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도 소관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 소관 위원회는 2018년 143개에서 2019년 155개, 2020년 182개, 지난해 211개, 올해 215개로 5년 동안 72개 증가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일부는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충남도는 소관 위원회 215개 중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95개 등을 제외한 126개(미구성 6개 포함) 위원회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정비 예정 위원회는 총 73개(58%)이며, 주요 정비 내역은 폐지 3건, 통폐합 26건, 비상설화 35건, 협의체전환 1건, 존속기한명시 2건, 미구성 6건이다.  충남도는 이달 중으로 각 위원회 정비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도 소관 위원회는 215개에서 148개로 67개 줄어든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21일 실국원장회의 현안보고에서 비효율 위원회에 대한 과감한 정비 의지를 밝혔다. 같은 달 27일에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위원회 정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실국별 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추가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유호열 충남도 공동체지원과장은 “향후 위원회 설치 및 재구성 시, 사전검토를 강화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역대 최대 수준을 돌파한 정부 산하 행정위원회도 대거 통폐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규모를 키워 각종 위원회를 대거 설치했다. 위원회 일부 직원은 비공무원으로, 위원회 폐지 시 '짐을 싸야 하는' 실직자가 된다. 차기 정부 출범 시 위원회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전국 행정기관 위원회 수는 600곳을 넘는다. 역대 정부 중 600곳이 넘는 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처음이다. 지난 정권과 비교해 60개 이상의 위원회를 늘렸다. 예컨대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자리·신산업 육성, 국민 건강·안전 등 행정수요 변화 및 정책 문제의 확대 등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과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해 위원회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 정책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위원회 입장이 대부분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왔다. 장관 등이 친분 있는 교수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매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난립해 있는 위원회도 통폐합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는 국회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일단 늘어난 위원회를 줄이는 일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 정부 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폐지 논의가 있는데 과거에도 그런 논의가 있다 국회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위원회별로 사회적 역할이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위원회가 없어지면 저희는 집에 가야 하는 신세가 되지만 우리 위원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만큼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회의 실적이 저조한 89개 행정기관 위원회 중 11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총 574개 행정기관 위원회 중 89개(16%)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정부혁신, 조직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정비 자문회의의 논의 결과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89개 위원회는 최근 3년 간 회의 횟수가 저조했다. 서면회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책 환경 변화로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정비 대상 89개 중 11개는 문을 닫는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국조실),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농식품부) 등이다. 정책의 연관성이 높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기재부)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부)를 통합하는 등 7개는 통폐합한다.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유지가 필요한 나머지는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복지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중기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국방부), 편의증진심의회(복지부) 등 71곳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내년 3월까지 회의 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위원회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2014년 12월 기준 총 2만861개로 지난 5년간 약 20% 증가했다.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 된 위원회는 1만261개(49.2%), 법령상 임의위원회는 1920개(9.2%), 조례상 위원회는 6999개(33.6%) 등에 이르고 있다. 전체 위원회 중 24.6%인 5138개의 위원회에서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의 9.3%인 19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남설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권한남용 사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시에는 자체진단을 거쳐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되,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한다. 비효율 위원회는 유형별로 구분해 폐지,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로 전환, 비상설화 등의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법령상 강행위원회 중에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 또는 임의위원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신설시 소관부서는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우선 태스크포스 형태로 사전 운영 후 실적을 토대로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자문위원회의 법령·조례상 기능 및 권한 준수 철저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의 이번 지침에 따라 금년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인천=김주식기자】인천시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 산하 57개 위원회 중 설치 근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12개 위원회에 대해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1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침이나 방침에 의거한 위원회는 조례를 제정, 설치 근거를 보완키로 했다. 시는 또 위원회의 위촉 중복을 막기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당연직 위원의 경우 정보공개 실명제에 따라 처리과·담당자·연락처·이메일 등을 실명제로 시행 중에 있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과거사관련권고사항 처리심의위원회 등은 폐지되고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 총허용 어획량 심의위원회, 변리사 징계위원회 등은 통폐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에 운영중인 431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 6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장 직급을 조정하거나 민간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기능이 유사한 16개 위원회는 통폐합된다. 따라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 등은 폐지되며 군법무관 시보실무고시위원회와 과거사관련 권고사항처리심의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업무 종료 후 자동 폐지된다. 또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 신발전지역위원회,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 총허용 어획량 심의위원회는 각 분과위로 통합운영되며 변리사징계위원회는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통폐합키로 했다. 행안부는 9개 정부위원회 소속을 조정하거나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항공안전협의회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실장급으로, 지식경제부 소속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된다. 대통령 소속 에너지위원회는 지식경제부로 소속이 바뀌고 위원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되며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환경부로 소속이 바뀌고 위원은 장관급에서 실·국장급으로 직급이 조정된다. 또 모두 당연직으로 구성됐던 관세사징계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모두 민간위원이 확대되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실무 위원회가 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축소하고 형식적 논의과정을 정상적으로 개선해 정책결정의 효율성 및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과거사관련권고사항 처리심의위원회 등은 폐지되고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 총허용 어획량 심의위원회, 변리사 징계위원회 등은 통폐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에 운영중인 431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 6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장 직급을 조정하거나 민간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기능이 유사한 16개 위원회는 통폐합된다. 따라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 등은 폐지되며 군법무관 시보실무고시위원회와 과거사관련 권고사항처리심의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업무 종료 후 자동 폐지된다. 또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 신발전지역위원회,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 총허용 어획량 심의위원회는 각 분과위로 통합운영되며 변리사징계위원회는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통폐합키로 했다. 행안부는 9개 정부위원회 소속을 조정하거나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항공안전협의회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실장급으로, 지식경제부 소속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된다. 대통령 소속 에너지위원회는 지식경제부로 소속이 바뀌고 위원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되며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환경부로 소속이 바뀌고 위원은 장관급에서 실·국장급으로 직급이 조정된다. 또 모두 당연직으로 구성됐던 관세사징계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모두 민간위원이 확대되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실무 위원회가 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축소하고 형식적 논의과정을 정상적으로 개선해 정책결정의 효율성 및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정부가 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위원회가 기능 및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 개별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거사 관련 13개 위원회 등 185개 정부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돼 18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13개 과거사위 가운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5.18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 제주4.3사건 위원회, 거창사건과 노근리사건 명예회복위 등 9개가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동일사건에 대한 과거사위의 중복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유사사건에 대해 위원회별로 보상 유무와 보상금 지급 기준이 상이해 민원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와 진실화해위는 10건의 동일사건을 중복 조사했고, 같은 위장간첩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보상위는 위장간첩 행위를 사실로, 진실화해위는 국가권력 조작사건으로 다르게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도 127명을 중복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 등 4개는 피해자 보상을 하는 반면 노근리사건 위원회 등 9개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만 했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는 생활지원금과 위로금으로 각각 7000만원과 2100만원씩 지급했지만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와 삼청교육피해자 보상심의위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채 부적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현재 11개 국정과제위 중 국가균형발전위 등 6개는 법률로 설치됐으나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5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위원회 아래에 별도의 사무기구 등을 두고 국가 중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화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책수립을 위해 단순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비파괴검사기술위 등 135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위원회 난립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부처별 자문위로 통합하거나 협의체로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존치필요성 상실했거나 운영부실 등으로 폐지 및 통폐합 대상에 해당하는 시·도 교육분쟁조정위 등 22개 위원회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주택정책심의위 등 11개 위원회는 장관급 등 고위직 위주로 구성돼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직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정부위원회 설치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한 뒤 옛 행자부에 사후통보만 하면 돼 위원회가 남발 설치됐다”면서 “올해 1월 현재 대통령령 이상 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459개, 부령과 훈령 등 하위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만 378개에 달하는 만큼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정부가 그동안 ‘위원회공화국’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된 각급 정부 위원회를 정권말 뒤늦게 정비하겠다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총리실, 교육부, 건교부 등의 90개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장 직급을 조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416개(행정위 44, 자문위 372)에 대한 위원회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정비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17개로 설치 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교육부의 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 국비유학자문위원회, 행자부의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등 14개, 통합되는 위원회는 재경부의 재정자금운용심의회(공공자금관리기금위원회에 통합) 등 3개다. 소속 변경 또는 위원장 직급이 하향 조정된 위원회는 기능·성격에 비춰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돼 있거나 실무회의 중심으로 운영,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 41개다. 민간위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기준을 조정한 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 통신위원회 등 13개이고 위원수 조정, 또는 민간위원 위촉비율이 확대된 위원회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등 19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90개 위원회 중 25개 위원회를 올해 말까지 우선 정비하고 2008년에 38개, 2009년에 27개를 정비하되 정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별로 위원회 정비 및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정부가 그동안 ‘위원회공화국’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된 각급 정부 위원회를 정권말 뒤늦게 정비하겠다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총리실, 교육부, 건교부 등의 90개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장 직급을 조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416개(행정위 44, 자문위 372)에 대한 위원회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정비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17개로, 설치 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교육부의 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 국비유학자문위원회, 행자부의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등 14개, 통합되는 위원회는 재경부의 재정자금운용심의회(공공자금관리기금위원회에 통합) 등 3개다. 소속 변경 또는 위원장 직급이 하향 조정된 위원회는 기능·성격에 비춰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돼 있거나 실무회의 중심으로 운영,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 41개다. 민간위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기준을 조정한 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 통신위원회 등 13개이고 위원수 조정, 또는 민간위원 위촉비율이 확대된 위원회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등 19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90개 위원회 중 25개 위원회를 올해 말까지 우선 정비하고 2008년에 38개, 2009년에 27개를 정비하되 정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위원회 정비 및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