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사업 실패로 늘어난 빚 때문에 '위장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위장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작은 옷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잘됐다”며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하고 큰 상권마다 가맹점까지 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러자 아내가 변했다.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주변에는 아첨하며 콩고물을 바라는 사람이 늘었다"면서 "그러다 최근 아내가 망했고 바로 옷가게로 채권자들이 몰려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가맹점을 내며 빚을 많이 졌고 그 상태로 광고까지 한 모양이었다"며 "제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채권자들은 제 멱살을 잡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류상으로 갈라서자더라. 남은 재산은 제게 다 주겠다고도 했다"며 "아내는 위장이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사라져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서도 빚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 같아 꺼려지기도 한다"고 했다. 여기에 A씨는 "위장이혼을 하려면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거냐. 아내의 빚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빚이 많은 아내가 양육비를 줄 수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위장이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된다"며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는 연대책임이 있지만, 배우자가 사업상 진 채무는 일상가사채무로 보기 어렵다. A씨가 모르는 상태로 홍보비 등을 무리하게 사용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청산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다만 재산을 모두 받는 방식으로 분할하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 재산분할이 취소될 수 있다"며 "아내가 채무가 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용 소득이 너무 적다면 그런 부분은 감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4 08:17:49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또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해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했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불법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단속 진행 상황이 업계에 알려져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것에 대비해 전국에 퍼져 있는 혐의 업체를 동시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000t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000t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혐의업체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수출가격 조작에 따른 차액대금 1392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불법 영수한 일부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경남 소재 A업체와 경북 소재 B업체가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려 한 구리스크랩 68t(6억원 상당)을 선적 전에 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세관은 "구리와 같은 중요 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범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밀수출입, 수출입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병석 기자
2024-08-28 18:46:0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는 DB그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DB그룹 계열사들이 출연해 설립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이 재단이 지분을 가진 '삼동흥산', '빌텍' 등이 DB그룹 계열사인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에 앞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지정자료에 담긴 계열사 현황 등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실수로 인한 누락 등 경미한 사안이면 통상 경고 조치로 마무리되지만, 고의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수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DB그룹은 그동안 동곡사회복지재단, 삼동흥산, 빌텍 등을 계열사에서 제외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 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6 13:40:4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억 시세차익'이 기대되며 로또청약 열풍이 불었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의 청약 당첨자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래미안원펜타스의 청약 당첨자 정당 계약과 다음 달 예정된 예비 당첨자 계약이 끝나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이 단지는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접수하며 평균 527대 1의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이 높은 경쟁률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20억원이 예상된 시세차익 때문이다. 이 단지의 전용 면적 59㎡ 분양가는 17억4000만원, 84㎡는 23억3000만원이다. 인근의 래미안원베일리의 최근 거래가가 전용84㎡ 기준 49억8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이다.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면적 84㎡A와 107㎡A, 155㎡ 타입에서 최고 가점인 84점 지원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충족해야 한다. 최저 당첨 가점도 69점을 기록한 137㎡B 하나를 제외한 모든 타입에서 70점을 넘겼다. 이에 당첨자가 조부모와 부모 등을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만 가구원으로 끼워 넣는 위장 전입을 해 가점을 높인 것 같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래미안 원펜타스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토부는 인기 청약단지 중에서 주택법을 위반한 당첨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조사한다. 만약, 주택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인기 청약단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결과를 1년에 두 번씩 발표하고 있다”면서 “래미안원펜타스 또한 조사 대상이 맞지만 이는 통상적인 조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1 11:38:22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나 엑스레이 초음파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나는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검사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일컬어, '기능성 소화불량' 또는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섭취한 음식에 비해 과도하게 포만감을 느끼거나 음식이 계속 위속에 머무르는 듯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복부 팽만감과 더불어 트림이나 방귀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를 일으키기도 하며, 명치 부분에 통증이나 속쓰림을 느끼기도 한다. 보통 3개월 이상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병원에서도 구조적인 병변이 없기 때문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증치료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위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장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활동성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럴 때 운동성을 높이기 위해, 시계방향으로 배를 어루만져 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가운 자극도 위장을 경직시키고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배를 항상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날 거나 찬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배에다 뜸을 많이 떴었는데, 요새는 핫팩을 더 많이 권유한다. 더불어 스트레스도 기능성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신경성 위염' 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의 진단명이 많이 등장하며, 여성에게 이 질환이 더 많이 나타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한의원에서 복부나 팔 다리에 있는 혈 자리에 침을 맞게 되면 매우 회복속도가 빠른데, 약침이나 추나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며, 이 때 한약을 함께 복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6가지 질환에 대해 첩약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다. 즉 정부가 나서서 효과와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 년에 10일분씩 2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4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복용 가능한데, 만약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무한 반복 환급까지 가능하므로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장동민 하늘땅한의원장
2024-08-01 18:25:02[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31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 원사(48)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3월, 강원 동해시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타내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허씨는 범행 당시 2억9000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허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부검감정서 내용과 사고 직후 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고려하면 아내를 살해한 것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1 13:35:31[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뒤 보험금까지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시 인근 도로의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살해를 결심하고 목을 졸라 질식시켰다. 아내는 의식을 잃었는데, A씨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아내는 우측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아내가 숨진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과실인 것 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사망보험금 4억7000여만원을 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지난해 12월 제적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31 11:20:06[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한 기록이 있다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반면 그의 아내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다. 이후 지난 2015년 1월 5일 송파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해 2월 영등포구 모처를 거쳐 8월에 다시 송파구로 전입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 전세를 살다가 송파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남양주) 아파트 전세가 빠지지 않았다"며 "전세금이 당시 2억6000만원 정도 됐는데 집사람 명의로 계약돼 있어 할 수 없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사실상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등포구로 전입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선 "처조카가 서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처형이 부탁해 대신 부동산 전세 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질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20년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배우자가 1억5000만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이자를 받고 있다며 "전에 쓴 차용증이 있는데 이번에 분실한 것을 확인했다. 아들에게 제출을 해야 해 다시 쓰겠다고 했고 (아들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 동의 받고 작성했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29 16:37:19[파이낸셜뉴스] 금전 갈등을 겪다 직장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30대 직원 A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께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킨 뒤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던 중 또다시 금품을 훔친 사실이 발각되자 B씨로 부터 추궁을 당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했다. 그는 범행 이후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장시간 현장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튿날 경찰에 직접 신고한 A씨는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으며, A씨가 범행 현장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규명했다. 경찰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범죄에 엄정 대응,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7 09:28:13[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부산 바다로 뛰어든 것처럼 위장했으나 결국 발각됐다. 20일 부산 영도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께 부산대교에서 투신이 추정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투신한 사람을 찾지 못했으나, 이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20대)가 다리 위에 신발과 가방을 둔 채 슬리퍼를 신고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혐의로 대구에서 경찰 수사 중인 상태로, A씨가 수사에 심적 부담을 느껴 투신을 위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후 A씨가 부산대교 밑에 숨은 뒤 대구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대구 관할서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대구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6-20 15: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