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이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은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하는 정부 의견도 반영돼 있다.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8 10:34:01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17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된다.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경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생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전파·공유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정례적으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회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공조를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내수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현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경제 상황을 수시로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17 18:21:24[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다영역 복합 도발로 인한 위기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지휘소연습(CPX) '2025 태극연습'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태극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서 군 병력·장비의 실기동훈련(FTX)은 이뤄지지 않는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 단독으로 진행하는 올해 태극연습은 북한의 능력에 기반해 도발 가능한 지상·해상·공중 및 다영역에서의 복합 위기상황 및 회색지대 도발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합참은 "실전적 연습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연습을 통해 필요한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발전시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주도적인 태세와 압도적인 능력을 구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극연습은 2021년 을지태극연습으로 재개된 뒤 2022년부턴 다시 을지연습과 분리돼 단독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6년 '압록강연습'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이 연습은 2004년 '태극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부턴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함께하는 '을지태극연습'이 됐으나, 2020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수해 등으로 실시되지 않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08 09:52:0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텃밭인 호남권에서 90%에 이르는 득표율을 얻으며 대세론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 후보는 26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경선 호남권 투표결과 득표율 88.69%를 나타내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광주·전남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짜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 속에 호남권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현재 상황이 매우 위기 상황이기에 호남인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에 이어 김동연 후보가 득표율 7.41%, 김경수 후보가 득표율 3.90%를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결정해 줬기 때문에 의연하게 수용한다"며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여론조사가 남아 있기에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남권 투표결과에 김경수 후보는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정권교체 이후 차기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분발하고 뛰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충청권과 영남권에 호남권을 포함한 누적 득표율에서도 이 후보는 89.04%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다음으로 김동연 후보가 누적 득표율 6.54%, 김경수 후보가 누적 득표율 4.42%를 나타내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4-26 17:52:3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5-04-04 11:47:55[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4 11:44:17현대제철이 전사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파업이 진행돼 온 가운데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 부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등 대내외적 충격들이 맞물리면서 나온 특단의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전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만 50세(75년생)이상 일반직, 연구직, 기술직이 대상이다. 정년까지 잔여연봉 50%(최대 3년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자녀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3명의 학자금도 지급한다. 성과급과 일시금은 퇴직시점 최종 제시(안)에 따라 결정한다.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그 외 다른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된다. 현대제철은 일본·중국산 저가 수입산 철강재 유입으로 시름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변수들이 겹치면서 전사적인 경영쇄신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4일부터는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전체 임원 70여 명의 급여 20%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출장 최소화 등 비용 절감 방안도 포함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인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노동조합과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1인당 2650만원(기본급 450%+10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현대자동차·기아 수준인 1인당 4000만원(기본급 500%+1800만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강하게 맞서면서 총파업과 '게릴라'(부분·일시) 파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사측은 지난달 24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당진제철소 냉연 공장 핵심 설비 가동을 스스로 중단하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6 18:08:21【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진료공백 해소로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앞장선다. 경북도는 25일 경북도청 다목적실에서 울릉군 응급의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금희 경제부지사, 남한권 울릉군수, 포항·대구·강릉 의료기관장 8명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울릉군 중증 응급 환자 치료에 함께 해온 8개 병원(포항의료원, 동국대 경주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에스포항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울릉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함께 하자'는 뜻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환자 대응 △당일 외래진료시스템 마련 △의사 파견, 원격 협진 등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취약지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모형 개발 등으로 이는 울릉군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의료여건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사는 "의정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 울릉군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울릉군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면서 "울릉도의 의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다른 의료 취약지(청송·영양·봉화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과 민간이 협력해 의료 취약지 개선을 위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울릉도는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없고, 강풍과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이동에 제한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이자 고립섬이기도 하다. 울릉군 보건 의료원은 그동안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켜온 울릉군의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3월 현재 16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11명이 공중보건의로 구성돼 중증 응급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의정 사태 장기화에 따라 4월 공중보건의 배치에 난항이 예상돼 울릉군 의료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는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2025년도 14억500만원, 앞으로 3년간 약 48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한편 도는 협약 이후 협력병원 의료진 12명(의사 9명, 간호사 3명)과 함께 야간 크루즈로 울릉군에 들어가 오는 26일 응급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으로 군민들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27일 복귀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3-25 09:13:35[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민생법안,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접견하고 "지금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1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님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데 매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민생, 경제, 통상 분야 등에 있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활발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집행되고 있는 체포영장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며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당부를 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대표님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1-13 11:55:41[파이낸셜뉴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금리인하 속도 조절, 환율의 변동성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다"며 "위기 상황을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장기업에 대한 모험 자금 공급을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의 국회 통과를 지원할 것"이라며 "또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특화 전략 지원,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판매채널 확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기관투자자 참여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외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추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정식 출범하며 복수 거래소 체제를 앞둔 데 대해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배당세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밸류업 추진,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지원, 연기금 위탁운용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참여 확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규제 합리화,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도 새해 과제로 언급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1-02 08: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