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전날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A씨는 18세 때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수난을 겪었다. A씨는 1945년 해방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2000년대 초반에야 귀국해 가족과 상봉했다. A씨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 수요시위와 해외 증언 등에 참여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정의연은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A씨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이 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영화제 '입을 떼다, 귀를 열다'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진흥원은 "피해자의 증언과 기억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영화제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영화제에선 위안부 관련 국내외 다큐멘터리 7편이 상영된다. 주제는 '입을 떼다'와 '귀를 열다' 두 개로 나뉜다. 14일부터 상영되는 '입을 떼다'에서는 '오키나와의 할머니', '아리랑의 노래', '50년이 침묵', '일용할 양식' 등 총 4편이 상영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영화들로 위안부 생존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의 증언을 영상에 담았다. '귀를 열다' 주제 관련 영화들은 21일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가이산시와 그 자매들', '22', '그리고 싶은 것' 등 3편을 볼 수 있다.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2000년대 이후 이들의 증언과 기억을 전승하기 위한 고민과 새로운 시도를 담은 비교적 최신 작품들이다. 영화제는 온라인 상영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상영 일자,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웹진 '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웹진 '결'에서는 상영작과 관련된 인터뷰 등을 볼 수 있다. '오키나와의 할머니'의 감독 야마타니 데쓰오가 작성한 감독노트 2편, '아리랑의 노래' 박수남 감독의 인터뷰 2편 등이 마련됐다. 신보라 진흥원 원장은 "이번 온라인 영화제에 소개되는 작품은 배경 시기와 국가를 폭넓게 아우르는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다각도로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상영작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노란나비-다음 세대의 약속'을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기림의 날은 매년 8월 14일로, 고(故) 김학순님이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이날의 용기를 기억하고 피해 역사를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역사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행사는 기림문화제, 기념식, 나눔의집 피해자 흉상 헌화식, 참여부스 및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를 준비해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기림문화제를 시작으로, 11시부터 30분간 기념식이 이어진다. 현장 참여부스에서는 소녀상 만들기, 노란나비 접기 등 체험활동이 마련된다. 또 9일부터 31일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깃발 작품 전시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7월 8일부터 3주간 진행한 '기억의 꽃배달’'캠페인 시·도 대표단을 초청하고, 캠페인 결과도 공유한다. 이 캠페인은 전국 139개 소녀상에 139명(팀)이 꽃을 전달하고 누리소통망(SNS)에 인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스케치 영상을 행사 당일 송출하고, 나눔의집 흉상 헌화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의지를 되새기고, 직접 기억하는 행동을 보여주고자 마련됐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여성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헌화 공간과 특별 전시회를 마련하는 등 시민과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지난 1991년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로, 이후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20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해마다 이를 기념하고 있다.  현재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전국에 9명이 있으며, 광주에서는 2017년까지 한 분이 생존했으나 담양으로 전출해 2019년 3월 별세했다.  광주시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해 특별 전시와 추모의 공간을 마련했다.  먼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일빌딩 245 시민갤러리에서 '기억의 방'을 주제로 특별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서양화가 이인혜 작가와 협업해 '위안부 피해자 39인의 초상화'를 작품화했으며 마치 '카타콤배(고대 기독교의 지하묘소)'를 연상케 하는 하나의 방을 만들어 관객으로 하여금 애도와 각성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광주시는 또 8월 14일 시민들이 자유롭게 헌화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시청 광장 시민숲 평화의 소녀상 앞에 추모공간을 마련한다.  이 밖에 5개 자치구에서도 다양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동구는 금남로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와 기념식을 실시하고, 서구는 서구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 행사를 진행한다. 남구는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일원에서 기념식, 추모영화 상영,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북구는 북구청 광장에서 청소년 참여 공연,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광산구도 광산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전시회,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를 펼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용기와 목소리를 기억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과 인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별 전시와 평화의 소녀상 추모공간에 많은 시민이 찾아와 역사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씨(96)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극우단체 소속 회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수요시위 주변에서 '위안부는 사기', '거짓말쟁이'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극우단체 소속 회원 5명을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통해 "고소 이후 2년 반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이들은 매주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주변에서 온갖 욕설과 고성으로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나마 내려진 경찰의 판단이지만 반드시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지켜지고 역사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전국민이 참여하는 추모 행사로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은 캠페인 참여자가 7월 중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배달하는 행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고, 꽃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모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6월 20일 오후 6시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꽃배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최종 139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캠페인 참여자는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꽃을 배달 희망 지역의 소녀상에 직접 전달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많은 이들과 공유하면 된다. 원한다면 오는 8월 10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서 열리는 기림의 날 본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다. 캠페인 참여 신청은 6월 20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꽃 배달을 원하는 소녀상 지역을 1~3순위로 선택하면 되며,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인증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우리 동네 곳곳에 있는 소녀상에 꽃을 전하는 마음이 모여, 잊히지 않는 역사가 되길 바란다"며 "잠들어가는 기억을 깨우는 '기억의 꽃배달'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여성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분쟁 상황에서 폭력과 인권·평화를 주제로 '202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는 6월28일까지 '영상·음악'과 '미술·디자인'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영상·음악' 분야에는 연주, 창작곡(노래·동요), 뮤지컬, 춤(무용), 자체 제작 영상(뮤직비디오·음악드라마·숏폼·영상편지) 등 공연과 상영이 가능한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미술·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손그림, 공예, 만화, 일러스트, 포스터, 캘리그라피 등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총 24점을 선정해 국무총리상(2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2점), 여성가족부 장관상(20점)을 수여한다. 소정의 상금도 주어진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공모전 사무국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지난달 25일 0시부로 공시 송달했고, 상고 기한인 2주 내에 일본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직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해 두고 이를 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교부하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외국에 송달이나 촉탁을 할 수 없을 때 등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2심 법원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다만 판결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각하 판단을 내린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다른 국가인 일본이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느냐였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를 인정해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본의 행위가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관습법상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 측의 항변이 없어서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11월20일~11월24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 규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가면제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다만 국가면제에 관한 해석은 법원 내에서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1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부는 한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제법상 절대 규범인 '강행규범'을 위반한 만큼,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에 대한 2심 판결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인근의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이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주지에 차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점, 행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자신이 운전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사고 직후 도주 목적이 아니라 당황해 그대로 주차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도주 의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20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