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중앙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의 표현 사용과 법 위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당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라며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원 누구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 훼손, 타인의 모욕 및 명예 훼손, 고질적인 계파 갈등 조장 등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할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내자 이를 겨냥한 걸로 해석된다. 또 이준석계로 불린 청년 정치인들이 반쪽으로 갈라져 상호 비난전을 이어가는 상황도 위험수위를 넘어선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윤리위는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중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또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중지란이 지속되는 것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 누구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위기 극복을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집권여당의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은 당정 관계의 안정과 강화뿐만 아니라 정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새로운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 상태"라며 "장모님은 기소가 됐고, 검찰총장 위신은 바닥에 추락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장과 언론사 기자간 유착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고, 윤 총장이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유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 자신을 겨냥한 검사장과 언론사 기자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야기했다. 그는 윤 총장이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시정조치 하는 것이 인권부의 일인데, 채널A건은 그런 사안이 아니다"며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강조하면서 (이동재 기자가 취재원에게) 녹취 파일을 들려줬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고,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 상태이고, 장모님은 기소가 됐고 검찰총장 위신은 바닥에 추락해있다"며 "윤 총장 오른팔이 한동훈 검사장이라 생각한다. 직을 던지는 한이 있어도 내 손으로 검사장 감찰은 하지 못한다는 선언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조사해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과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가 나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감찰을 못 하게 막은 것은 기자의 핸드폰을 열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시간을 끌어 덮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임박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선거에 어려울 때, 다른 어떤 방법도 없을 때 보여주는 행동 양식이 있다. 황교안 대표도 엎드렸다. 사방에서 엎드리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전체 지역구 49곳 중 민주당이 39곳, 통합당이 10곳의 의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서울보다 확실한 민주당의 우세"이고, 호남에서도 압도적인 석권을 예상했다. 이어 "충청권에서는 1석이라도 민주당이 더 가져갈 것이고, 대구·경북은 한 석을 건지면 다행"이라고 전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40곳 중 10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 뉴욕·서울=정지원 특파원 윤재준 국제뉴스전문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에 반대하는 '반트럼프' 전선에 합류했다. 트럼프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미니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하는 등 사실상 압승, 대세론을 입증했다. 이날 CNN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오찬연설에서 "최근 유세장에서 천박하고 분열적인 언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위신과 관련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록 특정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 같은 비판은 트럼프를 겨냥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최근 트럼프의 유세장에서는 지지자와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를 반대하는 흑인 시위자들과 그를 지지하는 백인 지지자들 간의 폭행시비가 발생하면서 미국내 인종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가 미국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우리 브랜드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어느 정계 후보로부터 여성과 소수자를 겨냥한 저속하고 분열적인 말들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트럼프의 유세를 봉쇄하려고 나서는 이들의 행동도 민주 시민의 자세는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도 트럼프의 인기가 상승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로스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을 지원하기 위해 1300만달러(약 155억원)를 이미 사용했거나 앞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로스는 "공화당의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나온 반이민 및 반이슬람 발언들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댓글판사'가 사직서를 냈고 대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 작성한 A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A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애초 A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데 대해 징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결국 본인이 사직서를 내자 이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자신의 댓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지난 12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결국 사직서를 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월드컵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1동 코엑스 피아노 분수광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선거 유세를 했다. 이날 정몽준 후보는 “비밀이야기를 하나 하겠다”면서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어떻게 준결승에 갔냐 했더니 세계축구연맹(FIFA) 책임자가 ‘한국이 준결승에 올라간 건 정몽준이란 사람이 월드컵 축구심판을 전부 매수해서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내 능력이 그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장 분위기를 띄우려는 일종의 농담일수 있지만, 자칫 국제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정 후보가 자기 자랑을 주체하지 못해 나온 ‘실언’”이라며 “2002년 월드컵 4강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이룬 한국 축구사의 쾌거”라고 밝혔다. 그는 “정 후보의 명예뿐 아니라 국가의 위신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며 “빨리 ‘실언’을 주워 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몽준 후보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피파 부회장을 역임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누가 여기서 빌어먹을 슈퍼파워인 거야?”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첫 공식 회동한 자리에서 보좌관을 향해 뒤돌아보며 이렇게 물었다. 초강대국 미국 앞에서도 주장을 굽히지 않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노련한 외교술은 이후 미 대통령이 4명이 바뀌는 와중에도 변하지 않았다. FT는 이날 장문의 분석 기사에서 네타냐후가 웬만한 미 정치인들보다 워싱턴 정계 흐름에 더 정통하다면서 미국을 요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슈퍼파워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서는 이스라엘이 슈퍼파워라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만 봐도 쉽사리 알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엄청난 비난을 무릅쓰고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했다. 미국의 위신과 체면이 크게 손상됐지만 중동 수렁에서 빠져나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엮이면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바이든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자 지구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면서 가자 전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전쟁 이후를 목표로 했다. 조속히 휴전해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 체제로 가자는 것이 바이든의 제안이었다. 네타냐후는 이 제안을 가볍게 묵살했다. 가자 전쟁은 휴전 제안이 나온 지 반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심지어 전쟁은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 외교관 출신인 알론 핀카스는 “네타냐후는 워싱턴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부분 미 정치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면서 “네타냐후는 바이든을 찜 쪄 먹고(running rings)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승패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중동전 전방위로 확전 네타냐후는 바이든의 가자 전쟁 휴전 제안을 묵살한 뒤 곧바로 레바논 ‘정리’에 나섰다. 이른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긴장 고조(escalate to de-escalate)’ 전략이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동원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에 폭탄을 설치하는데 성공했고, 이들 폭탄이 동시에 터지면서 레바논 공습을 시작했다.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으로 가자 전쟁을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전 세계 그 어떤 곳에서보다도 더 많은 폭탄을 레바논에 떨어뜨렸다. 3주가 채 안 되는 공습 기간 레바논 사망자 수만 1만명에 육박한다. 네타냐후는 공습을 시작으로 이제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도 치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으로 헤즈볼라 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바이든이 레바논 휴전을 중재하던 와중에 이번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 충돌 직전이다. 네타냐후의 레바논 공습으로 이란의 가장 강력한 이 지역 대리인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하자 이란이 보복에 나선 것이다. 네타냐후는 이것도 계산에 넣었을 수 있다. 이란이 1일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180발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철의 지붕’ 아이언돔을 뚫고 핵심 시설 근처에 떨어졌다. 네게브 사막의 F-35 공군기지 인근과 텔아비브 모사드 본부 인근에 이란 미사일이 떨어졌다. 어떻게든 중동에서 발을 빼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했다. 중동 지역에 알 박기 해놓은 미국의 지상 항공모함인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4만 미군과 항공모함 2척이 주둔한 중동 지역에 추가로 병력을 보냈다. 바이든은 지난 4월 인명 피해 없이 끝난 이란과 이스라엘 교전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제한적인 이란 공격만 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미 대선, 관심 없어” 그러나 네타냐후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그런 네타냐후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 바이든은 3일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공습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이 문제를 네타냐후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석유 시설 공습을 받아들였음을 시인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습이 유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공습할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좀…”이라며 말을 흐렸다. FT는 석유 시설 공습이 초래할 긴장 고조가 다음 달 대선에서 해리스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말을 바이든이 차마 하지 못했을 것으로 유추했다. 미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변수이지만 결정권은 바이든이 아닌 네타냐후에게 있다. 바이든이 사적으로 종용한 말들은 가볍게 무시하는 네타냐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바이든은 그저 지켜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 외교장관을 지낸 마르완 알무아셔르 카네기평화재단 펠로우는 “네타냐후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면서 “네타냐후는 해리스의 선거 전망에 도움이 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로서는 이스라엘의 호전성에 반감을 갖고 있는 해리스보다는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더 낫다. 트럼프 사위이자 중동 특사를 지낸 재러드 쿠슈너는 이참에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을 끝장내도록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타냐후가 민주당에 반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물론이고 미 민주당도 네타냐후에 끌려다니고 있다. 유대계로는 미 정치권 최고 자리인 상원 원내 대표에 오른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의원은 3월 네타냐후 축출이 이스라엘에 최대 이익이라며 네타냐후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2주 뒤 이란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16명이 사망하면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을 촉발한 뒤에는 꼬리를 내렸다. 네타냐후는 7월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 초대돼 연설했고, 52차례 기립박수를 받았다. 슈머 원내 대표도 기립 박수를 한 의원 가운데 한 명이다. 교도소행 피하는 카드 네타냐후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묘히 활용하면서 중동전 확전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그의 범죄 혐의도 있다. 네타냐후는 현재 총리로 수많은 사건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총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재판정에 세워져 교도소로 직행할 수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온갖 정치적 고비를 뚫고 다시 확실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교도소행을 미루고 있다. 워싱턴 중동연구소 부소장 폴 샐럼은 “네타냐후가 9개 목숨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다”면서 “이제 보니 그는 뒷주머니에 목숨 여럿을 더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네타냐후가 좌충우돌하며 전쟁을 키우는 가운데 최근 여론 조사에서 그의 리쿠드당은 지금 당장 조기선거가 치러질 경우 최대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네타냐후의 인기는 치솟고 있다. 바이든이 제안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국가 체제는 이스라엘 유권자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바이든의 중동 특사를 지낸 제프리 펠트먼은 네타냐후가 전쟁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면서 이는 그가 형사범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교도소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교도소 안 가기 카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스라엘 외교관 출신인 핀카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네타냐후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핀카스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가 지금 가을로 접어들면서 조금 축축한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아니다. 이건 계절 탓이 아니다. 네타냐후가 여러분 머리 위로 오줌을 갈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못 박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탁신 친나왓 태국 전 총리의 딸 패통탄 친나왓 프아타이당 대표가 새 총리로 선출됐다. 패통탄은 16일 태국 의회에서 열린 총리 선출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 31대 태국 총리에 오르게 됐다.  지난 14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부패 인사를 장관에 앉힌 혐의로 제소된 세타 타위신 총리를 해임 결정했으며, 전날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정당 연합은 패통탄을 총리 후보로 세우기로 결정했다.  집권당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은 올해 37세로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에 이름을 올렸다. 탁신 전 총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이후 두 번째 여성 총리다. 또 탁신 전 총리(2001~2006년), 잉락 전 총리(2011~2014년)에 이은 탁신 일가의 세번째 총리이며, 태국 역사상 첫 부녀 총리이기도 하다.  패통탄 총리는 태국 최고 명문 대학인 왕립 쭐랄롱꼰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탁신 일가가 주요 주주로 있는 태국 부동산 기업 'SC에셋'과 아동교육자선단체 '타이콤 파운데이션' 등의 경영에도 참여한 바 있다.   아버지 후광으로 2021년 정계에 입문한 그는 지난해 5월 총선에서 프아타이당 선거운동을 지휘하면서 정치인으로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 여권이 차기 총리 후보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37)을 내세우기로 결정했다. 15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아타이당을 비롯한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해임 결정으로 물러난 세타 타위신 총리를 대신할 총리 후보로 패통탄을 지명하기로 합의했다. 탁신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현 연립정부 내 제1당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은 가족 소유 기업을 경영하다가 2021년 정계에 입문한 정치 신인이다. 그는 탁신 전 총리 후광으로 정권 실세로 꼽혔고,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돼 왔다. 당초 차기 총리 후보로 차이까셈 니띠시리(76) 전 법무부 장관이 유력했으나 이날 열린 프아타이당 의원 총회에서 젊고 건강한 패통탄을 후보로 지명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리 선출을 위해선 하원 493명 중 과반인 247표가 필요한데, 현재 연립정부에 참여한 11개 정당 의원은 314명이다. 이날 프아타이당(141석) 외에 품짜이타이당(71석), 팔랑쁘라차랏당(PPRP·40석), 루엄타이쌍찻당(RTSC·36석) 등 연립정부 주요 정당이 프아타이당 후보에 지지를 선언한 만큼 16일 투표에서 가결이 유력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집값이 폭등하자 2주택 이상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시켰다. 2주택자는 최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올렸다. 현재의 다주택자 중과세 취득세율 구조가 이때 완성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때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년여가 흘렀지만 관련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으면서 ‘희망고문’만 계속 되고 있는 상태다. "취득세 절반 줄여준다"...소급적용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밝히면서 내건 이유다. 핵심은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50%를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2주택까지만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일반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취득세 중과 완화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입법 불발 우려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중과 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 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새롭게 개원하면서 법안 발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취득세 중과 완화도 시행령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세와 국세가 다른 구조라 시행령은 불가능하고, 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회 법 통과가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현재 취득세율을 고려하면 1주택자가 서울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만 80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1억원 가량이다.  또 희망고문...국회 통과 산 넘어 산  2년여 넘게 희망고문이 이어져오면서 계륵으로 전락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결국 법 개정이 무산되면 정부의 위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에 따른 대란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추진부 부부장은 “법안 통과를 가정했을 경우 따로 조치사항을 두지 않는 한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환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이 국회 입법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올해 초 ‘1·10 공급 대책’에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해 국민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아직도 진행중이다. 정부는 ‘8·8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다. 아울러 비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8 대책 49개 가운데 39% 가량이 국회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