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에 놓였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을 공식 반박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안질환을 포함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는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외부 진료를 받을 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에 대해 "출정을 위해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말하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입소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도 위기를 맞은 여천NCC의 공동 대주주인 DL이 여천NCC에 대해 1500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액은 공동 대주주 한화그룹이 지원하기로 한 것과 같은 규모다. DL은 14일 자회사 DL케미칼이 이사회를 열고 여천NCC에 1500억원을 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대여 기간은 오는 20일부터로, 해당 자금은 회사 운영 경비로 쓰일 예정이다. 앞서 DL케미칼은 지난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20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DL그룹 지주회사인 ㈜DL도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해 DL케미칼 주식 82만3086주를 약 1778억원에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당시 DL그룹은 지원을 완전히 결정한 단계는 아니며, 추후 여천NCC의 자구책 마련 등과 관련해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 측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여천NCC는 연말까지 31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Default·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DL과 한화의 지원으로 위기는 넘겼으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향후 경영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장기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차별 지원은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연명을 허용해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의 경쟁력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전방위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내놓는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산업부 1차관이 10여개 기업 대표를 개별 면담하면서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8월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며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재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 달라. 관련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석화위기는 예견된 일.."기업 책임 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조선 산업이 2010년대 후반 수주절벽 시기를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한 것을 언급하면서 "석유화학 기업들도 이를 거울삼아 석화 업계 공동의 노력과 책임 있는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임승차 하는 기업은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업계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석유화학 업황 악화는 3년 전부터 예견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석유화학 업황 악화는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며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은 단기 호황에 의존하고 설비와 제품 구조 혁신을 미뤘으며 원가 절감, 사업 다변화 전략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배진영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도 "코로나19 호황기에 현금을 충분히 비축하지 못하고 '치킨 게임'에 머문 업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 요건 충족 기업만 지원해야"   다만 석유화학 산업을 포기할 순 없는 만큼 대학 통폐합 사례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만 지원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합병·설비 감축·고부가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설비를 갖춘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 설비 유지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지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업계가 유휴 설비 통폐합 계획을 제시하고 실행에 착수하면 그 이행을 전제로 재정·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정부 지원의 전제는 단순 감축이 아니라 통폐합 실행이며 이를 통해 경쟁력이 있는 라인은 살리고 중복·비효율 설비는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원 기업 선별 기준으로 △재무 건전성과 시장 점유율 △중장기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실행 의지 △기술 혁신·친환경 전환 투자 여부 △고용·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단기 지원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 인하 같은 단기 지원책은 일시적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으나 근본적 회생책이 될 수 없다"며 "설비 감축과 함께 소재 고도화와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한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교수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전방위 지원이 이뤄질 경우, 산업 재편이 지연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과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해양 기후테크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는 국제사회에서 탄소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문 의원의 개회사와 이희승 KIOST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해양 기반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관련 정책·금융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진다. 먼저 KIOST 임운혁 책임연구원이 ‘해양기후테크, 해양탄소 제거(mCDR)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기술 개발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국제인증 현황과 mCDR 인증에 필요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한양대학교 김진수 교수가 ‘mCDR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과 금융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망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목하는 기술인 mCDR은 해양 생물학적, 화학적 과정을 촉진해 바다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제거하는 기술이다. 이는 해양 기반 탄소흡수와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후 혁신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희승 원장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기후 조절 능력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지구 시스템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과학적 해법이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술원은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해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비전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수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이 13일 오후 7시 30분을 기해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전남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14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70㎜의 매우 강한 비와 최대 150∼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산림 주변은 접근하지 마시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 중인 분들은 대피 명령 시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해 달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조직개편으로 신설 가능성이 제기된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지난 4·2 호남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 후 '호남 홀대론'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의 민심 무마 카드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호남 유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약속 사항이기도 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가 우려하는 기후에너지부의 타 지역 신설 등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약속한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에 선을 그은 것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기획위가 검토한 기후에너지부 설립 방안들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내는 게 전제다. 기능 분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달 후보자 시절인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예정됐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가 미뤄지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정부 조직 개편은)시기를 조정하며 진행하려는 듯 하다. 더 세밀하게 잘 준비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전략적 카드인 기후에너지부 유치가 불발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위기로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보험업계의 역할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가 기후리스크를 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3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함께 기후 위기로 재난이 일상화된 가운데 보험업계의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업계의 기후 위기 대응 책임감 강화를 비롯해 정부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기후위기에 따른 잦아지는 재난 대처를 위한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국회의 협력도 약속했다. 공동주최자인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보험 산업은 기후위기 대응 핵심 주체"라며 "(보험이) 기후 위기 극복의 숨은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보험업계만 부담을 지는 것은 무리라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대건 한국은행 기후리스크관리팀장은 "결국 키포인트는 기후리스크의 분산"이라며 "최근에 본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몇몇 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부담하는 기후리스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국가가 부담하거나 글로벌 재보험에 이전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으로 취약계층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기후위기 관련 상품 설계를 돕는 안을 제시했다.  지수형 보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폭염·폭우 피해에 따른 농·어촌 근로소득 상실과 생산비용 상승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한 상황인데,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지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전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야외 온도가 40도를 넘는 경우, 일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 박성빈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지수형 보험과 정책성 보험이 연계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해 취약계층이 겪는 기후재해 피해를 대비하는 보험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석유화학 산업 위기에 대하여 골든타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석유화학 위기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내 5대 기간산업이자 수출핵심 부품인 석유화학이 붕괴 위기 직전에 서있다”며 “한화 그룹과 DL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여천 NCC는 업황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직전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글로벌 수요부진 속에서 중국 중동발 공급과잉이 겹치자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한화솔루션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석유화학 부분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이미 이 상태가 지속되면 3년 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절반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석유 화학은 자동차, 전자, 건설 등 전후방 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국가 핵심 기반이다. 직간접 고용이 수만 명에 달하는 여천NCC기업 부도는 산업단지 붕괴, 대규모 고용 위기,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 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 카메라 보급 이전에 카메라용 필름의 대명사였던 코닥이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들은 이스트먼코닥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며 창사 130년만에 폐업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4억7000만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코닥은 지난 11일 계속 경영을 이어갈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미국 정부에 보고했다. 코닥은 살아남기 위해 연금 지급을 대폭 삭감했다. 지난 1888년 카메라를 처음 선보였으며 필름 제품으로 명성을 얻었던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보급에 밀려 2012년 파산 신고를 했다. 지난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선보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제약과 소재, 특수화학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DL그룹과 한화그룹의 합작사인 여천NCC(YNCC)가 DL의 긴급 자금지원으로 부도 위기를 넘겼다.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 다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영업이익 3871억원을 기록한 YNCC는 이후 중국의 공급 과잉과 불황으로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번에 유상증자 형식으로 받은 2000억원을 포함, YNCC가 DL과 한화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5000억원에 이른다. 시장 상황이 쉽사리 바뀌기도 어려워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이다. 이 기업은 LG화학·롯데케미칼에 이은 국내 3위의 에틸렌 생산기업으로, 연간 3000억~1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던 알짜 회사였다. 석유화학은 업종 전체로 보면 지난해 약 480억달러(약 66조6000억원)의 수출을 달성할 정도로 반도체, 자동차, 일반 기계에 이은 한국의 주력 산업이지만 중국과 중동의 공세로 하루아침에 사정이 급변했다. 여러 대기업집단이 석유화학 계열사를 갖고 있어 여파는 각 그룹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조 단위 적자를 기록한 롯데케미칼의 부실로 롯데그룹의 위기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 정도에 그치면 다행이겠지만 석유화학 산업의 경영난은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 여지도 있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석유화학 사업 재편 컨설팅 용역을 진행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지난해 "이대로라면 현재 석화기업의 50%는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여수와 서산 등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관련 산업과 협력업체들까지 더해 수십만명에 이르는 고용인력의 실직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태도는 수수방관이라고 할 만큼 안이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석유화학 업계 등에 총 3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그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공백이 지속됐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더 급한 일이 있긴 했으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 비단 YNCC뿐만 아니라 석화업체 10여곳 모두 경영난에 빠져 있다. 산업 구조적인 문제로 개별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정부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석화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자체적 자구 노력을 기대하고 맡겨둘 일은 아니다. 우리는 세계 7위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경영난으로 최종 파산 처리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금융논리만 앞세운 정부의 무대책과 오판으로 한국 해운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았다. 그사이 일본과 대만은 정부가 나서서 경영난을 겪던 해운사들을 합병하고 규모를 키워 위기를 넘겼다. 석화산업이 한진해운 사태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산업이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런 상황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구조개편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적 절차라고 본다. 수많은 재벌이 와해 지경에 놓였을 때 정부가 고통을 감내하며 과감한 구조조정 작업을 벌여 한국 경제 전체의 붕괴를 막고 금세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외환위기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는 석화산업의 경영난에 대해 종합대책을 내놓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