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에서 해야겠지만 디지털 경제 혁신 등을 위해선 문호를 조금 더 열어둬야 할 필요성도 있다." 회사법과 금융법을 연구중인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원화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블록체인 환경이라든지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펼치기 위해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피할 수 없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됨으로써 소비자 편익과 효용성 등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비롯해 소비자들한테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설계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정성이다. 정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느냐가 설계할 때 있어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라며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기업한테까지도 열 것이냐에 대해선 좀 더 많은 토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선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할 경우에 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빅테크 기업들은) 발행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우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이 잘 먹히지 않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입장과 나머지 나라들의 다른 나라 정부의 입장이나 중앙은행의 입장은 상당히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 설계 과정에서 원화 통화력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남미 국가의 경우 자국 통화가치 변동성이 심하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자국 통화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비단 남미 국가외에도 유로존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정 교수는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발행사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바탕으로 미국 달러를 보유할 수도 있고 국채를 매입할 수 있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과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눈 이야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봤다. ―스테이블 코인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법정 통화나 그리고 일정한 자산의 가치에 연동하게 설계된 가상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 ▲피자 사면서 비트코인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피자를 만 원에 살지 5만 원에 살지가 이제 수시로 바뀌게 되면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좀 어렵게 됐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 하에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처음에 나오게 된 계기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설계부터 예를 들면 달러라든지 아니면 유로화라든지 그런 기존의 법정 통화와 가치를 우리가 패깅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치를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비트코인 같은 그런 다른 가상자산과는 달리 상당히 가치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급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일종의 디지털 화폐다. 그런데 굳이 그거 말고 별도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금을 사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 지갑을 보시더라도 현금을 예전에는 그래도 두둑히 들고 다니다가 요즘은 현금을 별로 들고 다니지가 않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금 없는 사회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고도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위 빅테크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을 널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은 사실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더 각광을 받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환경이나 또 앞으로 이제 아까도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이제 새로운 그런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이 보다 더 수월할 거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수단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결제 수단이 되는 거지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값이 오를 걸 기대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다 투자 목적으로 사용함에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이 가치가 달러화라든지 이런 것에 연동이 되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가치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 가장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자기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달러와 연동이 된다 1 대 1로 연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안정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법안에서는 준비금으로서 그거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담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 담보도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을 담보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가치가 또 변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미국 달러라든지 그다음에 단기 국채 그런 것들을 담보로 하도록 설계된다. ―또 다른 것은 없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또 다른 우려도 있다. 워낙 익명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테러 자금이라든지 그런 불법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제들을 더하도록 하고 있다. ―오히려 달러 패권이 더 강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예 아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스테이블 코인 특히 이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뀐 데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재정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되면 많이 사용될수록 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걱정되는 것은 미국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상당히 종속되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국 통화력의 영향력이 통화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나라들의 중앙은행이다 아니면 정부다라고 하면 이 통화정책 수단이 잘 먹히지 않을 그런 리스크를 수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됐을 때 가장 큰 장점으로 당장 느낄 수 있는 것은 국경 간 송금 해외 송금할 때 훨씬 비용도 낮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이루어지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이런 지급 결제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효용이라고 생각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 계약의 그 조건들이 충족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애당초 처음에 이제 그런 조건들을 블록체인 안에 체화를 시켜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우려스러운 점은. ▲부정적인 우려로서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때 여러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 런을 하는 현상을 이제 아무래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유지가 된다고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준비금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유지돼 있는 가다. 내가 환급을 요청하면 그 상응하는 현금을 준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미국 국채와 같은 그런 유동성이 좋은 그런 자산으로 준비금을 만들더라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좀 안 좋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최초 약속과는 다르게 그런 준비금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코인에 대한 신뢰가 붕괴를 하면서 상당히 큰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투자의 수단으로 보는가.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자라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한 예치금을 바탕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달러를 보유할 수도 있고 국채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금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그런 국채라든지 그런 자산 운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수익들이 사실은 발행사의 이익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익을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충당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겠지만 만약 그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널리 쓰이게 된다면 그 수익 자체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도 설계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물론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수익을 이제 발행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그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기대감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인 자체의 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 설계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 이야기가 많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이제 훨씬 더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원화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변화하는 그런 블록체인 환경이라든지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펼치기 위해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쓰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 자체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비연금 지급 수단으로서는 그런 이제 그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도 많이 쓰고 또 신용카드를 또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됨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그런 소비자 편익이라든지 효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송금 결제에 있어서의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사실 더 주목해서 많이 보는 부분은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작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한 간편하고 또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부정적 영향은 없을까. ▲우리나라 시장만 생각하더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이 된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널리 쓰다가 그것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화 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것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제도 설계의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총재님께서 말씀들을 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앞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들이 등장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 기업한테까지도 열 것이냐 만약 열게 된다면 그 요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토의와 토론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아주 강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은행이 제일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의 혁신이나 그런 분야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문호를 더 넓게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결국 항상 잘될 때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안 될 때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혹시나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는 누가하고 준비금 등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다 중요한 문제들이어서 함께 종합적으로 좀 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인의 자격 요건 그다음에 얼마나 자본을 갖춰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얼마나 있느냐 발행사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컴플라이언스 능력 같은 것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준비금을 어느 정도 갖게 갖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일례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국채를 미국 국채 국채를 많이 들고 있게 지금 제도들이 설계가 돼 있는데 미국 국채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금융자산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가 또 코로나 직후에는 또 미국 국채가 잘 판매가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준비금은 과연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이 연합해서 서클처럼 별도의 발행 기관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안정성만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은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가 있고 혁신성을 생각하면 조금 더 문호를 열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일정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무슨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행을 허용해 주고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은행업을 하는 데였다. 신용카드 회사다 등등 다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싶은 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잘 발행하고 운영하려면 기존의 은행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기존의 신용카드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기존에 이런 it에서 얼마나 잘했느냐 이외에도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지급 결제 제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에서 해야겠지만 디지털 경제 혁신 등을 위해선 문호를 조금 더 열어둬야 할 필요성도 있다." 회사법과 금융법을 연구중인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원화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블록체인 환경이라든지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펼치기 위해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피할 수 없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도입 됨으로써 소비자 편익과 효용성 등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비롯해 소비자들한테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설계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정성이다. 정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느냐가 설계할 때 있어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라며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기업한테까지도 열 것이냐에 대해선 좀 더 많은 토의와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선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할 경우에 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빅테크 기업들은) 발행을 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우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이 잘 먹히지 않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입장과 나머지 나라들의 다른 나라 정부의 입장이나 중앙은행의 입장은 상당히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 설계 과정에서 원화 통화력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남미 국가의 경우 자국 통화가치 변동성이 심하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자국 통화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비단 남미 국가외에도 유로존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황에 발생할 수 있다. 투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정 교수는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발행사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바탕으로 미국 달러를 보유할 수도 있고 국채를 매입할 수 있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과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눈 이야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봤다. ―스테이블 코인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법정 통화나 그리고 일정한 자산의 가치에 연동하게 설계된 가상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 ▲피자 사면서 비트코인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피자를 만 원에 살지 5만 원에 살지가 이제 수시로 바뀌게 되면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좀 어렵게 됐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 하에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처음에 나오게 된 계기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설계부터 예를 들면 달러라든지 아니면 유로화라든지 그런 기존의 법정 통화와 가치를 우리가 패깅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치를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비트코인 같은 그런 다른 가상자산과는 달리 상당히 가치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급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일종의 디지털 화폐다. 그런데 굳이 그거 말고 별도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금을 사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 지갑을 보시더라도 현금을 예전에는 그래도 두둑히 들고 다니다가 요즘은 현금을 별로 들고 다니지가 않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금 없는 사회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고도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위 빅테크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을 널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은 사실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더 각광을 받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환경이나 또 앞으로 이제 아까도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이제 새로운 그런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이 보다 더 수월할 거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수단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결제 수단이 되는 거지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값이 오를 걸 기대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다 투자 목적으로 사용함에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이 가치가 달러화라든지 이런 것에 연동이 되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가치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 가장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자기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달러와 연동이 된다 1 대 1로 연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안정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법안에서는 준비금으로서 그거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담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 담보도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을 담보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가치가 또 변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미국 달러라든지 그다음에 단기 국채 그런 것들을 담보로 하도록 설계된다. ―또 다른 것은 없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또 다른 우려도 있다. 워낙 익명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테러 자금이라든지 그런 불법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제들을 더하도록 하고 있다. ―오히려 달러 패권이 더 강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예 아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스테이블 코인 특히 이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뀐 데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재정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되면 많이 사용될수록 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걱정되는 것은 미국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상당히 종속되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국 통화력의 영향력이 통화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나라들의 중앙은행이다 아니면 정부다라고 하면 이 통화정책 수단이 잘 먹히지 않을 그런 리스크를 수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됐을 때 가장 큰 장점으로 당장 느낄 수 있는 것은 국경 간 송금 해외 송금할 때 훨씬 비용도 낮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이루어지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이런 지급 결제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효용이라고 생각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 계약의 그 조건들이 충족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애당초 처음에 이제 그런 조건들을 블록체인 안에 체화를 시켜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우려스러운 점은. ▲부정적인 우려로서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때 여러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 런을 하는 현상을 이제 아무래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유지가 된다고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준비금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유지돼 있는 가다. 내가 환급을 요청하면 그 상응하는 현금을 준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미국 국채와 같은 그런 유동성이 좋은 그런 자산으로 준비금을 만들더라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좀 안 좋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최초 약속과는 다르게 그런 준비금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코인에 대한 신뢰가 붕괴를 하면서 상당히 큰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투자의 수단으로 보는가.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자라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한 예치금을 바탕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달러를 보유할 수도 있고 국채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금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그런 국채라든지 그런 자산 운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수익들이 사실은 발행사의 이익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익을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충당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겠지만 만약 그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널리 쓰이게 된다면 그 수익 자체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도 설계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물론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수익을 이제 발행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그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기대감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인 자체의 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 설계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 이야기가 많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이제 훨씬 더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원화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변화하는 그런 블록체인 환경이라든지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펼치기 위해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쓰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 자체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비연금 지급 수단으로서는 그런 이제 그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도 많이 쓰고 또 신용카드를 또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됨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그런 소비자 편익이라든지 효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송금 결제에 있어서의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사실 더 주목해서 많이 보는 부분은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작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한 간편하고 또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부정적 영향은 없을까. ▲우리나라 시장만 생각하더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이 된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널리 쓰다가 그것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화 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것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제도 설계의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총재님께서 말씀들을 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앞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들이 등장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 기업한테까지도 열 것이냐 만약 열게 된다면 그 요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토의와 토론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아주 강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은행이 제일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의 혁신이나 그런 분야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문호를 더 넓게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결국 항상 잘될 때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안 될 때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혹시나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는 누가하고 준비금 등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다 중요한 문제들이어서 함께 종합적으로 좀 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인의 자격 요건 그다음에 얼마나 자본을 갖춰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얼마나 있느냐 발행사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컴플라이언스 능력 같은 것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준비금을 어느 정도 갖게 갖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일례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국채를 미국 국채 국채를 많이 들고 있게 지금 제도들이 설계가 돼 있는데 미국 국채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금융자산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가 또 코로나 직후에는 또 미국 국채가 잘 판매가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준비금은 과연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이 연합해서 서클처럼 별도의 발행 기관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안정성만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은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가 있고 혁신성을 생각하면 조금 더 문호를 열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일정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무슨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행을 허용해 주고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은행업을 하는 데였다. 신용카드 회사다 등등 다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싶은 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잘 발행하고 운영하려면 기존의 은행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기존의 신용카드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기존에 이런 it에서 얼마나 잘했느냐 이외에도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지급 결제 제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BNK금융그룹은 지난 4일 BNK금융지주와 자회사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련한 상표권을 각각 출원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미국 국채와 예금 기반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국경 없는 결제와 송금, 디지털자산 거래의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내에서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개척해 한국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BNK금융지주도 자회사와 핀테크 제휴사를 통해 활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상표명 총 11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목표로 부산은행 10건, 경남은행 4건의 출원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은행권 스테이블코인발행 준비법인인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 DID협회(OBDIA) 스테이블코인분과에 정식 가입하고, 주요 금융기관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공동 연구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오픈블록체인 DID협회는 11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참여하는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합작 법인 설립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번 상표권 출원을 통해 BNK금융그룹은 금융지주와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각자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인프라 조성에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시장 고도화에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주요 금융기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장 진입 시기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세부적으로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BNK금융그룹은 지난 4일 BNK금융지주와 자회사인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련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7일 밝혔다.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미국 국채와 예금 기반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국경 없는 결제와 송금, 디지털자산 거래의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돼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원화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은행권은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BNK금융은 자회사 또는 핀테크 제휴사를 통해 활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상표명 총 11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목표로 부산은행 10건, 경남은행 4건의 출원을 각각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은행권 스테이블코인발행 준비법인인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 DID협회(OBDIA) 스테이블코인분과에 정식 가입하고,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공동 연구에 직접 참여 한다. 오픈블록체인 DID협회는 11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참여하는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합작 법인 설립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번 상표권 출원을 통해 BNK금융은 금융지주와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각자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인프라 조성에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BNK금융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시장 고도화에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금융기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장 진입 시기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세부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제도권 편입을 앞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상표권 출원과 합종연횡 등 경쟁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다만 수익성 확보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한계도 뚜렷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스테이블코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유통까지 담당하는 구조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원화(KRW)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 건수는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대형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자 간 협업도 활발하다. 시중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만든 가운데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 업비트가 네이버페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자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협업 형태 등은 규제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업 계획도 법과 제도에 따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화마켓 및 간편결제 1위 사업자인 업비트와 네이버페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동맹은 업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리서치 기업 포필러스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패권을 가져갔던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시장초기에 거래소를 통해 크게 성장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거래소와 협업하는 게 중요한 만큼 업비트와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즉 네이버페이 결제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기존 선불충전금처럼 카드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낮아지고 정산시간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높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 지위를 기반으로 미국 금융시스템 외부에서도 유동성 유입이 가능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수요가 제한된 비기축통화 기반으로 국내 유동성의 내부 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신영증권 임민호 연구원은 "한국은 은행 중심의 신용창출 구조를 갖고 있어 정책당국이 은행 시스템 안정성을 전제로 규제 설계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한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차이 등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확대를 제한해 수익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본질은 발행이 아닌 유통 경쟁력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실제 서클(Circle)은 자체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 운용 수익의 60% 이상을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배분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 수익을 바탕으로 USDC 기반 지갑(월렛)과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금융 허브로 확장하고 있다. 즉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은 발행사가 아닌 보유 및 사용처를 통제하는 플랫폼이 실질적인 지배력과 수익을 점유하는 구조이다. 임 연구원은 "글로벌 수요가 매우 낮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를 비롯해 국경 간 정산과 지급결제 인프라 통합 등을 통해 국내 중심의 확산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며 "다만 플랫폼 기업이 주도할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외환통제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을 통해 금융권의 신뢰성과 민간의 확장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도권 편입을 앞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상표권 출원과 합종연횡 등 경쟁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다만 수익성 확보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한계도 뚜렷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스테이블코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유통까지 담당하는 구조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원화(KRW)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 건수는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대형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자 간 협업도 활발하다. 시중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만든 가운데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 업비트가 네이버페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자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협업 형태 등은 규제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업 계획도 법과 제도에 따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화마켓 및 간편결제 1위 사업자인 업비트와 네이버페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동맹은 업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리서치 기업 포필러스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패권을 가져갔던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시장초기에 거래소를 통해 크게 성장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거래소와 협업하는 게 중요한 만큼 업비트와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즉 네이버페이 결제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기존 선불충전금처럼 카드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낮아지고 정산시간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OBJECT0#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높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 지위를 기반으로 미국 금융시스템 외부에서도 유동성 유입이 가능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수요가 제한된 비기축통화 기반으로 국내 유동성의 내부 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신영증권 임민호 연구원은 “한국은 은행 중심의 신용창출 구조를 갖고 있어 정책당국이 은행 시스템 안정성을 전제로 규제 설계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한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차이 등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확대를 제한해 수익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본질은 발행이 아닌 유통 경쟁력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실제 서클(Circle)은 자체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 운용 수익의 60% 이상을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배분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 수익을 바탕으로 USDC 기반 지갑(월렛)과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금융 허브로 확장하고 있다. 즉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은 발행사가 아닌 보유 및 사용처를 통제하는 플랫폼이 실질적인 지배력과 수익을 점유하는 구조이다. 임 연구원은 “글로벌 수요가 매우 낮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를 비롯해 국경 간 정산과 지급결제 인프라 통합 등을 통해 국내 중심의 확산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며 “다만 플랫폼 기업이 주도할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외환통제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을 통해 금융권의 신뢰성과 민간의 확장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 중 하나인데,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연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때마침 6월 17일(현지시간)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여 하원 심의와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1~2년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제도정비를 서두를 모양새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라서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화폐의 대안이라 했지만 그 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여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법정화폐에 연동함으로써 이 약점을 보완하고 실제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직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금결제나 송금에서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현금과 함께 은행의 결제성 예금이 지급결제수단으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계좌이체,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신용카드를 매개로 해서 말이다. 여기에 간편결제서비스가 결합되어 그 편의성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예금이 지급결제수단 기능을 수행하는 이면에는 거대하고 복잡한 지급결제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이 시스템의 유지에는 꽤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결국 사용자에게 수수료 등의 형태로 전가된다. 예금을 통한 자금이체는 은행 간 청산이 필요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그러한 청산 과정 없이 자금이체가 가능하므로 더 적은 비용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을 통해 지급결제의 조건부 예약이나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국제 간 결제에서는 각국 은행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기에 그 장점이 더욱 커진다. 우리나라와 거래가 있는 외국인에게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성 예금의 대체재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급여와 기타 수입이 모두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되고, 모든 결제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가능하다면 은행에 굳이 결제성 예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은행의 결제성 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면 어떨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오프라인 지점을 보유할 필요가 없기에 운영비용이 매우 낮을 것이고, 따라서 국채와 같이 안전한 자산의 수익이 은행의 대출 수익보다 낮아도 은행의 결제성 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이윤을 낼 수도 있다.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현금과 결제성 예금의 총액은 약 1270조원 규모인데, 같은 규모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순수익률이 1%만 되어도 매년 12조7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예금을 창출하고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사실 은행의 지급결제 기능과 자금중개 기능 간에는 시너지가 존재한다.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고객의 자금흐름에 대한 정보가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할 때 고객의 신용도 평가에서 유용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지급결제 업무에서의 경쟁력이 은행보다 월등하여 은행이 지급결제 업무로부터 분리된 자금중개 업무만 수행한다면 금융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규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요소는 은행이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같은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제도와 신기술 도입을 고려할 때 흔히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그것이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네이버페이(Npay)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새 정부의 정책 수립 도입에 발맞춰 적극 추진한다. 오프라인 결제시장까지 리더십을 확대하기 위해 오프라인 결제단말기 '커넥트'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Npay는 글로벌 톱티어 핀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Npay, 스테이블코인 실험에 최적" Npay는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향후 10년을 그리는 중장기 방향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진 대표이사는 "최근 활발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 조심스럽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당국의 검토 아래 합리적 제도가 마련되고, 참여할 수 있다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Npay는 국내 최대 간편결제 생태계와 웹3 기반의 디지털자산 지갑인 'Npay 월렛' 등을 통해 3000만명이 넘는 사용자와 500만개가 넘는 가맹점, 그리고 포인트 생태계와 보안까지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박 대표이사는 "온·오프라인의 방대하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안착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들을 활발하게 만들고 적용할 강점이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고, 비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상황이 온다면 포인트 지급,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코인으로 대체될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시장까지 확장 Npay는 새로운 전략 사업인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CONNECT)'를 출시도 예고했다. 연내 선보일 예정인 커넥트는 '온라인 결제경험을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연결한다'는 콘셉트 하에 현금·카드와 같은 전통적인 결제수단부터 큐알(QR)·마그네틱보안전송(MST)·근거리무선통신(NFC), 얼굴인증 기반의 '페이스사인' 결제까지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기존 결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만으로 커넥트 연결 및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객 리뷰·쿠폰 등 고객 접점에서 제공할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갖췄다. 박 대표이사는 "커넥트는 향후 새롭게 도입되는 결제기술을 모두 수용하는 디바이스로, 가맹점이 가장 선도적인 결제·예약·주문 등의 서비스를 방문객에게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커넥트가 도입되면 가맹점의 오프라인 매출 증대나 고객 리워드를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pay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 허브'로의 도약 계획도 전했다. Npay는 연간 130억건, 분당 2만5000건까지 처리가능한 압도적 결제데이터 기반의 비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과 대출·보험·카드·부동산·증권 및 마이데이터 기반의 트래픽, 금융 커뮤니티 기반의 정보와 Npay와 연결된 사업자 정보를 활용해 금융·투자 콘텐츠 확대를 통한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 및 사용자 맞춤 금융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 대표이사는 "AI와 웹3, 로보틱스 등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 기술이 적용된 선도적인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으로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과 연계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별도 규율하는 제정안 추진이 이뤄지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디지털통화의 특징을 갖춘 만큼, 외환·통화·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력 및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한은-금융위가 함께 규율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한 안 의원은 이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합류해 그의 '스테이블코인 청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돼 원화의 국제화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리체계 관련, 금융위원회에게 발행 인가권을 줬던 민 의원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 즉 금융위는 물론 기재부(외환당국)와 한국은행(통화당국)도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발행 인가권과 발행·유통 규모 조절 권한 등을 기관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원화예금과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담보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환거래상의 규제와 관련, 원활한 자본유출입은 보장하면서도 환율 안정성과 통화주권에 중점을 두고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송금 및 수취 거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환-통화-금융 파급력 고려해야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금융, 외환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웹3 컨설팅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조직인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를,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서비스 혁신을 각각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특히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적 관리 이슈와 균형을 갖춰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량, 자금세탁방지(AML), 외환규제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구조상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원화의 역외 사용이 사실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본유출과 환투기 노출을 비롯해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환매 구조, 준비자산 구성, 발행자의 자본건전성 등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설계 요소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과 연계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별도 규율하는 제정안 추진이 이뤄지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디지털통화의 특징을 갖춘 만큼, 외환·통화·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력 및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OBJECT0# ■기재부-한은-금융위가 함께 규율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한 안 의원은 이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합류해 그의 ‘스테이블코인 청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돼 원화의 국제화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리체계 관련, 금융위원회에게 발행 인가권을 줬던 민 의원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 즉 금융위는 물론 기재부(외환당국)와 한국은행(통화당국)도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발행 인가권과 발행·유통 규모 조절 권한 등을 기관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원화예금과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담보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환거래상의 규제와 관련, 원활한 자본유출입은 보장하면서도 환율 안정성과 통화주권에 중점을 두고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송금 및 수취 거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환-통화-금융 파급력 고려해야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금융, 외환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웹3 컨설팅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조직인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를,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서비스 혁신을 각각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특히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적 관리 이슈와 균형을 갖춰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량, 자금세탁방지(AML), 외환규제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구조상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원화의 역외 사용이 사실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본유출과 환투기 노출을 비롯해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환매 구조, 준비자산 구성, 발행자의 자본건전성 등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설계 요소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