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일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용적률 초과형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완화됐다. 완화된 규정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일조권 저촉 등 별도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구는 먼저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발굴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첫 단계로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1995건을 담당 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의 현장실사 후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정해 소유자에게 안내·상담을 진행한다. 끝으로는 소유자의 건축허가·신고 처리를 도와 양성화를 완료한다. 소유주의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도봉구청 2층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센터에는 도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상주하며 행정절차 등에 대해 1대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양성화 작업은 위반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함”이라며, “구민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에서 현장점검, 사후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시의회를 통과해 5월 19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30년째 거주 중인 A씨는 2층에 살고 있는 아들 내외의 손녀를 돌보기 위해 계단을 수시로 오르내린다. 편의를 위해 3년 전 야외 계단에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는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위반 건축물 중 주거 위반건축물은 7만7000여개로 77%이며 이 중 저층주택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결책으로 △조례 개정 △행정 지원 △제도개선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즉각 시정이 불가한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이 대상이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는 서울시의회 협의를 거쳐 이달 상정될 예정이다. 또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서울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도시 주거환경과 맞지 않아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는 그간 국토부에 여러 차례 동일 내용을 건의했으며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다중인파밀집지역 등은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지속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특정건축물(이른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건축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과 제도 합리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다. 국정기획위는 31일 오전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 주재하는 특정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열고 '특정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반건축물을 양성화가 추진된다.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용도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이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해 규제 필요성과 목적을 고려해 안전과 인근 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자체 단속·관리 강화, 위반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 매수인·임차인 피해 예방 등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물임에도 평생 반복적으로 부과돼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시민을 보호하고, 미신고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도 "현행 건축법 규제가 과도해 선의의 피해자가 적지 않다"며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강요받거나 수백만원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부 거주자는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전세보증보험 등 각종 정책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며 "한시적 양성화는 법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적 책무"라고 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과거에도 추진된 바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약 50만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 11년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국정기획위는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이번 제도 개선이 시의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코니 확장, 옥상 지붕 설치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위반건축물 사례가 약 15만건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춘석 위원장은"양성화 조치가 시행되면 위반 건축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주거가 신속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전면 정비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항공사진을 활용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남동구는 지난 3~4월 2개월간 2023년 항공사진 판독 성과품 1830여 개 중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는 26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항공사진 측량 및 분석은 2년마다 이뤄지고 이번 조사는 측량 결과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행정조치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사 결과 주요 위반 사례는 다세대, 다가구, 단독 주택의 발코니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옥상에 창고를 무단 설치하는 행위 등이었다. 건물 뒤편이나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남동구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 신고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해 건축법상 위반 여부를 판단, 하반기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시정명령 기간 자진 정비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돼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또 기간 내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정비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해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모든 건축행위는 반드시 구청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개선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방청은 초고층 건물 안전 관리 세부안을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3일 공포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하위 법령에 대한 후속 조치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475동이 있다.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지하역사를 비롯해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분류되면 재난 예방 계획과 피해 경감 계획을 세우고 피난 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등 안전 규제가 뒤따른다. 개정안은 건축물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나 지하도 상가와 연결돼있더라도 화재 발생 시 피난과 열·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췄다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하 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의 입구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떨어져 있고, 입구 사이에 측면 또는 상부가 개방된 18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경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규제 필요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은 합릭적으로 규제에서 제외하고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제도도 개선했다. 종전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개선해 ‘사전재난영향평가’제도를 신설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권을 인정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종전과 달리 사전재난영향평가와 건축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건축 허가 등에 드는 기간을 단축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대리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총괄재난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용주골'로 불리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에도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용역인력 260명, 시 공무원 20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의 협조 인력 등 4일간 총 636명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영업 중인 건축물 6개동을 포함해 위반건축물 총 14개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벌여 영업공간으로 사용하는 대기실을 중심으로 9개동에 대한 부분 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는 현재 영업 중인 건축물도 다수 포함돼 있어 종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잇따랐다. 그중 한 업주는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에 맞섰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자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가 이번 대집행대상에 올린 불법건축물은 모두 14개 동으로 흉기 사고가 발생한 영업동 1개동과 대집행 전 건물주가 자진해 부분 철거를 진행한 4개동을 제외하고 총 9개 동의 건물에 딸린 대기실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2개동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5개동에 대해 시정완료, 17개동에 대해 부분철거가 마무리됐다. 또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한 위반건축물은 총 40개 동으로, 이 중 19개 동은 완전 시정되었고, 21개 동은 부분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의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행정소송에서의 승소로,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주들의 자진 철거와 영업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중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반건출물 문제,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대부분 건물이 단속 대상이 된다면 법이 과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저는 위반건축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면적기준과 기준을을 대폭완화한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민주당 정부하에 만들어진 무제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과거 납부여부, 납부횟수와 관계없이 일체의 모든 이행강제금 집행을 멈추도록 정부·지자체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이중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오는 12월 부과 유예했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여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2020년 4월 코로나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침체되고 경기 불황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코로나 종료 시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대상은 총 129건으로 부과 금액은 3억1900만원에 이른다. 시는 부과 유예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조속히 위반 건축물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강태호 원주시 건축과장은 “기존에 단속된 위반건축물을 조속히 정비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미스고부동산이 PC버전 실시간 건축물대장 원클릭 서비스를 내놨다고 2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매수 전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위반건축물인 경우 경락잔금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정부24에서 여러 절차를 거처야 하는 등 발급 과정이 번거로웠다.  미스고부동산 실시간 건축물대장 서비스는 경매 물건 포함 전국 모든 부동산 열람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이면 10초 만에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전유부도 상세 검색이 가능하여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스고부동산에 가입만 하면 전국 부동산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모바일 버전은 11월 말 이용이 가능하다. 미스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최고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스고부동산은 경매지에 데이터맵을 도입했다. 원클릭 실시간 등기 열람, 매일 업데이트되는 실거래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공매 부동산 종합플랫폼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시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 "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