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첫날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과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의 시민단체와 2600여명의 고발인은 지난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가진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 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고발인 대표)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산업은 초토화됐다"며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수차례 보고를 받았다"며 "무지한 탈원전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진작에 원자력 과학자, 에너지 전문가, 시민운동가, 양심적인 정치인과 언론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의 이같은 자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백지화를 강행해 한국전력공사 주가가 6만원에서 2만원대로 하락하는 등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필요한 조치였다"며 외부지시가 없었음을 강조하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사장을 겨냥 "대장동 게이트로 이재명 지사에게 손절 당한 유동규 본부장과 데칼코마니 같다"고 비판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달리 정 사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는 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조기 폐쇄 결정이 사장으로서 배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폐쇄 문제는 당시 국정과제였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이었다"라고 답했다. 정 사장은 "거기에 더해 주민 수용성, 안전성, 마지막으로는 경제성까지 봐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며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사장의 교사가 없었냐는 질문에도 "자연인의 판단이나 강요에 의해 한수원이 결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정 사장에 대한 비판강도를 높였다. 허 의원은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이 정 사장에게 배임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한 백운규 장관의 경우 김오수 검찰총장이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의해 기소가 틀어 막혀 있는 상태이며, 혼자 빠져 나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정재훈 사장과 백운규 장관 등이 기소되기 직전 시행령을 개정해 백 장관 구조에 나섰다"며 백 장관은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한수원의 '월성 원전 폐쇄' 결정은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받았다"며 "여기에 기초한 '폐쇄결정' 역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령 개정에도 사장은 구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 사장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지난 6월30일 대전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사장이 "백운규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월선 1호기 경제성을 축소 조작했고, 조작된 평가결과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이사회의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낸 다음, 이를 실행 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힌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혐의(직무유기)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원장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와 상충할 것을 우려해 청구를 모조리 기각·각하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사원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감사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무단 전용한 의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사법부 출신으로서 전·현직 사법부 수장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혐의(직무유기)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원장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와 상충할 것을 우려해 청구를 모조리 기각·각하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사원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감사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무단 전용한 의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사법부 출신으로서 전·현직 사법부 수장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과 관련, 대전지검이 지난달 30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정 사장에게는 업무방해와 한수원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2020년 10월 감사원 수사 의뢰 후 8개월여 만이다. 정권 차원에서 음양으로 개입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늑장 기소다. 이번에도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 등에게도 배임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를 보류시켰다. 수사심의위를 거쳐야 한다면서다. 부장검사 회의가 만장일치로 낸 결론을 민간위원을 통해 뒤집으려는 꼼수다. 문재인정부가 행여 탈원전정책의 정당성에 생채기가 날까봐 안간힘을 쓰는 인상만 주는 이유다. 그러나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배임죄 기소를 저지하는 데 성공한다손 치더라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천문학적 손실 자체를 덮을 순 없다. 이번에 수사팀이 1호기 가동중단으로 인한 한수원의 손해액을 1481억원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약 40% 지분을 민간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전의 자회사라 앞으로 관련 민사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게 뻔하다. 혹시 경제성 평가조작 관련 핵심 인물들이 임기 말 정부의 보호막 아래 숨을 수 있을지 모르나, 역사의 심판까지 피할 순 없다는 뜻이다. 이번 기소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난맥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발전원별 효율성은 원전이 가장 높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안전성을 문제 삼아 1호기를 폐쇄하려다 여의치 않아서일까. 생뚱맞게 경제성을 꼬투리 잡아 평가조작이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을 듯싶다. 그 결과가 '모자라는 전기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는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더욱 황당하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이제라도 과속 탈원전정책을 자제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양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후 소속 없이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이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 원장은 ‘정치감사’부터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그는 “최 원장은 개인의 정치야망도 숨기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된 것”이라며 “작년 (국회)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에게 정부 정책 감사는 감사원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며,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이 의원은 “오늘 (사의)발표로 최 원장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월성1호기를 표적해 정치감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고해졌다”고 짚었다. 또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충분히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이라며 영입 의사를 밝혔다. 월성1호기 정치 감사에 대한 답례인가”라고 직격했다. 양이 의원은 감사원 독립성 문제를 거듭 내세웠다. 그는 “최 원장 사의 표명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조계를 향한 국민 불신을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라며 “국회도 검찰과 감사원 등 준사법기관 출신이 사퇴 후 바로 정계 진출을 할 수 없도록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언론에 공식화했다. 표면적으로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며 감사원 독립성 및 중립성을 해치지 않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정치권으로 직행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최 원장도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대선 출마에 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그동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의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제청 요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립하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지적에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원전 경제성 평가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부정했다.   이날 성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이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성 장관은 "정부와 관련 기관의 소통과 협의는 있었지만 불법은 없었다"면서 "개입이 아니다. 소통과 협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7900억원 비용이 투입됐다'는 비판에는 "관계자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 공식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에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 관성적으로 발전 사업자와 계약자 간 계약관계로 일정부분 발전기에 대한 내용은 진행이 됐다"면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국회서도 관련 법을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지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백 전 장관은 조사 당시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감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 중 경제성 평가를 위한 핵심 수치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조기폐쇄 결정에 유리하게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여 사이에 8개 항목의 핵심 수치가 무더기로 수정되면서 경제성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청와대가 ‘조기폐쇄’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삼덕회계법인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10일 보고서 초안과 같은 해 6월 11일 보고서의 최종 안 중 경제성 평가를 위한 핵심 수치가 다수 수정됐다. 초안에서는 월성 1호기 평균 이용률이 70%였지만, 최종안에서는 60%로 수정됐다. 전기 판매단가도 초안에서는 60.760원/㎿h였던 반면, 최종안에서는 ‘한국전력에서 배부한 판매수익 예측치를 근거로 회사에서 추정한 가격’을 적용했다. 운영변경허가기간의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초안은 2.5년 소요돼 2020년 12월31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최종안에서는 2년 소요, 2020년 6월 30일 종료를 가정으로 변경됐다. 경제성 평가를 위한 핵심 수치가 변경되면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결론도 수정됐다. 당초 초안에서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경제성이 1778억6000만원이라고 분석됐지만, 수정안에서는 224억17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경제성 평가보고서 최종안이 나온 나흘 뒤인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