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정청약이 적발된 분양 아파트 단지 10곳 중 8곳은 수도권 소재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인기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살지도 않는 집에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 사례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6개 단지서 부청청약 166건 발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적발된 부정 청약 건수 상위 32개 아파트 중 서울 6곳(강남 3구 4건, 마포구 1건, 성북구 1건)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곳 나왔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6곳에서 적발된 부정 청약은 166건이었고 이 중 165건이 위장전입이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은 단지의 소재지를 보면 서울 서초구가 총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천시(51건), 성남시(51건), 서울 송파구(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했던 로또 분양 단지였다.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41건 특히 일반 분양이 292가구인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에서는 총 41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당첨되면 20억 원 이상이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527대 1까지 올랐다. 그러나 당첨 기회를 차지한 건 '주소지만 강남'인 위장전입자들이었다. 이 단지는 지난해 8월 당첨자 발표 당시 전용 84㎡ A형, 107㎡ A형, 155㎡ 평면 모두 최고 당첨 가점이 정상적인 시장에선 보기 힘든 만점이었다. 최저 가점도 69점(137㎡ B형 1개 평면)을 제외하면 대부분 70점 이상이었다. 서초구 내 또 다른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도 46건 모두가 위장전입이었다. 이 단지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세 대비 차익이 컸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35건 중 34건이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건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한 후 이혼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해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는 등 이전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적발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자녀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리조트 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는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남의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 A씨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과 범죄 기록 조회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법률 규정을 위반해 직접수사를 개시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입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전과 정보를 전달받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리조트 접대와 관련해서는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비용을 제공받는 사실, 비용이 얼마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백번 양보해도 수수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경위,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주장과 관련해 검찰 측의 정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기일은 공판준비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 검사는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동료들이 한 결정이긴 하지만 절차적·실체적·법률적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아보겠다"고 답했다. '리조트 접대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쟁점에 대해 저희는 인정을 안 하고 입장"이라고 했고, '처남과 지인의 사건은 왜 조회했느냐'는 물음에는 "조회 안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처남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범죄 기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고,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장전입 등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6일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검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주고 선후배 검사의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 전입 의혹,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은 의혹 등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이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검사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으나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 검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접대 의혹이 제기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4월엔 이 검 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지난해 전국적 광풍을 몰고 왔던 로또 '줍줍'(무순위 청약)이 종료된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해 이르면 5월 중순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올해 상반기 중 무순위 청약 신청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자체가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경쟁이 과열됐고, 주택 보유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참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지자체가 거주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를 우선 보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크거나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 거주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반면 청약 수요가 적은 지방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 청약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이른바 위장전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류심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줍줍 광풍'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진행 중인 불법행위 계약 취소분 재공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주택자 및 지역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줍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줍줍으로 인한 청약시장 왜곡을 개선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라며 "분상제를 유지한 채로 부분적인 제도개선만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에서는 지자체장이 거주요건을 설정하는 방식이 도입되는데, 단지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억 시세차익'이 기대되며 로또청약 열풍이 불었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의 청약 당첨자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래미안원펜타스의 청약 당첨자 정당 계약과 다음 달 예정된 예비 당첨자 계약이 끝나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이 단지는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접수하며 평균 527대 1의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이 높은 경쟁률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20억원이 예상된 시세차익 때문이다. 이 단지의 전용 면적 59㎡ 분양가는 17억4000만원, 84㎡는 23억3000만원이다. 인근의 래미안원베일리의 최근 거래가가 전용84㎡ 기준 49억8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이다.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면적 84㎡A와 107㎡A, 155㎡ 타입에서 최고 가점인 84점 지원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충족해야 한다. 최저 당첨 가점도 69점을 기록한 137㎡B 하나를 제외한 모든 타입에서 70점을 넘겼다. 이에 당첨자가 조부모와 부모 등을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만 가구원으로 끼워 넣는 위장 전입을 해 가점을 높인 것 같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래미안 원펜타스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토부는 인기 청약단지 중에서 주택법을 위반한 당첨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조사한다. 만약, 주택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인기 청약단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결과를 1년에 두 번씩 발표하고 있다”면서 “래미안원펜타스 또한 조사 대상이 맞지만 이는 통상적인 조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한 기록이 있다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반면 그의 아내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다. 이후 지난 2015년 1월 5일 송파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해 2월 영등포구 모처를 거쳐 8월에 다시 송파구로 전입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 전세를 살다가 송파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남양주) 아파트 전세가 빠지지 않았다"며 "전세금이 당시 2억6000만원 정도 됐는데 집사람 명의로 계약돼 있어 할 수 없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사실상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등포구로 전입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선 "처조카가 서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처형이 부탁해 대신 부동산 전세 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질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20년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배우자가 1억5000만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이자를 받고 있다며 "전에 쓴 차용증이 있는데 이번에 분실한 것을 확인했다. 아들에게 제출을 해야 해 다시 쓰겠다고 했고 (아들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 동의 받고 작성했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편집자주] '농구 스타' 현주엽은 현재 ①위장전입 의혹, ②각종 특혜 의혹, ③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근무 태만 등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가 가진 유명세로 치부하기에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심각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과한 의혹 제기가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현 감독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3회에 걸쳐 보도합니다.  "1년 넘게 실제로 거주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입주했습니다"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사정을 잘 알고 있는 A씨는 현 감독 위장전입 의혹에 이렇게 강조했다. A씨는 현 감독의 측근으로 사실상 A씨 주장은 현 감독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 감독이 직접 언론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측근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공식적으로 해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 감독은 현재 자기 자녀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휘문중에 진학시키기 위해 휘문재단 소유 도시형생활주택 '더블유(W) 타워'에 갑자기 전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W타워 입주 관련,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해당 건물은 휘문재단 건물로, 사학재단 업무 처리 과정을 잘 아는 이들에 따르면, 재단 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재단이사장 결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휘문재단이 나서 현 감독에게 일종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현 감독을 둘러싼 의혹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현주엽 감독이 자신의 위상과 능력을 앞세워, 일종의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현감독 지인 "재건축 문제로 이사…W타워 입주 노린 '계획 이사' 아냐" 현 감독의 측근 A씨는 일련의 의혹들을 거듭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감독 가족은 애초에 강남구 역삼동 B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다 재건축 이슈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현 감독 가족은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휘문중 인근에 있는 W타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 설명을 종합하면 현 감독 가족이 W타워로 이사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거주지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가 있었고, 그 때문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휘문중 배정을 받을 기대감으로 W타워 입주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 A 씨는 "현 감독은 만일 원래 거주지인 B아파트에 거주했어도 인근 중학교나 휘문중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됐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 "현 감독 한 세대만 휘문재단 특혜 상식적으로 불가능" 휘문재단이 현 감독을 위해 일종의 입주 특혜를 제공했다면 현 감독을 둘러싼 위장전입 논란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의 학사개입(학습권 침해)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특혜가 발생하면 아이들이 학습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있고, 이는 교육청이 직권으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 감독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 감독의 위장전입·휘문재단의 특혜 의혹은 사실일까. 현 감독 가족의 W타워 거주시점은 기자가 현 감독 세대의 'W타워 관리비 세대별통합현황' 문서 확인 결과, 2021년 10월이다. 당시 중학교 배정 원서 교부일은 11월 22일이었으며, 근거리 배정 방식으로 현 감독 자녀들은 각각 2022년과 2023년 휘문중에 입학했다. 정황만 놓고 보면 현 감독 가족이 충분히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기자가 어렵게 취재한 당시 현 감독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소 측 증언은 이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재단이사장이 특정 세대를 위해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말이 되냐고 기자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공인중개사 C씨는 본지에 "휘문중 재단이사장이 현 감독 가족 편의를 봐줬다면, 다른 세대도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재단 이사장이 결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도 함께 움직였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휘문중 재단 이사장이 누군지도 모르며, 과한 의혹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공인중개소가 W타워만 전속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휘문중 인근에 10개 공인중개소가 있다. 저희는 그중 1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재단 특혜 의혹은 비유하자면 대기업 회장님이 임대차 계약에 하나하나 개입하고 있다는 것인데, W타워는 총 149세대다. 이걸 재단이사장이 다 결재를 하나,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의혹이 남아있다. 현 감독 가족이 실제로 W타워에 계속 거주했느냐다. 보통 위장전입 의혹에 휘말린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문서 계약만 하고 실거주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 감독 '관리비 세대별 통합현황' 문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초까지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 실거주했다. 1년이 넘는 시간이다. 여기에 현 감독 자녀는 B아파트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 현 감독 가족의 생활권은 처음부터 역삼 대치동에 있었다. 휘문중 입학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속 결국 그간 현 감독에게 제기 됐던 W타워 입주 특혜 의혹은 언뜻 복잡한 사안 같지만, 정리하면 간단하다. 현 감독 가족은 재건축 이슈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휘문중 입학을 기대하고, 학교 인근 W타워에 공인중개소를 통해 입주했다. 자녀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휘문중에 배정 받았다. 사실 이사를 왜 했느냐를 두고 말이 많지만, 국민 누구나 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재건축 문제가 있어 '이사의 동기'가 확실하다.  그럼에도 특혜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다. 현주엽이 자기 자녀를 휘문중에 입학시키고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A씨는 "현 감독 가족도 부모 마음으로 자녀의 진로를 걱정한 게 잘못일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A씨는 "(현 감독에게 제기 된) 같은 기준으로 W타워 149세대 모두 색안경을 끼고 보면 되느냐"라고도 했다. A씨는 "현 감독은 현재 휘문고 농구부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다. 본인 구설수로 선수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와 광명시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일대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불법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또는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에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해 온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 3천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 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다.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금액은 103억 원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마를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고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 전 의원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지냈던 강신업 변호사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