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해 "지금 당장 모든 전투기 조종사들을 귀국시켜라"고 강력 경고하며, 이란과의 휴전을 앞두고 이스라엘 측의 군사행동이 중대한 위반이라며 경고음을 울렸다.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를 통해 "이스라엘, 폭탄을 투하하지 마라. 이것은 중대한 (휴전)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도 "이스라엘도 위반했다"며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이번 휴전 합의가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의 위반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부터 이스라엘은 진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휴전 직후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것에 대해 "휴전이 발효되자마자 이스라엘이 폭탄을 퍼부었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비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한 경고를 내렸다 . 트럼프는 이란 역시 휴전을 위반했지만, 특히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재폭격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며 "양쪽이 휴전 위반을 자행했고, 나는 이스라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 2차 NCP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니토덴코 이의신청사건의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 및 노동자 해고와 관련해 인권·노동권 위반 등을 사유로 니토덴코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한국NCP(한국기업책임경영국내연락사무소)에 제기한 이의 신청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옵티칼과 거래 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병)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3일 법원은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준비에 들어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정동영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추가 증거나 증인 신청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오는 7월23일 첫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구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을) 한 기일만 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면서 "첫 기일에는 증거조사와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듣겠다"고 밝혀 속도감 있는 재판이 예상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가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넘겨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농관원 특사경)은 지난 4일 더본코리아 법인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은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쓴 '덮죽' 광고 역시 실제 제품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이라고 표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농관원 특사경은 이같은 내용의 신고와 함께 더본코리아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잘못돼 있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더본코리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당사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조사와 별개로 해당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전했다. '덮죽' 의혹과 관련해선 "(덮죽은) 흰죽과 토핑소스로 구성돼 있고 흰죽 제조에 사용된 육수의 원재료(다시마, 건새우, 멸치)는 모두 국내산"이라며 "최근 제기된 온라인상의 원산지 표기 이슈와 관련하여 내부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임대차를 위해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최씨는 이 농지를 2005년부터 소유해 왔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윤 전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재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송치한 최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본류에 대한 재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포상하는 제도다. 어구보증금제도의 위반 행위 근절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구보증금제도 신고 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 관리 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 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 보증금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사진·녹취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운용 중이다. 최근까지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 3만4856개에 대해 회수 촉진 포인트로 1416만8600원이 지급됐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전국 184곳)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통해 우리 어장도 깨끗하게 지키고 포인트도 획득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며 정부와 지자체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며 "경찰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적인 살포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은 결코 북한인권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긴장 고조 대신, 실질적인 평화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 이후 북한의 대남방송도 이틀째 멈췄다는 점을 언급하며 접경지에 실질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시절 오물풍선에 맞서 대북방송을 재개한 결과 접경지역 주민들은 괴기스러운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며 "정치 논리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신뢰 회복과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남북 간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주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3일 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강모 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빌렸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강씨에게 빌린 돈의 대여 기간 만료일은 대여일로부터 5년 뒤인 2023년 4월 11일과 23일이었으나 김 후보자는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강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저는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행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지난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2023년 8월 처남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손 전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에서 태극기를 담은 다량의 쓰레기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기법을 지켜야 한다"라며 올바른 국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며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기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라며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라고 말한 서 교수는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일에 대해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충북 청주에서 다량의 태극기를 담은 쓰레기봉투 더미가 무단 투기돼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태극기는 75리터 종량제 봉투 3개에 나뉘어 버려져 있었으며, 경찰 관계자는 "국기를 모독할 목적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어서 형법 105조(국기·국장의 모독) 적용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