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예인 및 소속사를 사칭하는 사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방송인 이수근 매니저를 사칭한 사례가 발생해 소속사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당사 소속 방송인 이수근의 매니저를 사칭해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13일 밝혔다. 소속사는 "사칭자가 당사 소속임을 주장하며 위조된 명함까지 사용 중이며, 울산 지역 내 복수의 식당에 400만원 상당의 고가 와인 등을 예약하는 수법을 통해 사기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연예인 사칭 노쇼' 방식으로, 해당 업계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본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사칭 및 사기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연예인 및 소속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가수 송가인과 남진, 배우 변우석, 남궁민, 하정우 소속사 등이 관련 사례를 접하고 주의를 당부했으며,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도 준비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수원시는 공무원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30일 '수원시 소속 주무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B씨로 부터 수원시 명의로 작성된 '물품구매 확약서' 형식 공문을 받았지만 가짜 공문이었다. 가짜 공문으로 A씨를 속이려 했던 B씨는 "부서에 급한 사정이 있어 심장제세동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기존에 거래하던 C업체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 C업체에 한 번 알아봐 달라"며 C업체 대표의 명함을 보냈다. 공공기관과 계약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B씨가 보낸 공문 형식과 내용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수원시는 해당 공문이 위조문서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부대 사칭 사기와 유사한 수법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얻은 후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 "물품 대금을 함께 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가상의 납품업체에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공무원을 자처하는 사람이 공문 형태 문서를 보내고, 물품 구매 요청을 하면 반드시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무원의 행정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서 신원을 검증해야 한다"며 "수원시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수원시 공무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사기 수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챙긴 전세, 대출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보냈다. A씨와 일당은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통해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약 88억원을 취득한 후 위조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인천, 일산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본인과 친척 명의로 전세 계약을 활용해 매입했다. 임차인 36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은 소액의 대출만 가능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한 뒤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바꿔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았다. 수사팀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A씨 명의로 고소된 다른 경찰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A씨와 공범인 친척 명의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지난달 24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 환수 조치하는 등 민생 치안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수현 변호인 측은 AI로 조작된 음성파일이라며 즉각 반박, 논란이 불거졌다.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10일 미국 뉴저지에서 지인과 나눈 대화로, 녹취록에서 김새론은 "김수현과 사귄 게 맞다"며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새론은 "중학교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라며 "중딩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사고나니까 날 미친년으로 만든다"고 했다. 이어 김수현이 자신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자 아이돌과 사귀었고, "미역 냄새가 나서 '미역'이라 저장했다고 나에게 보여줬다"며 "형편만 됐으면 다 까발렸다"고 토로했다.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6년 동안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적인 메시지와 사진 등도 공개했다. 초반 김수현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후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 시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수현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까지 진행,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논란으로 김수현 측은 일부 광고주들로부터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가세연과의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일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김새론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이 주장한 김새론 녹취 파일 관련해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에도 '김새론이 김수현에 관한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다. 돈을 요구하며 김새론 음성이 녹음된 녹취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는데 조작한 것이었고,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000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44%늘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 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K-브랜드 위조 상품이 약 40%(1080건)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지만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한편, 해외직구 위조상품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되고 있으며, 짝퉁 비타민 복용 후 간수치가 기준치의 2배 이상 상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내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금번 상표법 개정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980년대 6400억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큰손'이라는 별명을 얻은 장영자씨(81)가 이번엔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 업체 대표와 농산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이 내려져 법정구속됐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건설사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현금을 빌려준 뒤 채권의 2~9배 달하는 어음을 챙기는 수법으로 1982년 구속된 뒤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2년 3월 가석방됐으나 1994년 140억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 수감됐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을 벌여 세 번째로 수감됐다. 이후에도 2018년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이고 6억원을 가로챘다가 징역 4년을 복역했고, 2022년 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으나 이번 판결로 다섯 번째 실형을 살게 됐다.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된 셈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제작·유통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정품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위조방지 보안코드 라벨'을 부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종량제봉투 제작 및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정상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내의 모든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보안코드 라벨을 부착하고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종량제봉투에 이 같은 기술이 적용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종량제봉투에 부착되는 보안코드 라벨에는 암호화된 큐알(QR)코드가 있어 휴대폰 카메라로 읽으면 고유번호·제작년월 등이 포함된 정품이력정보, 판매업소 등 정보가 담긴 유통이력정보를 누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관리자 보안코드를 추가 부착해 보안을 강화했으며, 큐알코드를 통해 안양소통시장실 홈페이지와 안양시 공식 사회관계망(SNS)에 접속해 시 관련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적용한 이번 기술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기술로, 국내 기업인 더트레이스(주)가 산학연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9월 관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3종(재사용20·음식물20·일반용75)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시스템을 완성했다. 올해부터는 총 13종의 모든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보안코드 라벨을 부착하게 되며, 지난주부터 제작을 시작해 기존에 제작한 종량제봉투가 판매 완료된 이후 6월경부터 시중에 유통할 계획이다. 현재 안양시로부터 판매인으로 지정 승인을 받은 업소는 관내 800여곳이며, 제작은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서 맡도록 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관내 장애인 11명이 근로하며 종량제봉투를 제조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2020년 7월부터 시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위조된 종량제봉투가 거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위조된 종량제봉투가 유통될 경우 청소행정 시스템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시는 위조방지 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판매소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조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인 지정취소나 형사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스캔 한 번으로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과 유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모든 분야에서 신뢰받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빗이 신분증 사본 및 위조 판별 솔루션을 도입해 고객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대면 가입 절차를 악용한 부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원 위조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빗은 레그테크 전문기업 유스비와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계약을 체결해 해당 솔루션을 구축했다.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은 종이 사본, 스마트폰 또는 PC로 촬영된 이미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판별한다. 이를 통해 실제 신분증이 아닌 사본 및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 가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최근 비대면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타인 신분 도용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허위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은행 지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5일 오전부터 신한은행 지점이 있는 서울 여의도 TP타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 A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B씨의 대출을 도운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권 수사를 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 상품을 판매 유통한 A씨(53) 등 8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해 판매점 6곳에서 정품가액 200억원 어치, 총 354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들 위조상품은 대부분 중국으로 부터 몰래 들여온 것이다.  A씨 등은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호객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한 뒤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 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영업행위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판매영업장을 만들 때부터 판매매장과 별개로, 비밀공간을 만들어 놓고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상표경찰은 외국인 관광객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에서 단속망을 피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획 수사를 추진해 왔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일대의 위조 상품을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상품 판매행위는 다른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제조·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