어학원 영어 강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가을 학원 강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양의 속옷 안에 손을 넣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해 왔다. A씨는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학생들을 즐겁게 해 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싶었고, 어떤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고소 경위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판단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3-25 10:37:29[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제자였던 미성년 여아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어민 강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A씨(40)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7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어학원 원어민 강사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 학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양의 속옷 안에 손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학생들을 즐겁게 해 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싶었다”며 “학생들을 대하며 어떤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기일을 오늘 25일로 예정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3-08 17:43:09[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오는 22일까지 원어민 강사가 재직중인 144개소 학원에 대해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9일부터 5월 5일까지 1737개소 학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데 이은 추가 점검이다. 시는 이를 위해 15일 성남교육지원청과 긴급히 합동 점검반을 꾸려 144개소 학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학원 관계자가 이태원 방문 이력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시는 5월 12일 성남학원연합회와 성남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해 이태원 클럽 방문 자제와 방문한 경우엔 진단검사를 받도록 독려했으며, SNS 홍보 등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내 감염 차단을 위해 코로나 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학원, 교습소 지도점검을 해나가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5-15 10:10:0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관내 학교·학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강사 중 4월 29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 11일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학원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학교·학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보조교사·강사의 이태원 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방문이 확인된 직원은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수원시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106명(초등학교 11명, 고등학교 4명, 경기수원외국인학교 91명)으로, 103명은 4월 29일 이후 이태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3명은 이태원 일원을 방문했지만, 클럽은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을 방문한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명은 13일, 검체를 체취하고, 진단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어 관내 학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는 244명으로, 4월 29일 이후 이태원 일원을 방문한 사람은 6명이고, 클럽 방문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방문자 6명 중 1명은 바(Bar)를 다녀왔는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13일 검체를 채취했고, 2명은 14일 검체를 채취할 예정이다. 1명도 곧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태원을 방문했던 보조교사·강사에게 자가격리·외출자제를 요청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5-14 10:34:41[파이낸셜뉴스]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서울 대치동 B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두고 원심의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어학원에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A씨 등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다"며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2015년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어학원 측은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강사들이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1심은 "강사마다 강의방식이 달랐고,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별도의 교무실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어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심지어 강의 1시간 전까지 출근해 자신의 강의실에 머물도록 하는 등 강사들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엄격히 구속됐다"며 학원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봤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학원이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액수 계산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22 06:17:25개인사업자로 계약해 어학원에 근무한 원어민 강사들도 근로자로 인정,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인 A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C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C학원과 각자 원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하루 3∼6시간, 주 4∼5일씩 초등.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했다. 짧게는 1년 5개월, 길게는 8년 3개월간 일을 했다. 이들은 계약이 끝난 뒤 2015년 9월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 못한 휴일.연차휴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자신들도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학원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만큼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원 측은 강사들과 계약은 근로나 고용 계약이 아닌 '강의 용역 계약'이라고 맞섰다. A씨 등이 학원 위임을 받아 강의 업무를 수행했고 그 성과인 강의 시간 수에 따라 강의료를 받은 만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폈다. 설령 이들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이미 지급한 시간당 보수에 퇴직금과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은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에는 해고나 계약종료 규정, 근신 규정, 시간 엄수 규정 등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사용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강사들과 학원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나 방법, 교재 등 업무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사들과의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는 학원 측 주장도 "계약서에는 강사들이 받는 시급에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학원이 A씨 등에게 모두 1억8000여만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진혁 기자
2017-06-05 17:19:31개인사업자로 계약해 어학원에 근무한 원어민 강사들도 근로자로 인정,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인 A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C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C학원과 각자 원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하루 3∼6시간, 주 4∼5일씩 초등·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했다. 짧게는 1년 5개월, 길게는 8년 3개월간 일을 했다. 이들은 계약이 끝난 뒤 2015년 9월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 못한 휴일·연차휴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자신들도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학원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만큼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원 측은 강사들과 계약은 근로나 고용 계약이 아닌 '강의 용역 계약'이라고 맞섰다. A씨 등이 학원 위임을 받아 강의 업무를 수행했고 그 성과인 강의 시간 수에 따라 강의료를 받은 만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폈다. 설령 이들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이미 지급한 시간당 보수에 퇴직금과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은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에는 해고나 계약종료 규정, 근신 규정, 시간 엄수 규정 등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사용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강사들과 학원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나 방법, 교재 등 업무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다"고도 지적했다. 강사들과의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는 학원 측 주장도 "계약서에는 강사들이 받는 시급에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학원이 A씨 등에게 모두 1억8000여만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주라고 판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6-05 12:05:52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오는 29일 국내 외국어학원에서 강의하는 원어민강사 등 내·외국인 1000여명이 서울 보신각에서 낙산공원까지 6km를 걸으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제6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자선걷기축제'를 개최한다. 행사를 준비한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정정희 부회장(설리번어학원 원장)은 "원어민 강사들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고 본국으로 돌아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민간외교관"이라며 "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3년 시작된 이 행사는 참가비를 제3세계 국가의 빈곤퇴치를 위한 학교 짓기 성금으로 기부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네팔에 발생한 참화에 조금이나마 위로의 손길을 더하고자 네팔 지진복구를 위해 쓰여졌다. 올해 참가비는 참가비는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통해 네팔학교 건립 및 북한난민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으로 쓰일 예정이다. 정 부회장은 "교육만이 희망이고 우리는 교육을 통해 세계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며 "외국인과 함께 걸으며 기부문화도 확산시키고 싶다"고 설명했다. 제6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자선걷기축제는 보신각을 둘러보고 청계천을 지나 낙산성곽길을 걸어 낙산공원 놀이마당까지 걸으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체험하며 걷는 중간에 '보물찾기'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지도를 들고 걸으며 중간 중간 마련된 보물포인트에서 보물 추첨을 하게 된다. 식전행사로는 은평구 태권도 시범단에서 태권도 종합시범행사가 진행되며 한양 도성 걷기를 끝낸 후 들어온 참가자들을 위한 식후 행사로 4중창단의 중창이 펼쳐진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6-05-27 14:21:22불법 개인과외를 한 원어민 강사 200여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수강자를 찾아내 개인 회화 과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최근 한 달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단속해 법규를 어긴 외국인 강사 25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 대다수인 231명은 불법 개인 과외 때문에 단속됐다. 여기에 학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 등지에서 무자격 상태로 지도한 강사 23명이 포함됐다. 출입국관리법상 회화 지도 자격이 있는 원어민 강사도 외국어 전문학원이나 교육기관,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 허용된 곳에서만 회화 지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된 원어민 강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수강생을 구한 뒤 개인과외 수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출신국은 15개국이며, 가르치는 언어별로는 영어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가 120명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중국인 강사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원어민 강사들의 불법 개인과외를 알선한 업체 2곳도 함께 적발했다. 법무부는 단속된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조치하고 인터넷으로 불법 영업을 알선한 업체 2곳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5-10-07 16: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