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해 국세를 떠받치는 모양새지만 나머지 세목들이 경기에 따라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수안정을 위해서라도 금융투자소득세 부활 및 추가 세원 확보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29일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때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82조4000억원이었다. 세수결손이 12조5000억원 예상되는 것이다. 3년째 세수결손이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05년 기준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불과했다. 반면 법인세는 23.4%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각각 18.1%, 18.6%를 기록했고, 올해 재추계에서는 각각 18.2%, 22.6% 수준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월급쟁이의 세부담으로 세수결손을 메꾸는 모양새란 점이다. 노동에 대한 과세만 늘고 자본에 대한 과세는 새 정부 들어 제자리걸음인 점도 불만이 커지는 이유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세 증가가 다른 세금에 비해 가파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세목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증가 주요 원인은 세금의 베이스가 되는 월급이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올랐으며 최고세율도 점진적으로 올라서 그렇다"며 "누진세제 구조로 인해 월급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높은 과세구간에 포함돼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등은 경기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근로자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세입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등 자본 과세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봤다. 최용준 기자

내달 초 나올 2025년 세법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에 세제지원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AI 등 국내 첨단 전략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형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도 유력하다. 임금근로자에 대한 감세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감세를 언급해 왔다. 생활비 부담 완화, 소비여력 확대 등이 명분이다. 인구위기 상황과 대선 공약 등을 감안할 때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 등이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수결손은 부담이다. ■6대 성장엔진 세제지원방안 담길 듯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매년 7월 말께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이 올해는 8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지난 6월 초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활동 중이고, 기재부를 이끌 구윤철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관심 부문은 기업 관련 세제다. 진보정부를 표방했지만 새 정부는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6대 성장엔진(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등 신산업 집중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세 카드가 의외로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미래 산업 지원이라는 전제를 만족해야만 하는 '핀셋형'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이 유력하다. 기존의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 제품이 대상이다. 국내에서 최종 생산·판매한 기업들에 생산량,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차전지, 반도체 기업 등의 해외이탈을 막는다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기업 세제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정혁신, 균형발전과의 연계성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양도소득세 세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세수는 더 늘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펴낸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에서 법인세와 양도세 세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거론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화는 인구 과밀지역과 인구 소멸지역의 소득세 과세체계 이원화 등도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급진적이어서 서울·수도권의 반발이 변수"라고 밝혔다. 현재도 지방으로 제조라인을 옮긴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를 직원들의 소득세 감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세 부담 덜어주는 세제지원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지원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주목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높여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올해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는 미지수다. 직장인에 대한 감세 기조와 대선 공약 등을 감안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대상 주택 범위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 △부부 소득·자녀 수를 고려한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는 현재 자녀 수별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를 더 늘리는 형태다. 카드 소득공제율 등의 상향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은 한 해 세수 감소액만 최대 32조원에 달해 정부 재정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중장기 세제개편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역대 최대인 61조원으로 늘었다. 반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세수는 2년 연속 줄어들어 2017년 수준인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개인들이 내는 근소세와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비슷해진 것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소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소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2005년 10조4000억원을 넘어선 근소세는 2013년 22조원으로 20조원을 돌파했고, 2016년 31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40조9000억원, 2022년 57조4000억원, 2023년 59조1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수입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세다. 2005년 8.2%였던 비중은 2013년 10.9%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18.1%로 집계됐다. 근소세가 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진 셈이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다. 반면 경기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다.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62조5000억원의 법인세수는 지난 2017년 59조2000억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졌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월급쟁이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국세 수입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졌다. 2024년 국세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다. 더구나 올해 근소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기업 세수가 흔들리고 있는 게 지표로 확인됐다. 경기 진폭에 따라 흔들리는 법인세수로 세수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널뛰는 법인세수, 흔들리는 세수기반1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연도별 법인세수 진폭은 크다. 2022년 법인세수는 103조6000억원이다.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33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 같은 법인세수는 한 해 뒤인 2023년에는 80조4000억원,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반도체 불황 등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기업들이 낸 세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2023년, 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된 요인이다. 기업실적에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수는 올해 국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예산편성 때 제시한 올해 국세수입 목표액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인 336조5000억원 대비 45조9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문제는 법인세다. 정부는 지난해 3·4분기까지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을 보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4·4분기 이후 기업경기는 냉랭해졌고, 지난해 12월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 상황까지 펼쳐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 중반'이 대세가 됐을 정도로 향후 경기인식이 나쁘다. 여기에다 올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 또한 불안정하다. 내수둔화에다 수출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세수 전반은 타격을 받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올 1월 세수(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도 세수 하방 위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4조원가량의 세수결손을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세수결손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분별' 감세…세수 우려↑국세수입은 국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세수가 불안하면 저출생·고령화, 연구개발(R&D) 투자 등 중장기 국가적 과제에 적시 대응할 여력이 떨어진다. 현재의 인구구조 급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급변을 감안하면 안정적 세수기반 확보가 시급하다. 실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 법인세수는 급증하기 힘들다. 법인세수 외 세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세수기반 확보 대안으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 대비 가파른 근소세 증가율은 내수악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안도걸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근소세는 연평균 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4.5% 늘었다. 근소세 증가율이 5.1%p 높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 의존도가 높은 '나라곳간'은 경제의 안정적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근소세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소득세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올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여서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 초과~4600만원 15%, 4600만 초과~8800만원 24%, 8800만 초과~1억5000만원 35%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 세제인데도 연장을 거듭하는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도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역대 최대인 61조원으로 늘었다. 반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세수는 2년 연속 줄어들어 2017년 수준인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개인들이 내는 근소세와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비슷해진 것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소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소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2005년 10조4000억원을 넘어선 근소세는 2013년 22조원으로 20조원을 돌파했고 2016년 31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40조9000억원, 2022년 57조4000억원, 2023년 59조1000억원이 걷혔다.  국세 수입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세다. 2005년 8.2%였던 비중은 2013년 10.9%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18.1%로 집계됐다. 근소세가 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진 셈이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다.  반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다.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62조5000억원의 법인세수는 지난 2017년 59조2000억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졌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이다.  올해 세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근소세 수입이 법인세 세수를 추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3·4분기까지 기업실적이 양호했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 법인세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4·4분기부터 2차전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하는 등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비상계엄 후 경기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급변도 법인세수 측면에선 악재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조치와 경기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반면 법인세수는 2년 연속 급감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2022년에는 10조2000억원 급증한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1%였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지는 셈이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다. 반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은 부진해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다.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법인세 비중도 작아졌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월급쟁이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당 내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를 신설하고 조세제도를 재설계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는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당 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했다"며 "위원장에 한정애 의원, 간사에 임광현 의원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다양한 직군의 '월급쟁이'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당면한 경제 및 민생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앞으로 관심을 갖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 정책, 특히 세정 정책은 봉급 생활자들을 소외해 왔다"며 "기업들이나 초부자 감세는 많이 했는데 봉급 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물가가 상승하지만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며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게 됐다. 실질적으로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내에)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초재벌 감세, 월급쟁이 증세. 이것이 정권의 실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수서역 지원 유세에서 "이 정권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청년 지원, 골목 상권 지역화폐 예산을 깎고 온갖 예산을 깎더니 이제 연구개발 예산도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과학기술의 시대인데 연구개발 없이 어떻게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나"라며 "우리가 IMF 때도 연구개발 예산은 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 정권이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해서 젊은 연구원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석박사 학생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며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학비를 낼 수 없으니 중국, 인도에서 유혹을 한다. 우리나라에 오면 학비 내줄테니 여기 와서 연구해라. 그러면 (우리) 나라는 어덯게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이런 짓까지 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해서라는데, 그런데 멀쩡한 부자 세금은 왜 깎아주나"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줬다는데 경제가 좋아졌나.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불경기에 부자 세금을 깎아주면 경기가 더 나빠진다"며 "국가 재정력이 취약해져서 돈을 못 쓰니까 정부가지 허리띠를 졸라메면 다 굶어 죽는다. 이럴 때 원래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부자 세금을 깍아주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다"며 "정신 차려라. 이렇게 혼을 한번 내야 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과 의료 수가를 둘러싼 분쟁이 파업으로 치닫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 파업 찬반투표를 내세우자 복지부도 유감 표명으로 팽팽히 맞섰다.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명분으로 삼은 의대 증원이 여론의 힘을 얻고 있지만 의료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는 의료 인력의 '낙수효과'가 예측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한의사 포함 2.6명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3.7명보다 30% 정도 낮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 정원수 미달 '수두룩' 의료 공백 역시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아예 일부 과목 진료를 쉬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출한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223곳 정원은 1만4341명 중 2427명은 빈 자리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비인기과'로 분류되는 응급의료·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종사자도 감소 추세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의를 취득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의대생은 전체의 97.3%에 달했지만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과목은 예외없이 후순위에 머물렀다. 특히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와 맞물리며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비율은 폭락을 겪는 중이다. 대표적인 비인기과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년차 비율은 2014년 수도권 65.3%(147명), 비수도권 34.7%(78명)에서 2023년 수도권 90.6%(48명), 비수도권 9.4%(5명)로 10년새 두 배 이상 격차를 넓혔다. 정부는 절대적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심산이다. 여론의 호응도 적지 않다.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에서는 2025년까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3058명인 현재 정원 대비 70.3∼93.1%로 두 배 가까운 증원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계산처럼 의사 수 증가가 현재의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의협 자체조사에서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의대생은 52.8%에 불과했다. 기피 현상의 원인 1위는 ‘낮은 의료수가’(49.2%)를 꼽았다. 개원하면 3.4억..월급쟁이 의사는 1.8억 일반 직장인 대비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의사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반 개원의와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소득 격차도 크다. 국세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업 평균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개원의 연 소득은 3억4200만원이다. 반면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나타난 봉직의 평균 연봉은 1억8539만원으로 반토막 수준이다. 높은 연봉의 개원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는 한 증원된 인력이 현재와 다른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필수·지역 의료의 진로에 유입 요인이 없다는 점도 수가 현실화에 힘을 싣고 있다. 6년간의 학부를 마친 전공의 평균 월 수입은 지난해 398만원으로 인턴부터 레지던트까지 5년간 400만원 안팎에서 고정된다. 약 4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5년간 받는 셈이다. 매출 1조원 이상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2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실상 더 늦은 나이에 비슷한 연봉을 받는 셈이다. 안정적인 고수입을 목표로 의대에 진학한다면 더더욱 필수·공공의료 종사를 꺼릴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수입 경쟁'에서 밀려난 인력이 유입되며 의료업계의 예측처럼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는 "의대증원을 말하기 전에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복지부 역시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해 병행 추진할 사항"이라며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며 진료 중단까지 포함하는 의료 파업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