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억 시세차익'이 기대되며 로또청약 열풍이 불었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의 청약 당첨자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래미안원펜타스의 청약 당첨자 정당 계약과 다음 달 예정된 예비 당첨자 계약이 끝나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이 단지는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접수하며 평균 527대 1의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이 높은 경쟁률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20억원이 예상된 시세차익 때문이다. 이 단지의 전용 면적 59㎡ 분양가는 17억4000만원, 84㎡는 23억3000만원이다. 인근의 래미안원베일리의 최근 거래가가 전용84㎡ 기준 49억8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이다.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면적 84㎡A와 107㎡A, 155㎡ 타입에서 최고 가점인 84점 지원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충족해야 한다. 최저 당첨 가점도 69점을 기록한 137㎡B 하나를 제외한 모든 타입에서 70점을 넘겼다. 이에 당첨자가 조부모와 부모 등을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만 가구원으로 끼워 넣는 위장 전입을 해 가점을 높인 것 같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래미안 원펜타스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토부는 인기 청약단지 중에서 주택법을 위반한 당첨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조사한다. 만약, 주택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인기 청약단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결과를 1년에 두 번씩 발표하고 있다”면서 “래미안원펜타스 또한 조사 대상이 맞지만 이는 통상적인 조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한 기록이 있다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반면 그의 아내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다. 이후 지난 2015년 1월 5일 송파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해 2월 영등포구 모처를 거쳐 8월에 다시 송파구로 전입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 전세를 살다가 송파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남양주) 아파트 전세가 빠지지 않았다"며 "전세금이 당시 2억6000만원 정도 됐는데 집사람 명의로 계약돼 있어 할 수 없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사실상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등포구로 전입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선 "처조카가 서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처형이 부탁해 대신 부동산 전세 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질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20년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배우자가 1억5000만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이자를 받고 있다며 "전에 쓴 차용증이 있는데 이번에 분실한 것을 확인했다. 아들에게 제출을 해야 해 다시 쓰겠다고 했고 (아들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 동의 받고 작성했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편집자주] '농구 스타' 현주엽은 현재 ①위장전입 의혹, ②각종 특혜 의혹, ③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근무 태만 등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가 가진 유명세로 치부하기에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심각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과한 의혹 제기가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현 감독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3회에 걸쳐 보도합니다.  "1년 넘게 실제로 거주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입주했습니다"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사정을 잘 알고 있는 A씨는 현 감독 위장전입 의혹에 이렇게 강조했다. A씨는 현 감독의 측근으로 사실상 A씨 주장은 현 감독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 감독이 직접 언론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측근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공식적으로 해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 감독은 현재 자기 자녀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휘문중에 진학시키기 위해 휘문재단 소유 도시형생활주택 '더블유(W) 타워'에 갑자기 전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W타워 입주 관련,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해당 건물은 휘문재단 건물로, 사학재단 업무 처리 과정을 잘 아는 이들에 따르면, 재단 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재단이사장 결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휘문재단이 나서 현 감독에게 일종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현 감독을 둘러싼 의혹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현주엽 감독이 자신의 위상과 능력을 앞세워, 일종의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현감독 지인 "재건축 문제로 이사…W타워 입주 노린 '계획 이사' 아냐" 현 감독의 측근 A씨는 일련의 의혹들을 거듭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감독 가족은 애초에 강남구 역삼동 B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다 재건축 이슈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현 감독 가족은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휘문중 인근에 있는 W타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 설명을 종합하면 현 감독 가족이 W타워로 이사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거주지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가 있었고, 그 때문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휘문중 배정을 받을 기대감으로 W타워 입주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 A 씨는 "현 감독은 만일 원래 거주지인 B아파트에 거주했어도 인근 중학교나 휘문중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됐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 "현 감독 한 세대만 휘문재단 특혜 상식적으로 불가능" 휘문재단이 현 감독을 위해 일종의 입주 특혜를 제공했다면 현 감독을 둘러싼 위장전입 논란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의 학사개입(학습권 침해)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특혜가 발생하면 아이들이 학습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있고, 이는 교육청이 직권으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 감독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 감독의 위장전입·휘문재단의 특혜 의혹은 사실일까. 현 감독 가족의 W타워 거주시점은 기자가 현 감독 세대의 'W타워 관리비 세대별통합현황' 문서 확인 결과, 2021년 10월이다. 당시 중학교 배정 원서 교부일은 11월 22일이었으며, 근거리 배정 방식으로 현 감독 자녀들은 각각 2022년과 2023년 휘문중에 입학했다. 정황만 놓고 보면 현 감독 가족이 충분히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기자가 어렵게 취재한 당시 현 감독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소 측 증언은 이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재단이사장이 특정 세대를 위해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말이 되냐고 기자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공인중개사 C씨는 본지에 "휘문중 재단이사장이 현 감독 가족 편의를 봐줬다면, 다른 세대도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재단 이사장이 결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도 함께 움직였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휘문중 재단 이사장이 누군지도 모르며, 과한 의혹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공인중개소가 W타워만 전속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휘문중 인근에 10개 공인중개소가 있다. 저희는 그중 1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재단 특혜 의혹은 비유하자면 대기업 회장님이 임대차 계약에 하나하나 개입하고 있다는 것인데, W타워는 총 149세대다. 이걸 재단이사장이 다 결재를 하나,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의혹이 남아있다. 현 감독 가족이 실제로 W타워에 계속 거주했느냐다. 보통 위장전입 의혹에 휘말린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문서 계약만 하고 실거주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 감독 '관리비 세대별 통합현황' 문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초까지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 실거주했다. 1년이 넘는 시간이다. 여기에 현 감독 자녀는 B아파트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 현 감독 가족의 생활권은 처음부터 역삼 대치동에 있었다. 휘문중 입학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속 결국 그간 현 감독에게 제기 됐던 W타워 입주 특혜 의혹은 언뜻 복잡한 사안 같지만, 정리하면 간단하다. 현 감독 가족은 재건축 이슈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휘문중 입학을 기대하고, 학교 인근 W타워에 공인중개소를 통해 입주했다. 자녀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휘문중에 배정 받았다. 사실 이사를 왜 했느냐를 두고 말이 많지만, 국민 누구나 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재건축 문제가 있어 '이사의 동기'가 확실하다.  그럼에도 특혜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다. 현주엽이 자기 자녀를 휘문중에 입학시키고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A씨는 "현 감독 가족도 부모 마음으로 자녀의 진로를 걱정한 게 잘못일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A씨는 "(현 감독에게 제기 된) 같은 기준으로 W타워 149세대 모두 색안경을 끼고 보면 되느냐"라고도 했다. A씨는 "현 감독은 현재 휘문고 농구부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다. 본인 구설수로 선수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와 광명시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일대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불법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또는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에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해 온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 3천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 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다.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금액은 103억 원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마를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고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 전 의원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지냈던 강신업 변호사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한 달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이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꼼수를 막을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하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감치는 판결 없이도 신속하게 대상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속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감치명령 신청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부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나 실명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이후 24명의 미지급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76명과 167명에 대해서는 각각 출국금지, 면허정지를 요청하는 등 이른바 '나쁜 부모'를 제재하는 법적 조치를 내렸다. 다만 다수의 양육자들은 국회와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도 실효성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개정안으로 비교적 빠르게 감치명령을 신청해 절차에 돌입할 수 있지만 송달을 회피하는 방식의 꼼수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치는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로 심문기일 통지서 등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미지급자들이 위장전입을 하는 등 송달 서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이 나오지 않게 된다.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뒀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바로 교부할 뜻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지만, 공시송달만으로 감치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의해 판단한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미지급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발송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여성가족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는 공시송달만으로도 감치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도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는 "미지급자에게 면허정지 등 법적조치를 내리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공시송달이 3회 시행되면 무조건 감치명령을 내리는 '특별 송달 제도'나, 감치명령 제도 자체를 거치지 않고 법적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과 상관 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충청권에 거주하는 A·B씨 형제는 지난해 타인이 소유한 수도권의 한 시골 농가주택에 위장 전입했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다. 이후 A씨는 2021년에, B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 당첨됐다. 특히 B씨는 전입신고 후 10여 차례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A·B씨 형제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나란히 주택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170건의 비위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상 단지는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제보가 들어온 곳들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170건의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법 위반이 재판에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개 대상단지의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라며 "분양계약은 건설사와 개인 즉, 사인 간의 계약이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서 확정판결이 나온 후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매각 등 분양주택에 대한 처분은 확정 판결 전까지 제한된다"고 말했다. 적발 유형은 앞서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 등에 주어지는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방식이다. 청약지역의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위장 전입신고한 사례가 발각됐다.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한 부정청약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브로커와 공모해 청약을 받은 뒤 불법 전매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경기 평택·인천·안산·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4명은 브로커에게 사례금을 받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무기명전매계약서 등 청약권한을 넘겼다. 브로커는 경기 파주시 모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뒤 타인에게 되팔았다. 혼인관계를 악용한 부정청약은 11건이었다. 9건은 허위로 이혼해 주택 소유 가구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피했다. 일례로 C씨는 부인과 이혼한 후에도 부인 소유 주택에서 세 자녀와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불과 6개월 사이 이혼해서 청약이 진행됐다. 이외 2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태아를 이용했다. 한 부부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 상태에서 부인이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뒤 혼인신고 후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특별공급이 종류와 무관하게 가구별 1회로 한정되는 점을 피해간 것이다. 사업주체의 불법행위도 2건 적발됐다. 공급자가 부정청약 사실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해당 부정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사례집을 배포하는 등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A씨 1억5800여만원을 체납, 그의 배우자 B씨는 1000여만원을 체납 중인 상태로 각각 위장전입 주소지를 달리했다. 고양특례시는 추적조사를 통해 A씨 친척이 대표로 돼있는 법인명의 소유 주택에 이들이 실제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특히 해당 법인 실소유주를 A씨로 추정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해 동산 34점도 압류하고 3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고양시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색에서 명품시계 등 동산 59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55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체납자 배우자 등으로부터 1억5300만원 납세보증서를 확보하고 2000만원 분납 확약서를 받아냈다. 고양시는 압류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오랜 기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위장전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고양시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실거주지를 끈질기게 추적한 뒤 실시했다. 강윤심 징수과 팀장은 28일 “일부러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고액체납자 30명 가택을 수색해 동산 209점을 압류하고 체납세 4억8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비롯해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자녀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둔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 막말 논란'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 의혹은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로서 불가피한 선택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어떤 경제적 혜택도 받지 않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 후보자가 2006년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조 후보자에게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11억원 상당의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탈법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금)공단에 문의했었고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해 세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았다는 의혹에는 “제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송구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직전 윤 대통령 막말 논란을 두고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여야 대립이 격화해 회의 시작 35분여 만에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통령실 해명대로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라고 불렸다”며 “적절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없으면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겠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욕설 발언이 민주당 의원을 향했더라도 전체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5개월간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다. 빨리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국민들도 바란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 자격과 실력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하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고의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약속을 국민들과 야당에 대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 말대로 그런 단어가 들어갔다면 우려스럽고 그에 따른 대통령실 조치도 필요하지만 (의혹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도 사실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이상 그 부분을 곡해해 상황을 증폭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듯한 뉘앙스까지 줄 필요가 있겠나”라고 했다. 이처럼 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회의 시작 35분여 만인 오전 10시59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집주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공정위원장 자리에 오르면 주식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중 흑석뉴타운 내 상가 건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보름 후에 다시 원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한 후보자는 당시 집주인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소를 옮겨달라고 요구해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약 40개 종목의 1억213만8000원 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가진 주식이 40종류가 된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각 기업활동에 간섭 내지 감독을 해 연관 회사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주식거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이번에 배우자 부분을 보고 꽤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주식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 후보자는 보험법과 상법을 전공했으며, 민간 연구원인 보험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