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4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2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앞으로 고액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동안은 월세로 얼마를 내든 보증금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 반전세의 경우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30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6.0%를 적용해 재산정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실행하는 내용의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 안내'를 공지했다. 주금공은 현재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이 7억원(비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면 월세가 고액이어도 최대 4억원(일반 전세자금보증 기준)까지 보증을 내주고 있다. 전월세 계약 구분 없이 단순히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전세(임차)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할 경우 월세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 보증금을 재산정키로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6.0%이며, 반기마다 주금공이 재산정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반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지금은 주금공의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달 30일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전월세 전환율 6.0%를 적용해 재산정한 보증금(300만원X12개월/6%+3억원)이 9억원으로 보증 이용 가능 한도(보증금 7억원)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자금보증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월세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소위 '황제 월세'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억원 규모의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른 구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에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 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계층을 구제하는 방안이다. 지난해는 총 164가구에게 1억612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 1년간 시행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 지원사업은 주택 보증금을 기준으로 삼아 7억원(신혼부부)·3억원(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강남구 지원사업은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85㎡(신혼부부)·60㎡(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청년가구 중 서울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고 보증금은 3억원 미만이나 주택 면적이 6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보증금 기준을 추가했다. 신청자는 주택 면적과 보증금 기준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구는 올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전년도에 이어 연장 신청하는 대상자는 후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예산을 초과해 신청인이 많을 경우 가점 배점표로 계산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지원금은 서류 접수와 심의를 통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전용 등),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광주은행이 지역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700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및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 특판 대출을 시행한다. 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특판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우대금리 연 1.4%p(포인트)에 특판 감면금리 0.7%p까지 더하면 최대 연 2.1%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38%, 최고 연 5.02%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기존 우대금리 연 0.2%p에 특판 감면금리 0.5%p까지 더하면 최대 연 0.7%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4.04%(최고 연 5.02%)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 특판대출은 2월 8일 판매를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1500억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 200억원을 한도로 판매할 예정이다. 주택 구입자금, 생활 안정자금, 타행 대출상환 용도로 한정해서 특판 신청 가능이 가능하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중 본인과 배우자 1년 소득 합산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지훈 광주은행 여신전략부장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지역민과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고객의 전월세자금 지원을 돕고자 주택담보대출과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한 특판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이 지역민들의 이자 부담과 주거 고민 경감을 위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총 1700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및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 특판 대출을 시행한다.  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먼저, 특판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우대금리 최대 연 1.4%p(포인트)에 특판 감면금리 최대 연 0.7%p까지 더하면 최대 연 2.1%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저 연 3.38%(최고 연 5.02%)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기존 우대금리 최대 연 0.2%p에 특판 감면금리 최대 연 0.5%p까지 더하면 최대 연 0.7%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저 연 4.04%(최고 연 5.0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특판 대출은 8일 판매를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1500억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 200억원을 한도로 판매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구입자금, 생활 안정자금, 타행 대출 상환 용도로 한정해 신청 가능하며,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예비)세대주 중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7000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도 신청 가능한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지훈 광주은행 여신전략부장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지역민과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 고객의 전월세자금 지원을 돕고자 주택담보대출과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한 특판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발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초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가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발맞춰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대환)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전월세보증금 대환 서비스는 금융당국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월세보증금 대출까지 확대된 데 따라 순차적으로 마련됐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서민·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금융상품인 만큼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실수요 고객들의 금리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구축 이전에는 이사로 목적물이 변경되거나, 전월세보증금이 오르는 경우에 한해 비대면 전월세보증금 대환이 가능했다. 이날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되면서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금리에 따라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 비대면 대환 프로세스 기반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인프라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 차주가 확대된 것이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챗봇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고객이 기존 대출 대비 유리한 갈아타기 조건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갈아타려는 고객은 앱 화면에서 예상한도와 금리는 물론, 카카오뱅크로 갈아타기할 경우 예상되는 연 이자 절감액까지 비교해볼 수 있다. 인지세, 예상보증료 등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도 조회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주택금융공사 일반 상품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등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5억원이다. 임대차보증금 제한도 없다. 카카오뱅크는 대출금리도 주택금융공사 일반·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모두 최저 연 3% 수준(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환 시 금리 할인 혜택도 적용되며, 만약 혼인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일 경우 최대 0.2%포인트(p)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3년 3분기 평균 연 4.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기 이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를 절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해약금도 100% 면제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추후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이 있을 경우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은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을 따른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이다. 동일한 보증기관 간 갈아타기만 가능하며, 대출 가능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다. 단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건물을 점유했다면 세입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4월 A사가 입주한 건물을 사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다. 당시 보증금은 4200만원, 월세 420만원으로,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그런데 B씨는 재건축을 이유로 A사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겼고, A사는 2022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사용하다 퇴거했지만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 만료일로부터 약 4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후 A사는 B씨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부동산을 인도한 2022년 2월 28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차입금을 공제한 378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맞섰다. 이 사건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정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즉, A사가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사용한 4개월간의 월세를 얼마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됐다. A싸는 계약으로 정한 월 420만원이라고 봤지만, B씨는 건물을 무단 점검한 것이라 이로 얻은 부당이득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계약과 무관하게 시세 기준으로 월세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 1심과 2심은 B씨 주장을 받아들여 시세에 따라 새롭게 계산한 월세 1300여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해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는 B씨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며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한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은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