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선업계, 석유화학업계에 이어 자동차업계에서도 원하청 상생협약이 결실을 맺었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기아는 20일 경북 경주에 있는 현대차그룹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된 것은 올해 2월 조선업계, 9월 석유화학업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자동차업계는 다양한 부품·소재를 조립하는 특성 때문에 협력업체가 단계적으로 분포한다. 협력업체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지급 능력으로 이중구조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의미를 갖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숙련인력 확보·근로조건 개선·기술경쟁력 제고 등 측면에서 협력업체를 돕고, 협력업체는 근로조건·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중구조는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 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대중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HD현대중공업 생산 현장에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원하청 노동자 총 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6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10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조선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조선업체에 벌금 5000만원을, 이외에 원·하청 관계자 9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9월 울산 동구의 조선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석유저장탱크에 장착된 무게 18t의 임시 경판을 해체하는 중 협착사고로 숨지는 등 2020년 5월까지 총 4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산재로 사망하자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선업체는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이 1136건이나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산재가 발생해 그 죄가 무겁다"라며 "다만 사건 이후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호소한 점,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면서 근무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해당 조선업체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회사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시행 중으로 안전 최우선 경영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원하청 사업주만의 상생협약, 말장난으로 하청노동자를 우롱하지 말라" 최근 국내 조선업종 원하청 기업들이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가진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 조선하청 3지회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업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받영 되지 않은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전남조선하청지회에서 참석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조선업의 노동시장의 근본문제는 다단계 하청고용구조로, 노동법은 지켜지지 않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현실인데, 이를 방치하고 조장했던 것은 정부와 고용노동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4대 보험이 체납되며 일자리를 잃어야 했던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업 사업주들만을 살리기 위한 조선업 대책의 희생자였다"라며 "조선업이 살아 난 지금은 더욱 더 삶이 악화되고 있다"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따라서 이번 사업주들만의 상생 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장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원하청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4대 보험 횡령·미가입, 불법다단계 하청, 임금체불 등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조선업의 고질적 문제인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기업에는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해 개선을 유도한다.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및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 드러난 원청과 하청 이중구조 개선 방안이다. ■장려금·수당으로 원하청 공정거래 확립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촉발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조선업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조선업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년간 누적돼 고착화된 문제이다. 조선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됐다.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 원청의 50~70% 수준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구조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참여기업에게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한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업종 단위의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및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협약 이행은 경남·울산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한다.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실천협약 논의·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간다. ■'인력유입-재직유인-숙련형성' 선순환 구축 정부는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도 구축한다. 먼저 내년부터 청년에게 3개월 근속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군산, 통영?고성, 부산 등은 추가공모를 통해 총 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조선사들이 협력사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강화한다. 조선업 숙련퇴직자는 재취업시 기업 및 근로자에게 각 30만원 장려금을 지원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도 3년으로 연장한다. 또 내년부터 조선협회 주관으로 직종·숙련도별 조선업 시장임금을 조사해 향후 직무·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이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우대지원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한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이날 조선 5사 대표 및 (사)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울산·거제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중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상생협력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선업계 안팎에서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하청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빠져 있고 실천협약도 원청의 자율에 맞겨진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 업계에 책임만 떠밀고 정부는 관망만 하는 처방이라는 것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철강업계의 대기업 원청과 중소 하청업체들이 함께 안전보건 생태계를 조성하는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기업과 협력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11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에서 '2024 철강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을 비롯해 전 산업의 기초소재를 만드는 핵심 기반산업이다. 다양한 공정과 설비·기계 운용, 화학물질 및 고온의 대형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생태계를 조성한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자동차·통신업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과 그 협력업체 등 64개사 종사자와 포항시,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 발표, 2부에서는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은 1부에서 산재예방의 핵심이 '위험관리 체계화'에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유해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 안전한 수준으로의 위험개선 등이 경영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통합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영우 인하대학교 환경안전융합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선 및 이행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안전보건플랫폼과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확인하는 '안전상생인증제' 운영, 교육시설 지원 및 동반성장지원단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최근 철강업 중대재해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전·화상·질식 등 재해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철강업계에서 '철강 ESG 상생펀드'를 만들어 지원하는 사례와 같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지역별 주요 업종 중심으로 산업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상생협력 활동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 추진 기반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간담회를 열고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성희 차관은 이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협력사,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면 전문가가 모니터링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업종 차원의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 중이다. 조선업,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 이어 항공우주제조업에서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자치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항공우주제조업은 약 75%가 경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업장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숙련인력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약'은 이날 논의 결과와 그동안의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제언 등을 토대로 7월 초 체결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항공우주제조업은 최초의 지역단위 상생모델인 만큼 원·하청 상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경남지역의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도 경남·항공우주제조업의 원·하청 상생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항공, 식품 등 5개 업종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상생협력 포럼'은 5개 업종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11명의 전문가로 이뤄졌다. 이들은 이날 발족식을 겸한 첫 포럼에서 업종별 상황을 공유하며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2022년 11월 조선업을 시작으로 이들 5개 업종에서 원·하청 관계자와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다른 만큼 이를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이 고용 인력 50인 미만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 지원에 나선다. HD현대중공업은 12일 울산 본사에서 HD현대중공업 노진율 사장, 고용노동부 김재훈 울산지청장, 산업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 정희재 산업안전부장과 사외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기술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종료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중처법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외 협력사에 대한 안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HD현대중공업은 상시 고용 인력 50인 미만인 사외 협력사 2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 준수 컨설팅, 안전보건 기술자료 제공,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부터 사내 협력사뿐 아니라 사외 협력사에 대한 안전 지원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2년 11월 선박 블록을 제작하는 5개 사외 협력사와 안전관리 기술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후 사외 협력사 전담 안전지원팀을 구성해 지난해 1년간 안전제도 및 절차, 안전표준, 위험성평가 시스템 등 안전관리 기술 전반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블록제작 협력사뿐 아니라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로 안전관리 기술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소규모 협력사가 대비하기 힘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중심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노진율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과 중대재해 예방은 원·하청 공동의 역할이자 책임이다”라며, “협력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조선업계의 상생협약이 석유화학업계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은 2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선업계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이 다른 업계로 확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근로조건 개선과 전문성·생산성 제고,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업체는 근로조건·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상생협약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24시간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 비중을 높인 탓에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지고 협력사가 인력난을 겪는 석유화학업계 이중구조가 이번 협약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현상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거나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력할 때 이중구조가 해결될 수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상생임금위원회 권고문을 토대로 '공정한 상생의 노동시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조선업종 일손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원하청간 임금격차 최소화와 숙련 기술인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담은 국내 조선업 원·하청 간 상생협약이 울산에서 체결됐다.  협약식은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 원·하청사 10개사 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권명호 국회의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 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표적인 참여 기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국내 중·대형 조선소 5개사와 해당 기업 사내협력사협의회가 모두 참여했다. 이번 ‘조선업의 노동 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은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숙련 인력의 육성을 위해 원·하청 상생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원·하청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 즉, 원청과 2차 노동시장인 하청으로 나뉜다. 하청은 원청과 비교해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최근 조선업이 수주 호황을 맞고 있지만 소득 불균형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못 견디고 떠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인해 하청업체들이 일손을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협약은 ①전문(원·하청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 ②공정과 연대의 실천 ③원청과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도모 ④인력의 유입-육성-유지 시스템 구축 ⑤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⑥조선업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 ⑦조선업 발전을 위한 장기과제 ⑧이행평가 및 정부지원 등 총 8개 장으로 구성됐다. 조선업종 인력 유입에 노력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이번 상생협약이 국내 조선업 원·하청 근로자 모두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조선업이 최근 해외 수주 증가 등으로 회복의 골든 타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기술 형성’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을 안정 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총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