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여성가족부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출범했다. 지난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씨가 피해를 공개증언한 이후 27년 만에 정부 산하에 위안부 연구기관이 출범한 것이다. 초대 소장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맡았다. 김 소장은 "연구소를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20년 넘게 위안부 연구를 해온 이 분야 전문가다. 그는 "지난 1995년 대학에 몸담게 된 후 일본에서 공부한 법학도로서 한일 관계의 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에도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글을 한편 발표했다"며 "이후 예상치 못한 수요에 맞닥뜨렸고, 부족한 능력으로 허덕이면서 대응을 하다 보니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고 전했다. 이어 김 소장은 "최대의 피해국이자 문제 해결을 선도해 온 한국에 전 세계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중심이 되는 연구소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초대 소장으로 김 소장의 역할은 연구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토대를 닦는 것이다. 실제 연구소는 인력이 부족하고 법적 설립 근거도 정비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률에 기념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조사·연구와 교육·홍보를 할 수 있지만 '연구소'라는 단어가 없다"며 "연구소를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독립법인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대폭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본격 출범 전이라고는 하지만 연구소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연다"며 "자료의 수집·조사·정리 사업에 당장 착수하고, 역사·법·운동의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총정리한 3부작의 연구서 출간도 기획하고 있다. 증언집 영역, 홈페이지와 자료 웹진 구축,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김 소장은 연구소의 연구 활동 범위를 확장해나갈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991년 처음 공식화된 이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여성인권과 평화'라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졌다"며 "연구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출발하면서도 여성인권과 평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가 출범하자 일본에서 날카롭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김 소장은 "일본 정부는 연구소 출범이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왔다. 개소식에 60~70명의 기자들이 왔는데, 그중 80% 이상이 일본 기자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동티모르,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7개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와 함께 오는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아시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진흥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 및 국제 워크숍을 진행했다. 올해는 아시아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해 동티모르,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 18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안부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주제는 '교차하는 연대, 아시아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행사에 앞서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축사가 영상으로 상영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과거·현재·미래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케빈 블랙번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교수가 '싱가포르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특징'을, 임우경 성균관대 동아시아학과 교수가 '동아시아 냉전과 군 위안소의 연쇄'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2부에서는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한국의 각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연대의 역사와 현재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중국 난징대학살 기념관의 리우 광지엔 교수는 '중국 난징대학살기념관의 중국 위안부 생존자 지원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3부에서는 한혜인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의 현황', 테레사 데르이안 예 대만국립대 외국어 및 인문학부 교수의 'AMA MUSEUM의 설립과정과 운영 속에서 찾는 의미', 김명희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의 '인권의 관점에서 본 경상남도 일본군 위안부 공립 역사관 현황과 의미'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컨퍼런스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도 진행된다.  신보라 진흥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무력분쟁 하의 성폭력 문제 근절과 여성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의 증언이 미래세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영화제 '입을 떼다, 귀를 열다'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진흥원은 "피해자의 증언과 기억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영화제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영화제에선 위안부 관련 국내외 다큐멘터리 7편이 상영된다. 주제는 '입을 떼다'와 '귀를 열다' 두 개로 나뉜다. 14일부터 상영되는 '입을 떼다'에서는 '오키나와의 할머니', '아리랑의 노래', '50년이 침묵', '일용할 양식' 등 총 4편이 상영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영화들로 위안부 생존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의 증언을 영상에 담았다. '귀를 열다' 주제 관련 영화들은 21일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가이산시와 그 자매들', '22', '그리고 싶은 것' 등 3편을 볼 수 있다.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2000년대 이후 이들의 증언과 기억을 전승하기 위한 고민과 새로운 시도를 담은 비교적 최신 작품들이다. 영화제는 온라인 상영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상영 일자,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웹진 '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웹진 '결'에서는 상영작과 관련된 인터뷰 등을 볼 수 있다. '오키나와의 할머니'의 감독 야마타니 데쓰오가 작성한 감독노트 2편, '아리랑의 노래' 박수남 감독의 인터뷰 2편 등이 마련됐다. 신보라 진흥원 원장은 "이번 온라인 영화제에 소개되는 작품은 배경 시기와 국가를 폭넓게 아우르는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다각도로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상영작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를 상대로 성 착취를 했을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가 31일 “관련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논란 발언이 과거 언론 보도와 서적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많은 사람이 기록했듯이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가진 권력으로 성적 욕망을 채웠던 인물”이라며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수많은 연예인을 불러들였던 것으로 유명하고, 최후를 맞이한 1979년 10월26일에도 20대 대학생 모델과 여가수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고 했다. “배우자인 육영수 여사와는 여성문제로 다투다가 재떨이를 던지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초등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상임 공동대표를 지낸 고 곽태영씨의 강의를 내세웠다. 곽씨가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강연에서 ‘박정희가 자신의 초등학교 제자를 좋아해 성관계를 맺고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 후보 측은 “당시 초등학생 가운데는 늦깎이 학생이 있었으므로 박 전 대통령과 교사·제자 이상으로 가까이 교류하는 학생이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위안부와의 성관계 의혹에 대해선 ‘추측’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일제 치하에서 관동군 장교로 활동한 점을 거론하며 “당시 관동군은 아시아 지역 곳곳에 점령지를 두고 위안소를 만들어 여성을 착취했다”고 했다. 이어 “1941년 당시 만주 관동군 소속이었던 박정희가 당시 성 노예로 희생당했던 위안부와 성관계를 맺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그것에 대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수원 화성이 풍수지리적으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에 해당하는 명당이라고 묘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후보는 고산 윤선도의 문집 ‘고산유고’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해명하며 “특정 성별이나 집단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국가 전략은 곧 세계전략이어야 한다. 중국 전문가 서상문 박사(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의 신간이자 그의 생애를 그린 회고록 '모두를 위한 돌파'는 대한민국의 동북아 입지를 변혁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서양화 전공 후 경향신문 기자를 거쳐 현재 역사학자의 길에 정진 중이다. 아울러 5개 국어를 말하거나 읽을 수 있고 환태평양 지역 전문가로서의 예리한 시각을 견지했다. 하지만, 저자는 타이완 유학 시절을 '눈물 젖은 빵'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시기로 회고한다. 맨몸으로 떠난 유학 생활에서 겪은 고투는 '돌파'의 1부에 수록돼 있다. 2부에서 소개되는 에피소드들은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의 강직한 면모를 살펴보게 한다. 권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마땅한 도의를 행하지 않는 이들은 그 직분의 크기와 무관하게 저자의 질타 대상이 된다. 3부로 묶인 영일만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의 성장 배경이 타고난 기질과 어우러져 어떠한 자양분으로 기능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4부에서는 올바른 학문에 관한 태도와 불교에서의 가르침, 한국인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근현대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된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다룬 글에서 서상문은 일왕의 종전 조서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이었는지, '종군위안부'라는 명칭의 사용이 일제의 지배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된 5부에서는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세계전략의 수립 방향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전략들을 담았다. 한편, 저자는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역사학과에서 중국 근현대사와 중국 공산당사, 한국전쟁을 공부하고 석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부 부처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10여년간 중국 문제를 담당했으며, 베이징대학 방문학자와 대만 외교부 초청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지금까지 중국 근현대사, 한국전쟁, 한국 독립운동, 한중 관계, 일본 근대사, 독도 등 영토 문제, 박태준 회장·손원일 제독 등 역사 인물을 주제로 학술 저서 10여권, 번역서 2권 외에 학술논문 30여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집회 참여자를 폭행한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2월 7일 그대로 유지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1년 9월 서울 종로구 한 빌딩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온 수요집회 참여자 A씨(63)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A씨가 먼저 자신의 목을 손가락으로 찔렀고, 이후 더 이상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공격했을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이면서 공격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연구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이 연구위원 등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함께 펴낸 ‘반일종족주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 2019년 8월 유엔 인권이사회 행사에 참석, 일제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연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리스킹은, 미국 대중정책의 “3+1” 전략일 뿐 미중이 박 터지게 싸우다 잠시 쉬어 가는 형국이다. 히로시마 G7정상회담을 계기로 갑자기 디리스킹(위험감소)이라는 말이 전세계 외교가에 가장 핫한 유행어가 되면서 미중이 화해 무드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기하강 속에 있는 미국의 대선을 앞둔 일시적인 휴전 전략일 뿐이다. 갑자기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만 미국의 전략은 변한 게 없다. 영리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판다. 미국은 대중전략에 3개의 굴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대중전략에 봉쇄, 경쟁, 협력의 3가지 플랜(mixed plan)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데올로기, 가치동맹에서는 봉쇄전략을, 첨단 과학기술에서는 경쟁을 그리고 기후 변화환경문제에서는 협력정책을 쓴다 그런데 여기에 2023년 들어 대선을 1년 앞두고 미국경기가 하강하자 바이든 정부는 그간 실행은 했지만 큰 실익이 없었던 전통산업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첨단산업은 규제를 강화하는 “위험관리(De-risking)전략”을 추가했다. 미국의 상무장관은 미국에서 중국의 상무장관과 회담하고,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은 직접 중국을 방문해 회담하는 이름하여 “위험관리(De-risking)전략”을 중국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환율, 관세, 국채문제를 담당하는 옐런 재무장관이 7월6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미중의 상무장관과 국무장관은 서로의 정책에서 입장차이만 확인했지만 미중 양국의 실리는 보복관세 철회와 미국채 문제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달려있다. 중국은 미국이 보복관세 철폐를 한다면 수출경기를 회복할 수 있고 미국은 수입물가 하락으로 물가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문제로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미국은 미국채를 지속적으로 팔아 치워 8761억달러수준까지 낮춘 중국의 미국채 보유를 늘리게 하는 것도 미국 정부의 국채발행에 도움이 된다.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중국은 디리스킹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못 이기는 척 미국의 화해의 제스츄어를 모두 받아주고 있다. 미국은 실리, 중국은 명분을 얻는 것이다. 중국의 대미국, 대유럽 희토류로 갈라치기 전략 미국은 반도체, AI반도체 규제에 이어, 동맹을 통한 반도체장비 규제까지 들어가자 2023년 4월5일 중국 정부는 산업기술의 수출규제 품목을 담은 ‘중국 수출규제 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에 고성능 자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네오디뮴,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제조 기술’을 수출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뿐 아니라 항공기, 로봇, 휴대전화, 에어컨,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디뮴 자석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중국이 84%, 일본이 15%,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중국이 90% 이상, 일본이 10%선이다. 중국이 고성능 자석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로 정의한 이유는 서방사회가 목표로 하는 탈탄소 사회는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차 등을 이용한 ‘전기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중국은 자석 공급망을 세계 통제하면 친환경분야의 대표산업인 전기차시장을 통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산업에서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미국과 유럽에 맞서 전기차분야 핵심기술과 희토류 자원을 비장의 카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상무부는 7월6일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 업체를 불러 수출 통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8월부터 갈륨 관련 8개 항목과 게르마늄 관련 6개 항목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전세계 생산량을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원료를 무기로 중국은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는 유럽과 일본등의 미 동맹국들에 대해 서방의 ‘대중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에 맞서겠다는 의도다. 2022년 중국 갈륨 생산품의 주요 수입국은는 일본, 독일, 네덜란드이고 게르마늄 생산품의 수입국은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이었다. 갈륨과 르마늄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생산 등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친환경 산업 육성에 타격이 불가피해 진다. 자원과 기술 전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85%, 매장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희토류 수출제한 규정을 앞세워 외교의 무기로 이용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반도체와 AI첨단 기술봉쇄에 자원봉쇄로 맞불작전을 시작했다. 한국은 미중의 기술전쟁과 자원전쟁에서 깊은 통찰력과 혜안이 필요하다. 한편에 줄서기 외교는 쉽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는 양편 외교는 지혜와 혜안이 필요하다. 반도의 숙명은 스스로 절대 파워가 못된 상황에서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지 반도가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판도를 읽는 눈, 시력(視力), 통찰력이 실력(實力)이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신라, 조선, 한국의 긴 역사에서 대륙의 정치판도와 해양세력의 정치판도에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되었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정세변화에 따라 한반도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 그런데 통치자와 리더들의 통찰력의 부족이나 판단미스는 통치자들이 아니라 공녀, 위안부, 강제징용으로 이어진 민초들이 처절한 삶으로 갚아야 했다. 코로나 이후와 이전은 경제와 외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코로나이전에는 기술이 갑(甲)이었고 공장과 장비, 소재공급은 완벽한 을(乙)이었다. 그러나 미중의 전략경쟁과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전쟁이 벌어지면서 모든 것이 뒤집어 졌다. 기술이 아니라 공장이 우선이고 공장이 아니라 장비가 갑이고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소재가 “수퍼 을(乙)”이 되었다. 미국의 첨단반도체기술은 대만과 한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발목 잡혔고, 대만과 한국의 첨단반도체 생산은 네덜란드의 노광장비에 꼼짝달싹 못한다. 기술, 공장, 장비 다 있어도 공정에 필요한 소재나 웨이퍼를 만드는 기초소재 하나만 문제가 되도 첨단반도체는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큰 나라가 싸우면 고약한 것은 작은 나라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다. “원숭이를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杀鸡儆猴)”라는 말이 있다. 코스트는 낮고 시위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서로 강한 상대를 직접 때리기가 곤란하면 줄 선 작은 나라를 대신 때리는 것이다. 사드 때는 한국이,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는 대만이 닭이 되었다. 그런데 미중의 자원전쟁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생산대국 한국이 “닭”이 될 위험을 배재할 수 없다.                                                          자료: www.sohu.com 배터리강국 한국이지만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공급구조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는 자원전쟁이 벌어지면 기술만 있는 사상누각이 될 위험성이 있다. 이미 니켈왕국 인도네시아(46%) 리튬왕국 호주(53%), 희토류 왕국 중국(85%)이 자원을 무기화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대중무역적자에 고민이지만 반면 대미무역흑자로 그나마 무역수지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미수출에서 주력인 배터리,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수출의 공급망을 보면 중국에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의 희생양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반도체 봉쇄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에 경고장을 날린 중국이 미국의 CHIP4동맹인 한국에게는 배터리용 자원을 수출 제한해 경고가 아닌 시범케이스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푸단대 박사/칭화대 석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반도체IT Analyst 17년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정리=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안은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교협은 정부 배상안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빠진 일방적 해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정부 해법은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극우 세력에 투항하는 일이며, 한반도 안보를 불안과 위기에 빠뜨리는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조차 '2+1(한국 정부와 기업·일본 기업)안', '2+2(한국 정부와 기업·일본 정부와 기업)안'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제 와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하나같이 일방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한반도 점령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으로 지난 1965년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서울대 민교협은 이번 정부 해법이 한·미·일 안보 강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민교협은 "결국엔 미국의 선택에 기대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얻어낸 결실을 무시하며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미국과 일본의 패권 강화로만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3자 변제 배상안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때보다 '퇴보된' 결정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2015년의 경우 결과적으론 실패한 합의가 됐지만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 등 성과를 이뤘단 점에서 일부 의미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일본과 합의한 흔적이 전혀 없고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다는 점에서, 그 만큼에도 미치지 못한 해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안을 통한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집행할 가능성도 열어둔 점에 대해 "일종의 압박을 넘어선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라면서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정부의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들의 입장이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대 민교협 측은 "이번 해법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해묵은 민족주의적 반일 감정이 아닌 정당한 역사 인식과 역사 교육 문제와 관련한 것"이라며 "현 정부의 판단은 과거를 봉인하고 미래로 가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는 오는 29일 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문제화: 공존을 위한 정치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한일 외교 현안으로 다루어진 지 3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문제로 인식되는 본질에는 초국적 인권 거버넌스와 국가주권의 긴장, 이해관계와 목표를 각기 달리하는 다양한 행위자·이해관계자, 국내외 여론에 민감한 공공외교 사안이 서로 얽혀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민사회-국가-글로벌의 다층적 수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1부 '이미지, 경험, 역사의 진실' 세션에서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 속에서 트라우마적 사건, 국가폭력, 재난의 이미지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과 예술의 역할을 질문한다. 이나라 동의대 영화·트랜스미디어연구소 전임연구원이 '역사, 고통, 형상: 고통을 연결하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김한상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의 지정토론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초점이 공공역사와 기념으로 옮겨 가고 있는 현재 사진, 영상 등 이미지를 통한 역사·피해(자) 재현의 윤리를 짚어본다. 2부 라운드테이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민주주의' 세션에서는 정재정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역사학자, 법학자, 정치학자, 국제정치학자 등이 위안부 문제를 정치공학적 해결이 아니라 식민주의-전쟁 역사와 자기 공동체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대해 논의한다. 박봉정숙 여성인권진흥원장은 "포럼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동시행사로 개최된다. 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도 가능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베이징=조은효 정지우 특파원】 미국과 일본은 10일 윤석열 정권의 출범에 맞춰 새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미국은 한미 동맹 강화를,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을 요청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윤석열 정권의 임기 개시에 대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은 지속할 것이고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하는 데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도 핵심 동맹인 한국과 협력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시 윤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왕은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의 행운을 기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제사회가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건전한 한일 관계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보하는 데도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 "1965년 수교 이후 구축해 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윤 대통령과 만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양 측은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거듭할 방침을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이 중국 정부의 사실상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고 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왕치산 국가부주석의 취임식 참석에 대해 "한국에 대한 강조와 한중관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중대 이익과 관심사가 걸린 민감한 문제에서 중국은 어떠한 변경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쑤하오 중국 외교학원 전략평화연구소 주임은 중국신문망에 신정부 출범 전부터 한미 동맹 강화를 내세웠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친미적' 외교 정책이 "전략적 선택이자 취임 이후 최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런 입장과 관련, 대만중앙통신사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식에 그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파견한 것을 놓고, "한미 관계가 가까울수록 중국은 한국에 대해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 싱크탱크 '판구'의 왕이보 연구원은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실은 기고문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균형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중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실용적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