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두께 6㎜이상의 두꺼운 철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기획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일제 점검의 연장으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을 선별, 현품검사를 벌이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해 수입 물품이 신고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해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검사 및 관세조사 과정에서 관세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면서 “철강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철강 제품 이외에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위장 수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반덤핑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주>   옛날 어느 약방에 우연히 세 명의 부인들이 속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환자로 내원했다. 의원은 모두들 위장이 불편하다고 하기에 함께 약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의원은 “어디가 불편해서들 온 것이요?”하고 물었다. 먼저 한 부인이 “저는 요즘 입맛이 별로 없으면서 가슴속이 아픈 듯하면서 아프지 않고, 고픈 듯하면서 고프지 않은 등 편하지 못하며, 간혹 가마를 탄 듯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감이 있으면서 가래를 토합니다.”라고 했다. 의원이 진맥과 함께 복진을 해보더니 “이것은 중기(中氣) 부족으로 인해 위장에 담음(痰飮)이 생긴 것이 원인이요. 그래서 기운이 제대로 위장을 감싸주지 못하니 식욕이 없고, 속은 허한 듯하면서도 거북해지지요. 어지럽고 가래가 생기는 것도 모두 담음 때문이오. 맥을 보니 촌맥이 부삭(浮數)한 것을 보니 평소 화(火)가 잠복해 있구려. 그 화가 가슴을 막고 위기(胃氣)가 상역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했다. 담음(痰飮)은 체내 수액 대사 장애로 생긴 병적인 진액으로, 단순한 가래를 넘어서 전신에 다양한 병증을 유발하는 한의학적 병리 개념이다. 담이 머무르는 장부에 따라 증상도 달라지는데, 위장에 머무르는 경우 식욕부진, 소화불량, 느글거림, 어지럼증이 동반된다. 제자가 조심스레 묻기를 “스승님, 이럴 땐 기허와 담음, 복화(伏火)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까?”라고 하자, 의원은 “기는 보하고 담음과 열은 함께 꺼야 한다. 이때는 단순한 사군자탕으로는 부족하니, 육군자탕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치자와 길경을 가하면 심폐의 화를 끄고 동시에 담음을 삭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의원은 부인에게 육군자탕에 산치자와 길경을 가미해서 처방해 주었다. 육군자탕은 기허와 담음이 함께 있는 위장 질환을 치료하는 기본 처방으로 식욕부진, 더부룩함,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에 응용된다. 그때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부인이 “저도 이 여편네와 증상이 똑같습니다요. 그래서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속이 아픈 듯하면서 아프지 않고, 고픈 듯하면서 고프지 않은 등 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한 것은 신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밤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면서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의원은 이 환자의 원인도 위허(胃虛)와 함께 담(痰)으로 봤다. 그래서 “이것은 비위 기능이 약해서 음식이 자주 체한 결과, 담(痰)이 된 것이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육군자탕을 달여서 오패환(烏貝丸)을 함께 복용하도록 했다. 오패환(烏貝丸)은 갑오징어의 뼈인 오적골과 패모가 주된 약재로 들어간 처방으로, 주로 위완통, 탄산, 위산 역류 등의 증상에 쓰이는 처방이다. 임상에서는 위산을 중화하고 궤양의 상처를 낫게 하는 데 활용되며, 위완부 작열감과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가슴탐 증상에도 효과적이다. 마지막 부인은 별말이 없이 고통스러워만 했다. 그러자 의원이 “부인은 어디가 그리 불편한 것이요?”라고 물었다. 부인은 “저는 음식을 먹은 후에 배가 팽창되면서 더부룩하고 신물이 오르내립니다. 이전 약방에서 지출환(枳朮丸)을 구해서 복용하자 신물 오르내리는 것이 더욱 심해지고, 날이 갈수록 음식을 덜 먹게 되고 가슴과 횡격막 부분이 더부룩하고 그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약방에서 치료를 했는데, 이제는 월경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의원은 진맥을 해보더니 “부인은 울결(鬱結)에 의해 비위기능이 손상되었으며, 결국 습열(濕熱)이 아래로 쳐져서 월사(月事)를 막은 것이요.”라고 했다. 사실 이 부인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매우 심해진 이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의원은 부인에게 육군자탕(六君子湯)에 천궁과 당귀를 가한 후 새벽녘에 일어나서는 탕약만 복용하고, 오후에는 월국환(越麴丸)을 함께 복용하도록 했다. 월국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운이 체하고 복부창만,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부인들이 모두 가고 나자, 제자는 이들 환자의 병증과 처방에 대해 문득 궁금해졌다. “스승님, 세 명의 환자들에게 어찌 모두 육군자탕을 처방하신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의원은 “이들 환자들은 모두 비기허(脾氣虛)에서 비롯된 담음(痰飮)이 원인이다. 특히 기허와 담음으로 인한 위장병에는 육군자탕이 명방이다.”라고 설명했다. 육군자탕(六君子湯; 인삼, 백출, 복령, 감초, 반하, 진피)은 사군자탕(四君子湯; 인삼, 백출, 복령, 감초)에 반하와 진피를 더하거나, 이진탕(二陳湯; 반하, 진피, 복령, 감초)에 인삼, 배출을 더한 처방이다. 사군자탕은 비위 기허로 인한 피로, 식욕부진, 소화불량을 개선하고, 이진탕은 비위의 담음으로 인한 가래, 구토, 소화불량을 치료한다. 따라서 이 두 처방이 섞인 육군자탕은 기허(氣虛)와 담음(痰飮)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화불량, 식욕부진, 구역감, 신물, 가래 등에 효과적이다. 의원을 찾아왔던 부인들의 병은 만성 위염, 소화성 궤양, 기능성 위장장애,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볼 수 있다. 부인들의 위장장애는 육군자탕을 복용하고서 증상이 대부분 개선되었고, 이후 남아 있는 증상들은 다른 몇 가지 처방으로 해서 모두 완치되었다. 육군자탕은 요즘에도 위장병 환자의 위염이나 기능성 위장장애, 역류성 식도염에 특효방으로 많이 처방된다. 육군자탕은 현대적 연구결과로도 기능성 위장장애 개선, 항염증 및 면역 조절, 장내 미생물 조절, 항암효과, 항우울 및 인지기능 강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 제목의 ○○○○은 ‘육군자탕’입니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교주부인양방> ○ 一婦人飮食少思, 胸中嘈雜, 頭暈吐痰, 此中氣虛而有熱. 用六君子湯加炒黑山梔ㆍ桔梗而愈. 後因勞碌, 頭暈發熱, 吐痰不食, 用補中益氣加半夏茯苓天麻而痊. (어떤 부인이 입맛이 별로 없으면서 가슴속이 아픈 듯 하면서 아프지 않고, 고픈 듯하면서 고프지 않은 등 편하지 못하며, 머리가 어지럽고 가래를 토하였다. 이것은 중기가 허하고 열이 있는 것이었다. 육군자탕에 검게 볶은 산치자와 길경을 가미하여 썼더니 나았다. 나중에 아주 힘든 일을 하여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났으며, 가래를 토하고 음식을 먹지 못해 보중익기탕에 반하·복령·천마를 가미하여 썼더니 나았다.) ○ 一婦人飮食後, 嘈雜呑酸, 此食鬱爲痰. 用六君子湯送越麴丸漸愈, 又用加味歸脾湯而痊. 後因怒, 兩脇脹痛, 中脘作酸, 用四君湯送越麴丸而瘥. (어떤 부인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속이 아픈 듯 하면서 아프지 않고 고픈 듯 하면서 고프지 않은 등 편하지 못하고 신물이 올라왔다. 이것은 음식이 체해서 담이 된 것이었다. 그래서 육군자탕으로 월국환을 복용하였더니 차츰 나았고, 또 가미귀비탕을 썼더니 다 나았다. 나중에 화를 낸 탓에 양쪽 옆구리가 부르고 아프며 중완이 부분이 시큰거렸는데, 사군자탕으로 월국환을 복용하였더니 나았다.) ○ 一婦人, 飮食後, 或腹脹, 或呑酸. 彼服枳朮丸, 呑酸益甚, 飮食日少, 胸膈痞滿, 腿內酸痛, 畏見風寒. 又服養胃湯一劑, 腿內作痛. 又二劑, 腿膝陰腫, 月經不行. 余謂鬱結所傷, 脾虛濕熱下注. 侵晨用四君, 二陳, 芎, 歸. 午後, 以前湯送越鞠丸, 飮食漸進, 諸症漸癒. 又用歸脾, 八珍二湯, 兼服兩月餘而經行. (어떤 부인이 음식을 먹은 후에 배가 팽창되거나 신물이 오르내렸다. 그가 枳朮丸을 복용하자 신물 오르내리는 것이 더욱 심해지고, 날이 갈수록 음식을 덜 먹게 되고 가슴과 횡격막 부분이 더부룩하고 그득하였으며, 대퇴부 안쪽이 시큰시큰 아팠고 바람과 한기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양위탕 한 제를 복용하자 허벅지 안쪽이 아팠다. 다시 두 제를 복용하자 허벅지와 무릎 및 음부가 붓고 월경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울결에 의해 손상되었으며, 비가 허약하여 습열이 아래로 흘러 내려간 것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새벽녘에 사군자탕, 이진탕. 천궁, 당귀를 썼다. 오후에는 앞의 탕약으로 월국환을 복용하자 차츰 음식을 먹게 되고 모든 증상이 차츰 나았다. 다시 귀비탕과 팔진탕 두 탕약을 두 달여 동안 겸복하여 월경이 내조하게 되었다.) <동의보감> 六君子湯. 治氣虛痰盛. 半夏, 白朮 各一錢半, 陳皮, 白茯苓, 人參 各一錢, 甘草(灸) 五分. 右剉, 作一貼, 薑 三片, 棗 二枚, 煎服. (육군자탕. 기가 허하여 담이 성한 것을 치료한다. 반하, 백출 각 1.5돈, 진피, 백복령, 인삼 각 1돈, 감초 구운 것 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와 함께 달여 먹는다.) / 한동하 한동하한의원 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한때 단순한 기호였던 매운맛이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이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맵부심', '맵덕'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매운 라면, 떡볶이, 불닭, 족발 등 매운 음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자극적이고 강렬한 경험을 선호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매운맛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작은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운 음식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으나 과도하게 섭취 시 염증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매운맛을 포기할 수 없다면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정량을 즐기고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매운맛의 주요 성분은 캡사이신이다. 캡사이신은 구강 내 통각 수용체를 자극해 실제 통증은 아니지만 통증과 유사한 신호를 뇌에 전달한다. 이때 뇌는 통증을 완화하고 쾌감을 유도하는 엔돌핀을 분비하게 되며, 이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캡사이신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 일시적 각성을 일으키고 집중력이 강화된다. 강한 자극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신경생리학적 메커니즘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매운맛을 찾게 되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과도하게 매운맛을 섭취할 경우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캡사이신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 위 내 산성 환경을 강화시키며, 이로 인해 속 쓰림,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위식도역류질환 환자에게 치명적이다. 위식도역류질환은 위산과 위속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가슴에 통증과 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심해지면 식도염, 식도궤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캡사이신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염증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위 점막이 약한 사람, 또는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기저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 매운 음식 섭취는 복통, 위경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장운동 항진으로 설사가 유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해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도 목격된다. 그래도 매운 음식이 당긴다면 섭취 시 공복 상태를 피해야 한다. 또한 소량부터 천천히 섭취해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소나 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해 영양 균형을 유지하고 위장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운 음식을 먹었다면 3일 정도는 자극적인 음식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권장된다. 김재한 대동병원 내과 과장(전문의)은 "건강한 성인이 적당히 매운 음식을 즐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도한 섭취는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며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 과장은 "미각은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건강과도 밀접한 감각"이라며 "매운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을 균형 있게 즐기며 영양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반미·친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 "민주당은 말로만 중도좌파일 뿐 실제는 과격 좌파 세력과 잇따라 손을 잡는 위험천만한 행각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용찬 공보메시지단장은 21일 "이재명은 '중도보수' 위장간판 내려라"라는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촉구한다. 선거용으로 내건 '중도 보수' 위장 간판을 당장 내리고 위험천만한 자신의 실체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촉구했다. 박 단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민주당은 좌파 혁명 세력의 숙주인가? 아니면 '중도보수' 정당인가?"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당은 중도 보수이지 진보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따졌다. 박 단장은 "지난 14일 민주당 선대위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진보당이 어떤 정당인가"라면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아닌가. 애국가를 거부하고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당의 수장과 손을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의 연대가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중도 보수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빛의 혁명 시민본부'가 반미·친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책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이 단체는 사드 배치, 한미연합훈련, 국가보안법 반대에 앞장선 시민단체 연합 조직으로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이 대거 가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이날 정책 협약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에 사실상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민사회기본법' 제정도 포함됐다"면서 "이른바 '좌파 카르텔'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에게 돈줄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단장은 "통진당 DNA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정당과의 선거연대를 서슴지 않고 반미 친북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길을 열어주겠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극단적 좌파 세력의 숙주임을 자처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촉구한다. 선거용으로 내건 '중도 보수' 위장 간판을 당장 내리고 위험천만한 자신의 실체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압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정청약이 적발된 분양 아파트 단지 10곳 중 8곳은 수도권 소재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인기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살지도 않는 집에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 사례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6개 단지서 부청청약 166건 발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적발된 부정 청약 건수 상위 32개 아파트 중 서울 6곳(강남 3구 4건, 마포구 1건, 성북구 1건)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곳 나왔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6곳에서 적발된 부정 청약은 166건이었고 이 중 165건이 위장전입이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은 단지의 소재지를 보면 서울 서초구가 총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천시(51건), 성남시(51건), 서울 송파구(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했던 로또 분양 단지였다.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41건 특히 일반 분양이 292가구인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에서는 총 41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당첨되면 20억 원 이상이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527대 1까지 올랐다. 그러나 당첨 기회를 차지한 건 '주소지만 강남'인 위장전입자들이었다. 이 단지는 지난해 8월 당첨자 발표 당시 전용 84㎡ A형, 107㎡ A형, 155㎡ 평면 모두 최고 당첨 가점이 정상적인 시장에선 보기 힘든 만점이었다. 최저 가점도 69점(137㎡ B형 1개 평면)을 제외하면 대부분 70점 이상이었다. 서초구 내 또 다른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도 46건 모두가 위장전입이었다. 이 단지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세 대비 차익이 컸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35건 중 34건이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건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한 후 이혼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해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는 등 이전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적발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을 기만하는 ‘위장 이혼’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7일 김 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도우려는 정치적 퍼포먼스일 뿐”이라며 “국민 중 누구도 이 결정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은 탈당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제명 당했어야 마땅한 인물”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고 그 수괴를 감싸는 정당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위장사과’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만이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선대본부장단회의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의 증언을 언급하며 “내란의 참혹한 진상이 드러나는 김문수 후보는 위장사과로 한 번 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김문수 후보가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계엄 사태를 사과할 때 홀로 거부하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제 표가 아쉬우니 영혼 없는 사과를 한다”며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팔아 뒷통수 치는 양두구육이 아니라면 김문수 후보는 당무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하는 게 진정한 사과의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와의 결별도 함께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내란 아바타’라는 이름을 벗을 수 없다”며 “전광훈을 섬기는 가짜보수 김문수는 국민을 섬기는 진짜 후보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을 두고 “반국가적, 반헌법적 극우 쿠데타 세력이 군부독재 이후 최악의 암흑기를 불러왔지만, 밝게 비추는 문이라는 뜻처럼 광화문에 국민들이 모여 다시 나라를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당 대 당 구도에 앞서 극우 기득권 내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자녀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리조트 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는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남의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 A씨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과 범죄 기록 조회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법률 규정을 위반해 직접수사를 개시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입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전과 정보를 전달받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리조트 접대와 관련해서는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비용을 제공받는 사실, 비용이 얼마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백번 양보해도 수수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경위,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주장과 관련해 검찰 측의 정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기일은 공판준비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 검사는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동료들이 한 결정이긴 하지만 절차적·실체적·법률적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아보겠다"고 답했다. '리조트 접대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쟁점에 대해 저희는 인정을 안 하고 입장"이라고 했고, '처남과 지인의 사건은 왜 조회했느냐'는 물음에는 "조회 안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처남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범죄 기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고,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시내에 위치한 오피스텔 등을 임대해 가정집으로 위장한 뒤 단골 고객만 초대해 홀덤펍, 파워볼 게임을 운영한 조직들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홀덤펍 공동운영자 A씨와 B씨 및 파워볼 운영자 C씨를 구속하고, 종업원과 모집책, 도박 참여자 6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홀덤펍 운영 일당은 지난해 4월께 경찰의 눈을 피해 시내 식당 2곳과 오피스텔 1곳에서 50억원대 규모의 불법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파워볼 운영 일당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반 주택에서 복권 파워볼을 모사한 인터넷 방송을 하며 20억원대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동업자들과 함께 상가를 임대해 일반음식점 업종으로 신고한 뒤 ‘합법적인 홀덤펍’인 것처럼 운영했으나, 실제로는 게임용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도박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겼다. 검거된 단골 참여자는 40명 규모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홀덤펍은 카지노 컨셉의 바로, 보통 구매한 술과 음식만큼 칩을 받아 카드게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을 걸고 게임을 하거나 금품이 오갈 경우,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개설죄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A씨 일당은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카카오톡과 SNS 광고로 손님을 모집했으며 도박장 안팎에 CCTV를 설치해 신원이 확인된 단골고객만 입장시키며 단속을 피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초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홀덤펍의 문을 닫고 오피스텔로 숨어들어 단골 고객만을 대상으로 은밀히 운영해 왔으나 경찰 수사망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또 파워볼 도박장 운영자 C씨는 인적이 드문 곳의 주택을 도박장으로 삼아 복표 발권기를 이용해 숫자가 적힌 파워볼 추첨 후 총합의 홀짝을 맞추는 게임을 온라인으로 운영해 왔다. 합법 파워볼은 1회 최대 10만원, 1일 10만원으로 구매액이 제한돼 있으나, 불법 사설 파워볼은 한도가 무제한이라 베팅을 많이 할수록 배당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행성이 강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을 비롯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결정했다. 또 C씨의 업장에 대한 수익금을 추가 환수할 방침이며 파워볼 게임 사이트 제작자, 공급책 등 공범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불법도박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이와 연계된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지인들을 통해 주택가 등으로 숨어들어 은밀하게 도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검거돼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년 피해자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도 촬영물 등을 제공·광고하는 방식으로 위장할 수 있으며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는 3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때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준수사항 정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시설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또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할 경우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성년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에게 사전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수사 종료 시 대상·범위·기간 등을 통보 △피해자가 심신미약인 경우 동의하더라도 위장수사 불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영상·사진·음성 등을 포함해 광고하는 방식의 신분위장수사 시에도 피해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신분비공개수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리는 경찰 신분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화에 참여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제공받은 등의 방법으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의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일시와 사유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은 승인 요청한 경찰관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기간 등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보호시설도 지정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일시적 보호시설 등에 인도할 수 있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텔레그램 등에서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년 피해자 사건의 경우에도 위장수사는 반드시 필요했다"며 "실무적으로 수사관들이 위장수사 조항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훈련 등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