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자문기구)'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지난 18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고 개인정보위가 19일 밝혔다. 일정은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기구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같은 해 12월 발간했다. 이후 영역별·주제별 심층분석 포함 수십 차례의 전문가 논의와 지역별·국가별 50회 이상의 글로벌 대화를 거쳐 이날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자문기구는 이번 최종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미래정상회의 행동의 날'과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고위급 회담'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그간 자문기구의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자문기구, 유엔 과학 정상회의, 글로벌 지속가능 이니셔티브(GeSI)가 공동주최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고위급 회담'에 패널로 참석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주관의 '미래정상회의 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해 각국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그간 자문기구의 활동 성과를 공유한다. 고 위원장은 "유엔을 비롯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가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개인정보위도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9-19 16:14:34[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 지난 2~3년간 자본시장, 외환시장 부분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며 "하지만 공매도 길은 막혀 있으니 재개하면서 요건을 충족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며 "기업 밸류업이라든지 국내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향과 목표"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2 16:18:48[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위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과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만약에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법령이 정한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에서 잇따른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아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현재 금감원에서 현재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또 정기검사도 곧 진행 시작을 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2 16:04:10[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책성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목적은 지키돼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해야 한다는데 부처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성 대출이 부동산시장이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며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인지 또는 직접적인지에 대해 견해가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당국이나 국토교통부가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은 최근 신생아특례대출이나 무주택나 및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적과 관련 대상 및 요건 완화를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가야되겠다는데 부처간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요인"이라며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8·8 대책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발표했고 수요는 현재 대출 관련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DSR 기준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국민들이 시장을 신뢰하기까지 대출 관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데 조화를 이루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2 16:03:31[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금융위원장 후보자 시절 "취임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 심사기준 부분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 산업 자체가 다소 경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지난해 금융위에서 은행권 경쟁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은행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제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라면서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인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분석을 하고 의견을 들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이에 도전하는 컨소시엄들은 준비태세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곳이다.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더존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지난 10일 인터넷전문은행 준비 조직 명칭을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중심에 두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9월 현재 우리은행, 우리카드, 아이티센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복수의 금융·IT 기업과 참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뱅크는 고령층부터 외국인,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렌딧·루닛·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트래블월렛 등과 현대해상·현대백화점·대교 등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IBK기업은행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더존뱅크는 IT기업 더존비즈온이 주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이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소뱅크는 35개 소상공인과 소기업 관련 단체, 11개 ICT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2 15:55:21[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제5대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산업위원회는 대한상의에 설치된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정부, 업계, 학계 등과의 교류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됐다.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증권, 회계법인, 보험 업계에서 위원장을 맡아왔다. 종합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로는 진 회장이 처음이다. 진 신임 위원장은 "금융 당국과의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위원회가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업권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산업 분야별 유망 어젠다 발굴에도 힘쓰겠다"라며 "향후 업권별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뒷받침하며 시장의 흐름과 정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아울러 "국내 금융산업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업계가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박소현 기자
2024-09-10 14:29:44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본격 가동하며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식적인 검찰의 칼을 들이대며 정치 탄압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원조 친명계'로 통하고, 친명계(한민수·박지혜 등)와 친문계(황희·윤건영·김영배 등)가 대책위에 고루 참여한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검찰의 근거없는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은 청탁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더니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증거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운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 보복 상황, 장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를 출범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함께 조율할 것"이라고 말해 당 차원의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대상지를 논의해 정치 보복 관련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여권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간' 방탄 동맹이라며 연일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가리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9 18:21:27[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을 9일 논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 먼저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9 13:47:3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6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 구성과 함께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이번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수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외에도 초선인 서지영, 김장겸, 이달희, 최수진, 박충권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난 총선에서 경기 수원정에 출마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위원으로 합류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06 14:35:49[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해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일관된 가계부채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금은 가계대출 적극 관리해야 할 시기"라면서도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개별 회사가 개별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한을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만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이후 급하게 마련됐다. 가계부채 관련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해명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일관된 기조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 됐고 최근 수십년 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수도권 중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긴장감 가지고 고삐를 잡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9월부터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더 강한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조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해주지 않자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들이 제각기 가산금리를 서둘러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고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은행이다. 지금 상황에서 은행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각자 상황과 고객에 맞는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금융시장 운영 선진화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은행장과 만나 조율점을 찾겠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의견차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도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넓게 보면 시장 개입이다. 이는 감독당국의 책무"라며 "개입 정도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수요부터 줄이는 방향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 문턱을 낮추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당시에는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있어 주택 구입 기회를 더 드리는 게 맞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며 "상황이 바뀌었는데 정책이 바뀌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답했다. 이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대책을 올려놓고 있다"며 대답을 피했다. 다만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춘다는 관점으로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도 관리하겠다"며 "9월 (가계부채) 숫자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은행 노력으로 9월보다 증가세 둔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6 13: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