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과 정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허용 범위가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만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허용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딥페이크 피해 실태 파악,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범죄 현안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3·4분기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 수가 5000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 대부분은 유학 비자로 파악됐다.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은 지난 7~9월 입국한 북한인을 5263명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직전 분기의 17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9년 4·4분기(6000명 이상)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중 3·4분기 학생 비자를 받은 북한인은 3765명으로, 직전 분기의 332명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러시아 입국한 북한인이 급증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병력을 위장하기 위해 학생 비자가 이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크리스 먼데이 한국 동서대 교수는 NK뉴스에 "수천 명의 북한 학생이 해외 유학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러시아의 학생 비자는 북한의 군대 이동을 위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러시아의 북한 유학생은 130여 명에 불과했다. 한편,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은 1만~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빠는 애인 없어?"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위장 이혼을 제안한 아내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0대 제보자 A씨는 "아내와 교제하던 중 나이도 있고, 임신도 해서 결혼을 서둘렀다"며 "처가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예비 장모님이 술기운에 '우리 딸, 초혼 아니니까 잘 좀 해달라'고 하더라. 재혼인 줄 몰랐지만 과거 일이고 배 속에 아이까지 있으니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두 사람의 갈등은 주말 부부를 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내는 다단계에 빠졌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 명품백과 외제차를 사들였다고 한다. 아내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면서 되레 "당신이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퇴근 후엔 대리기사로, 주말엔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홀로 빚을 감당했다. 그런데도 빚은 점점 늘어가기만 했다. 이때 아내는 "우리 위장 이혼하자"고 제안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 이후로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집을 급습, 어린 딸 혼자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없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평일에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내는 "우린 위장 이혼만이 답이다. 그래야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도 받고 우리 딸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내 뜻대로 위장 이혼을 하면서 '부부 관계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A씨는 딸과 함께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딸은 "아빠는 애인 없어? 엄마는 애인 있어. 삼촌 한 명 있는데, 삼촌이 술 먹고 와서 엄마하고 같이 침대에서 잤다"고 말했다. 화가 난 A씨가 아내에게 "바람피우냐?"고 따지자, 아내는 "이혼하고 만난 남잔데 이게 무슨 바람이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참다못한 A씨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상간남은 A씨에게 전화해 "너 내 여자한테서 떨어져"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폭언을 들으면서도 아내의 불륜이 언제부터였는지 알아내기 위해 상간남을 캐물었다. 그 결과 아내가 위장 이혼을 제안하기 전부터 이미 상간남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현재 딸이 제일 걱정된다며 "상간남은 딸이 있는 집에서 거의 반동거식으로 지내고 있다더라. 상간남은 아내보다 10살 어리고 유흥업소를 들락날락한다더라. 어린 딸이 엄마의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상간남과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위장 이혼한 게 너무 큰 잘못인 걸 안다. 아내의 불륜에 대한 상간 소송은 물론이고 지금이라도 딸을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육권의 경우, 부모가 부정행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의 복리에 더욱 좋은지 다투는 것"이라며 "경제적 능력도 따져야 하는데 A 씨가 직장이 있는 걸로 보아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딸이 엄마의 불륜을 목격한 것에 대해 "엄격히 말하면 아동학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위장 이혼이 처음부터 의도된 거라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고 양육권은 A 씨가 가져가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6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사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에는 원칙적 구속수사를 적용해 엄격히 다루며, 검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도 기존 23명에서 43명으로 늘린 상태다.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디지털성범죄 온상으로 꼽히는 텔레그램 등 국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성착취물 등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적극적인 해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6일 정부는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범정부 TF를 구성해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때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한다. 또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해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없이 신속 수사를 가능케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원칙적 구속수사 해 엄격히 다룬다는 방침이다. 검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전담검사도 확대에도 나선다.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심위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35억여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이외에도 경찰은 유통책인 40대 여성 B씨 등 2명과 판매책 20대 남성 C씨를 구속 송치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D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4차례 필로폰 6.643㎏, 케타민 803ｇ 등의 마약을 필리핀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5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들이 국내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ｇ은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은 지난 9월 중순경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D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아내와 자녀 2명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위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마약이 담긴 배낭을 받은 A씨는 귀국할 때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가방을 절개해 마약을 숨겼다. 필리핀 공항에서 마약 적발을 피하기 위해 A씨는 망고칩과 바나나칩 등을 넣어 혼산을 줬다. 인천공항에선 선별 검사를 피하기 위해 절개한 가방을 봉합하고 가족들과 입국해 세관의 의심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가 들여온 마약 배낭을 경북 경주에 위치한 유통책 B씨 자택 근처 야산에 숨겨놓으면, B씨 등 유통책이 이를 찾아 1g씩 소분했다. 이들은 소분된 마약을 절연 테이프로 포장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뒤, 경기 수원에 위치한 한 공원 땅속에 은닉했다. 판매책인 C씨가 공원에서 마약을 찾으면 서울과 경기, 충청 등에 위치한 소화전이나 분전기 등에 테이프로 숨기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판매, 공급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모집된 이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해외에 위치한 총책의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서로의 정체가 누군지 모른채 각 역할에 따라 전국에 마약을 공급 및 유통했다. 경찰은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총책 등 윗선과 필리핀 마약 공급책, 운반책, 매수 및 투약자 등을 쫓는 한편 범죄수익금 또한 추적 중에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내 또한 범행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 체류 비용을 모두 총책이 지불했던 만큼, A씨의 아내가 범행 계획 및 실행에 대해 모를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A씨 부부는 주식 리딩방 범죄에 활용되는 중계기도 발견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박원식 강남서 형사2과장은 A씨의 범행 수법이 발각된 것이 처음이라며 방법 등 수사내용을 인천공항 세관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자격시험 필기 고사장에서 위장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유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 국가기술자격법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9명을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과 서울교통공사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후 위장 카메라로 촬영한 시험지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단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까지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된 가운데, 조만간 2차 수송 작전 등으로 1만여명의 북한 특수부대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해 총 1만2000여명의 병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예정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돼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으로,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북한 특수부대의 참전 확인으로 그동안 해외 언론에서 제기한 '러·북 직접적 군사협력' 의혹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음을 강조한 국정원은 북한군이 전장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 파병 北군인들, 적응 마친 뒤 전선 투입 국정원은 이날 "러시아 해군함대가 북한 해역을 진입하고, 러시아 공군 소속 대형 수송기까지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수시로 오가는 등 북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 인근 북한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 현지 지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해당 기간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된다. 러시아 해군함대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AN-124 등 러시아의 대형 수송기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11일과 이달 2일께 파병에 앞서 특수전 부대를 2차례 참관하기도 했다. ■북한군, 시베리아 주민 위조신분증 받아 러·북 군사협력이 불법인 만큼, 북한군은 참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군으로 위장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 받은 북한군은 북한인과 유사한 용모의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협력을 통해 러·북 군사협력 움직임을 지속 추적해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1만3000여개 이상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를 오간 화물선에 선적됐던 컨테이너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122mmㆍ152mm 포탄 등 총 800여만 발 이상이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크라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공격에 활용돼 상당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우크라 정보당국은 다수의 북한제 무기들이 불량률이 높고 정확도가 낮아 정밀 타격용보다는 전선 유지 목적의 물량 공세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 받았으며, 북한인과 유사한 용모의 시베리아 야쿠티야ㆍ부라티야 지역 주민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았다"면서 "전장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그간 해외 언론들이 제기한 '러-북 직접적 군사협력' 의혹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면서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협력을 통해 러-북 군사협력 움직임을 지속 추적ㆍ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1만3000여개 이상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ㆍ미사일ㆍ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우크라 정보당국은 다수의 북한제 무기들이 불량률이 높고 정확도가 낮아 정밀 타격용보다는 전선 유지 목적의 물량 공세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