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한국 제조업 위기를 해결할 방법으로 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이 제기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오는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품 제조에서 가치 창출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275회 NAEK 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목 원장이 기조 연설자로 참가해 '대전환 전략'을 발표한다. 그 핵심은 가치 창출 개념이다. 가치 창출은 고임금 제조업의 가능성을 위한 'K-GIFT(Green & Intelligent Factory for Tomorrow) 가치 창출' 전략이다. 이상목 원장은 맞춤형 제품 및 서비타이제이션인 '욕구반영', 자율 제조 공장이 상징하는 '기술창조', 대체 불가 제품·산업·시장이라는 '산업창출', 공급망 안정화 전략으로 '패권대응', 디지털 마케팅과 기술함대 등을 통한 '동반사회', 제조-에너지 그린 전환으로 '환경이슈' 등 6개 분야의 경제가치 내재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제조업 영토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3가지 정책인 대내외 신뢰 구축, K-Valuster 인력양성, 산·학·연·관 협력 R&R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2040 가치 창출 3단계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조연설에 이어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의 '제조업 산업구조의 근본적 체질 변화', 박준식 포스코홀딩스 그룹기술전략팀 그룹장의 'K-GIFT 추진 전략의 대기업 모델',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의 '중소기업모델', 김광재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의 '제조 엔지니어링의 자율 제조', 한창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제조 기반 서비타이제이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공학한림원 김기남 회장은 "대한민국 제조업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대체 불가한 기술과 시장을 개척해야만 대한민국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20일 오전 10시 30분부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 경보는 위험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 일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이외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남·북, 경남·북 등 광역시·도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다. 22일까지 30~200㎜(많은 곳 300㎜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산림청은 기상상황과 선행강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에 대비,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산림청은 17개 시·도와 11개 소속기관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비상대응태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산사태 피해가 많았던 경북북부 지역과 경주 토함산 국립공원 지역의 산사태 피해지 현장 상황을 총괄 모니터링하며 주민 안전을 꾀할 계획이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 만큼 긴급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 기울이고 야외활동을 자제해야한다"면서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6년부터는 동물원이나 보호시설이 아닌 곳에선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문제는 기존 사육 곰들을 수용할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사육곰은 전국 19개 농장에 280여 마리로 내년 말까지 보호시설로 옮겨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 2곳에 곰 보호시설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용 가능한 곰은 120마리뿐, 나머지 160마리는 갈 곳이 없다. 곰들을 농장주에게서 사들일 예산과, 곰 전용 운반 차량, 그리고 보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장주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됐다면서 정부가 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시설 건립에 이미 317억원이나 투입한 정부는 마리당 수백에서 수천만원 하는 곰 매입엔 난색을 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장주들은 키우던 곰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 한국에서 '웅담' 쓸개 채취 목적으로 길러온 녀석들은 반달가슴곰으로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이다. 가까이서 본 곰들은 곰팡이성 피부병은 물론 불안한 마음에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는 정형 행동도 보였다. 동물보호단체는 안락사당할 위기인 사육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과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전주=강인 기자】 특별자치도 시행과 특별법 개정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질적 경제난과 인구유출, 정치력 부재 등으로 불씨가 꺼져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광역을 묶는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특별한 자치를 하게 해달라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지역발전과 민생, 의료공백 대응 등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행정을 이끄는 이가 최병관(54) 행정부지사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요직인 지방재정경제실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1896년부터 이어온 전라북도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런 변곡점에서 행정부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들의 민생 해결과 지역 발전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힘든 점이 많지만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는 최병관 부지사를 지난 10일 전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간 소회는. ▲2018년 8월 행정안전부로 복귀한 이후 6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기획조정실장으로 2년간 일했던 경험 덕분에 최소한의 적응기간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새로운 현안들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취임하고 바로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 예산편성이 시작됐고, 이어 4월10일 총선이 진행되면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고향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으로 최선을 다했고 정신없이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 순식간에 반년이 지나있었다. ―중앙정부 경험이 도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했고 행정안전부 꽃이라는 교부세과장과 지방행정정책관도 역임했다. 도청에 복귀하기 직전엔 지방의 재정을 책임지는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근무했다. 지방 행정과 재정의 주요 보직을 모두 경험하는 흔치 않은 보직경로를 가졌기에 균형 있는 시각으로 도정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이어진 많은 인연들도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북이 가진 강점을 꼽자면. ▲올해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양 받아 우리가 잘하고 있거나 잘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전북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리의 큰 강점이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을 보유하고 있다. 광활한 부지 활용이 가능한 새만금은 국가 핵심 정책의 테스트베드 기지로써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우리의 강점을 잘 살린 특례들을 추가 반영해 전북자치도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북이 극복해야 할 약점은. ▲산업화 시대 이후 전북이 지속해서 갖고 있는 약점은 제조업이 약하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도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자 기초체력인 제조업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이다. 민선 8기엔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기회발전특구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현재 대부분의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의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가 일 욕심이 많아 보인다. 참모로 힘든 점은 없나. ▲옆에서 본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이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망설임 없이 도전하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쉼 없이 행동한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참모로서 보좌하기 훨씬 편하다. 나아가 지사와의 협업은 항상 도전적이지만, 그만큼 성과를 통해 얻는 보람이 크다. 전북 도정을 이끌며 도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사께 많은 영감을 받고 있고, 이런 분과 함께 일하는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출범했다. 아직 특별법 2차 개정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잘 진행되고 있나. ▲지난 1월18일 출범 이후 올해 12월27일 전북특별법(333개 특례)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연초부터 14개 시군, 의회,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가 실행되면 바로 산업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에 관한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는 도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제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정비하고 있다. 5대 핵심산업 구체화, 재정특례 반영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군·전문가·도민이 함께 2단계 입법 과제 247건을 추가 발굴하고, 수차례 검토 후 49건을 확정해 현재 국무조정실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조문 보강, 재정 특례 등 우선 시행이 필요한 16개 과제는 최대한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한 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 개정안이 발의됐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전북에는 부지사 출신 단체장이 많다. 익산 출신인 부지사를 두고 다음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데. ▲지금은 지방선거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출마는 개인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자질과 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출마설이 오가는 것은 저에게도, 그리고 도정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저를 비롯해 전북자치도 공직자들은 새로 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를 설계하며, 전북경제 발전과 도민 삶을 개선하는 일에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kang1231@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연말까지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을 120%까지 추가 적립하는 방침을 두고 상호금융권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마당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많은 조합들이 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추가 적립 시기를 내년으로 늦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시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호금융권(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대표들을 만나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을 올해 연말까지 120%로 높여 쌓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 위한 방안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언급했다.  지난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통해 시행키로 했던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대손충당금의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지난 6월 말 110%, 올해 12월말 120%, 2025년 6월 말 130%로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충당금 추가 적립이 영세한 개별 조합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금리·경기 부진 등으로 업계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금감원이 집계한 21조원 규모의 부실 우려 PF 자산 가운데 약 9.7%가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에 쏠려 있다. 이에 상호금융권에서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기를 늦춰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충당금을 더 쌓기 위해서 적자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을 뽑는 특성상 상호금융권에 적자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말 부동산·건설업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이 110%로 상향되면서 새마을금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충당금 1조4000억원을 추가로 쌓았다. 지난해 적립한 1조2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의 순이익은 1조639억원으로 1년 새 반토막으로 감소했다. 농·수산 판매수익 증가 등 경제사업부문의 적자 규모가 축소됐지만 신용사업부문에서 대손비용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마당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해 연말 130%까지 상향할 경우 농·축협 기준 24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마 예고했던 방침이라 시일을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에는 한 번에 130%까지 쌓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업계에서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나눠 쌓도록 했다"며 "상호금융권만 무리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여전업계나 저축은행과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를 분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텔은 지난 2·4분기에도 2조원 넘게 손실이 났고, 전체 직원의 15% 해고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신기술을 발표해오던 인텔이 지난 2016년부터 3년 단위로 신기술을 채택한 것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최첨단 미세공정을 원하는 고객사의 요구를 외면하게 되면서 TSMC 등 경쟁사에 밀리게 됐다는 것이다. 인텔은 16일(현지시간) 파운드리와 설계를 분리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별도 재무 실적을 발표한 파운드리사업부를 이를 완전히 분리해 독립 자회사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는 "두 사업부 간 분리를 확대하면 제조 부문이 독립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독립성에 대한 고객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운드리사업부 매각설이 돌았으나, 팻 겔싱어 CEO는 "설계와 제조에 걸친 인텔의 역량은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의 원천"이라고 선을 그었다. 겔싱어 CEO가 수장에 오른 이후 파운드리 사업의 본격 재진출을 선언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다. 지난 2년간 투자된 자금만 250억달러(약 33조3천억원)로, 공장 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면서 시장에서는 수익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파운드리사업부 분사와 더불어 인텔은 독일과 폴란드의 공장 프로젝트를 2년간 중단하고 말레이시아의 제조 프로젝트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인텔은 파운드리사업부 분사 외에도 자구책들을 밝혔다. 인텔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집적회로 반도체) 생산업체인 알테라 지분 일부도 매각하기로 했다. 알테라는 인텔이 2015년 인수한 기업으로 반도체 칩을 다양한 용도로 맞춤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인텔은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파트너십을 연장하고 AWS에 들어가는 인공지능(AI)용 맞춤형 칩을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아마존은 인텔 칩을 이용하는 큰 고객으로, 인텔의 데이터센터용 프로세서 '제온'도 구매하게 된다. 거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수십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겔싱어 CEO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실행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비판자들을 잠재우고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구조조정 방안 발표에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인텔 주가는 6.36% 올라 20.91달러로 마감한 데 이어 시간 외 거래에서도 8.27% 올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위기 극복 긴급 대책으로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통해 전남쌀 수출을 본격 개시하는 등 쌀 수출 1000t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곡성 석곡농협이 대표 브랜드쌀인 '백세미'와 '잠자리가 노닐던 쌀'을 베트남, 오스트리아, 호주 등 3개국에 총 50t 규모로 수출하기 위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적은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의 국내 운영사인 농식품 수출 전문 업체인 ㈜골든힐과 석곡농협이 오는 10월 말까지 80t의 쌀 수출 계약을 한데 따른 것이다.  선적된 쌀은 스시집의 초밥용, 한국 기업의 급식용, 한식당의 식자재로 납품되며, 소매로도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잠자리가 노닐던 쌀' 품종인 새청무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전남의 토지와 재배 여건에 맞춰 7년에 걸쳐 개발한 고품질 쌀이다. 이 품종은 쌀알이 투명하고 단단해 밥을 지으면 찰기와 윤기가 흐르며, 식감이 쫀득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어 전남쌀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와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쌀 수출 생산자에게는 수출용 포장재 및 팔레트 등 기자재 비용을 지원하며, 수출 물량에 대해 1㎏당 1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 해외 상설판매장에서 전남 쌀을 수입하면 쌀 1개 컨테이너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의 판촉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수출은 전남쌀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기회이자, 한국쌀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전남쌀이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등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의대 교수들이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 경고했다.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13일 충북대 의대 첨단강의실에서 단식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 뺑뺑이뿐만 아니라 암 환자 뺑뺑이도 나타날 것”이라며 올 겨울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겨울, 건강검진 통해 진단받은 '암 환자 뺑뺑이' 증가할 것 박 교수는 "건강검진은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겨울에 새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늘 것이다. 하지만 겨울에는 호흡기계 질환과 심혈관, 뇌출혈 질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중환자실 자리를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도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눈앞의 추석에 대해서만 대비하고 있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시기는 이번 겨울"이라고 덧붙였다. 채 교수도 "충북대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이 떠난 뒤 원래 5~6개 정도 열리던 수술방이 3개만 열리고 있는데 한 곳은 응급 외상 환자를 수술하고 한 곳은 스탠바이를 해야 해서 정규 수술용은 한 곳밖에 없는 셈"이라며 "겨울에 암 환자들이 증가하면 수술받을 곳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취소 피해보다 의료현장 정상화가 더 중요"  이들은 교수들의 사직이 잇따르며 당장의 지역 필수 의료도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비대위원장이 사직한 뒤 그를 따라 들어왔던 교수들이 다 사직하고 있다"라며 "지난달 이미 신부전을 전공한 교수가 나갔고, 부정맥 전공하신 교수는 오는 24일 사직 예정이다. 한 교수가 빠지면 그 교수가 중심이 돼서 같이 일했던 팀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이 취소되면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장 피해를 입게 될 학생들보다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어떻게든 9월 안에 정상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의대 증원 취소로 피해를 보는 1500명의 수험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결단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연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이 의무화된다. 적립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이나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로 은행들은 매년 자체 테스트 결과, 연말 기준으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외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은행 건전성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처치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부산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