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비전은 마크AI 솔루션을 통해 탐지한 위조 화장품 수가 2년 새 419%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마크비전은 생성형 AI 기반 위조상품 탐지 및 제재 솔루션 ‘마크AI’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테스트 구매 서비스’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뷰티 브랜드 보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마크비전의 생성형 AI 기반 솔루션 마크AI는 1500개 이상의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서 유통되는 위조 화장품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국내 뷰티 기업 및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고 있다. 그간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진행하던 복잡하고 반복적인 위조상품 탐지 및 제재 절차를 표준화, 자동화해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현재 아누아, 조선미녀, 바이오던스 등의 다수 브랜드가 해당 솔루션을 활용 중이다. 올해 마크AI를 통해 탐지된 뷰티 제품은 109만9531건으로, 2022년 21만1963건, 2023년 99만7121건과 비교해 2년 새 약 419%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마크비전은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 노출된 정보만으로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뷰티 제품군 특성에 맞춰 위조 의심 화장품을 직접 구매해 상세 검증을 진행하는 ‘테스트 구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마크AI를 통해 탐지된 의심 상품 가운데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제품은 브랜드와 협의하여 테스트 구매를 진행하고 화장품 패키지뿐 아니라 애플리케이터, 향, 텍스처 등을 확인한다. 위조상품 테스트 구매 서비스는 미국, 중국, 유럽 등에 현지 오피스를 두고 있는 마크비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 국가별 구매 제약 및 배송 이슈 등의 어려움 없이 뷰티 위조상품이 주로 유통되는 동남아시아나 미국 등지에서도 손쉽게 구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화장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마크비전의 테스트 구매 서비스는 고객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뷰티 브랜드의 수요를 충족한 맞춤형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의심 제품 테스트 구매로 확인되는 위조상품의 비율은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마크비전 이인섭 대표는 “K-뷰티 시장이 글로벌로 확대됨에 따라 마크AI가 국내 뷰티 브랜드의 성장을 저해하는 위조상품 및 악성셀러로부터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주목받으며 서비스 이용 문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마크비전의 온오프라인 통합 솔루션은 개별 제품 단위의 제재는 물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고위험 셀러들의 유통망까지 파악하고 단속할 수 있어 더욱 근본적인 위조상품 대응에 따른 브랜드 IP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18 10:05:47인공지능(AI) 기업 마크비전이 글로벌 브랜드 빌더 기업 ‘더파운더즈’와 손잡고 글로벌 뷰티 브랜드 ‘아누아(ANUA)’의 위조상품 탐지 및 제재를 위해 ‘마크AI(Marq AI)’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마크비전은 생성형 AI 기반 솔루션 마크AI를 통해 아누아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보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세계 각국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유통되는 아누아의 위조상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재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제고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누아는 더파운더즈가 운영하는 스킨케어 브랜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2024 아마존 셀러 컨퍼런스’의 북미 아마존 스킨케어 화장품 부문에서 토너와 클렌징 오일 카테고리 최상위권에 오르며 ‘아마존 탑 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다. 아누아는 뛰어난 제품력과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매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근 K-뷰티의 급성장으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수출이 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위조상품 유통 시장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탐지 및 차단된 K-브랜드 위조상품 건수는 약 87만 건에 이른다. 이 중 뷰티 품목 위조상품은 약 12%를 차지한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화장품 부문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누아 제품 역시 글로벌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도용 사례 또한 빠르게 늘었다. 저가로 판매되는 위조상품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급격히 확산되며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마크비전은 이러한 위조상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제공해 탐지·신고·제재 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브랜드 침해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계획이다. 특히 ‘셀러 인텔’ 기술을 통해 진화하는 위조상품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판매자 활동 데이터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고위험 셀러들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크비전은 아누아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 11개 국가에서 신속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큐텐, 쇼피, 라자다, 알리바바 계열 등 위조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각국 주요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다. 아누아 관계자는 “마크비전 솔루션 도입을 통해 자사 브랜드의 위조상품 유통이 눈에 띄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월 1000건 이상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를 제재하여 유통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더 나아가 위조상품 제조사 단속과 같은 근원적인 부분까지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크비전 이인섭 대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세계 각국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상에서 유통되는 아누아 제품의 위조상품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마크AI가 브랜드 보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마크비전은 앞으로도 마크AI를 기반으로 더 많은 브랜드와 협력해 전 세계 뷰티 기업 및 브랜드의 위조상품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07 15:54:32[파이낸셜뉴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채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 분실하고 이를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선행 판결의 확정 이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검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인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수사 대상자를 직접 기소한 사건 중 하나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 △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 사건 등 5건을 직접 기소했다. 이 중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유일하게 공수처가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윤 전 검사 사건의 1심 무죄가 뒤집히며 직접 기소 사건 중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끌어내게 됐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드는 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도 있다. 윤 전 검사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지만, 징계를 받진 않았다. 이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표지 위조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7 15:42:27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위조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도 이와 같은 위조상품 문제로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 특허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의 거래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3조 원)에 이른다. 세관에 압류된 위조품 중 전자기기 및 전자제품이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섬유·의류(20%)와 화장품(15%) 순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통은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자원의 소모를 초래한다. OECD는 이러한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2021년 한 해 동안 약 1만3855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위조품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산업도 위조상품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K-뷰티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더후’ 같은 고가 화장품이 빈번히 위조된다.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한 소비자들이 품질에 불만을 표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두 기업은 중국 내 위조 공장과 창고를 직접 단속하거나 법적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며 브랜드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위조품 식별 설명회 등에 참여하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식품업계도 위조상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여러 국가에서 위조품이 등장했다. 삼양식품을 포함한 피해 기업들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모방 제품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오리온의 ‘초코파이’ 역시 베트남에서 위조상품 문제가 발생했으며, 오리온은 해당 유통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식품 위조상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어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모니터링 강화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유통되는 방대한 양의 가품을 모두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브랜드들은 AI 기반의 위조상품 탐지 솔루션을 도입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마크비전(MARQVISION)은 대표적인 B2B 솔루션 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180개국 1500개 마켓플레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위조상품을 탐지하고 제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크비전의 솔루션은 판매자 분석 및 유통 경로 추적을 통해 위조상품의 유통 패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크비전의 솔루션은 패션, 화장품 등 다양한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마뗑킴, 젝시믹스, 아크메드라비와 같은 국내 브랜드들이 이를 활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젝시믹스 관계자는 “브랜드 성장이 빨라질수록 위조상품 판매자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마크비전을 통해 탐지와 제재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크메드라비 관계자는 "마크비전 도입 이후 7억 달러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재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오프라인에서도 위조상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패션 브랜드 마르디메크르디는 중국 광저우의 대형 쇼핑몰에서 자사 상품을 모방한 매장을 발견하고 폐점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마크비전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들은 위조상품 유통 문제에 맞서 법적 대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소비자 또한 정품 구매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막는 데 동참해야 한다.
2024-10-30 14:18:37[파이낸셜뉴스] 파키스탄인 29명에게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불법 입국케 해준 일당이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공문서 위조,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문서위조책 A씨(46)를 구속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불법 입국자 29명은 현지에서 브로커 2명에게 수수료 1만~1만3000달러를 지급하고 비즈니스 목적 초청 비자 발급을 의뢰했다. 브로커를 통해 연결된 국내 위조책 A씨 등 위조책 4명이 기업 초청장, 공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국제우편으로 보내줬다. 위조책은 초청인 연락처에 대포폰 번호를 기재한 뒤 초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외공관 측의 전화를 직접 받아 거짓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위조 서류를 받은 불법 입국자들은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개소에서 90일 만기인 기업 초청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2022년 6월경부터 올해 9월경까지 한국으로 몰래 들어왔다. 경찰은 국내에 있던 문서위조책 4명을 검거했으며,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 2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브로커 2명은 파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이중 국적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파키스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입국 요청 총 63건을 의뢰받아 위조 서류를 넘겨줬고, 그 중 36건이 비자를 발급 받았다. 경찰은 브로커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7명을 제외하고 29명이 불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18명을 검거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1명에 대해선 수배 조치했다. 불법 입국자 29명 가운데 20명은 입국한 뒤 난민으로 신청해 체류자격을 연장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면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수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며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4 12:18:49[파이낸셜뉴스] 한 누리꾼이 자신의 어머니가 손님에게 위조지폐를 받았다며 사진을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자 엄마가 받으실 뻔한 위조지폐 실제 지폐랑 비교'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위조지폐와 실제 지폐를 비교한 사진을 올리고 "가짜는 홀로그램이 빛에 반사가 안 되고 크기가 더 크다. 또 진짜는 면섬유인데 가짜는 종이라 질감부터 다르다고 하더라"는 어머니의 말을 전했다. 그는 "어머니가 돈을 받자마자 질감도 다르고 홀로그램도 빛이 안 나서 바로 알아보셨는데 '이거 위조지폐 아니냐' 물으니까 손님이 '맞다'고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도 똑같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장사가 몇 년인데 이걸 못 알아볼 줄 아냐'고 하니까 바로 도망갔다고 하더라"며 "어머니도 가짜라고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결정적으로 크기가 달랐다고 하셨다. 어머니가 사진만 찍었고, 위조지폐범은 들켜서 돈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되면서 지난해 위조지폐 발견이 6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184장으로 집계됐다. 권종별로는 5000원권이 116장으로 가장 많았고, 1만원권이 37장, 5만원권이 18장, 1000원권이 13장으로 뒤를 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3 14:41:29[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해외 유명 커피브랜드인 'S'상표 짝퉁 텀블러를 수 년간 대량으로 제조·유통한 조직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인 S 텀블러를 제조·유통한 총책 A씨(53) 등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2023년까지 약 3년간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S 텀블러 13만여점(정품시가 62억원 어치)을 국내에서 제조·유통시킨 혐의다. 정 국장은 "A씨 일당이 수입을 시도한 위조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단계에서 적발되면서 이를 활용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 수사에 나섰다"고 수사 착수배경을 설명했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일원에서 총책 A씨를 비롯해 유통책 B씨(46), 자금책 C씨(65), 제조책 D씨(62) 등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일당을 검거했다. 총책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 뒤 판매하는 중간상이었지만, 독자적으로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지' 텀블러 본체를 해외로부터 들여온 뒤 국내에서 S 로고를 무단 인쇄해 위조 텀블러 본체를 만들었다. 또 텀블러 뚜껑,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포장상자, 사용설명서 속지 등 인쇄물을 제작했다. 최종적으로 이들은 국내에서 텀블러 본체, 부자재, 속지 인쇄물 등을 활용해 위조 S 텀블러 완성품을 제조·유통시켰다. A씨 일당은 이같이 제조한 위조 S 텀블러를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나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대비 50%이하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허청, 경찰,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정보나 온라인 플랫폼 제재정보 등을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수사망을 피하거나, 혐의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단속사례를 참고해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시도했지만 상표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제조행위를 포함한 범죄 수법이 밝혀졌다. 정 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침해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침해신고도 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15 11:20:52[파이낸셜뉴스] 서울과 경북 구미, 안동 등지에서 3억원이 넘는 위조지폐를 제작해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이 총책은 5만원권 위조지폐를 미성년자 등에게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통화위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3억723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를 컬러프린트로 만들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 등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하기도 했다. 5만원권 위조지폐 한 장당 판매 가격은 2500~3500원가량이었다. 모두 1000매가량을 판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구미에서 이들이 유통한 위조지폐를 사용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경찰은 유통된 위조지폐 일련번호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통해 이들이 구미, 안동, 서울 등 전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그는 필리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추석 연휴 때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공범 21명은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남은 공범들도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위조지폐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약 8년간 이어진 '77246 위조지폐 사건'이다. 컴퓨터 디자인 전공의 김모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5000원권 위조지폐를 제작, 5만장 이상을 유통시켰다. 유통된 위조지폐의 액면가는 총 2억5000만원에 달한다. 컴퓨터그래픽을 전공한 김씨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정교한 위조지폐를 만들어냈다. 그는 주로 나이 든 상인들이 운영하는 철물점과 슈퍼마켓 등을 돌며 위조지폐를 사용했다. 김씨의 범행은 8년 만에 막을 내렸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려다 주인의 신고로 붙잡힌 것이다. 이 사건은 국내 위조지폐 범죄 역사상 최대 규모 수준이다. 이 사건으로 위조지폐의 일련번호 '77246'은 악명을 떨쳤다. 위조지폐는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이나 노점상에서 유통된다. 특히 고령의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입기 쉽다. 문제는 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0-14 15:30:11[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위조상품 대응체계를 통해 최근 3년간 위조상품 10건 중 9개를 걸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구매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안심보장’ 프로그램 활동 내역을 7일 공개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3단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생활화학 제품군 중심 위해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직거래 유도 등 비정상적 거래활동을 탐지하는 로직도 촘촘하게 개선했다. 네이버는 ‘가입-소명-검증·운영’ 등 위조상품 3단계 대응 체계를 통해 월 1000개 정도의 몰을 사전 차단하고 있으며, 사전탐지 대응률도 90%를 유지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 가입단계부터 위조 상품 판매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필터링해 차단하고, 위조 상품 적발 시 소명 단계에서 일어나는 허위 소명서류에 대한 검증 허들을 높이는 등 기준 정책을 강화했다. 정가품 감정을 위해서 검증∙운영 단계에서의 전문 파트너 및 정부기관과의 협업 체인을 지속 강화 중이다. 네이버는 특허청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체’에 10년간 참여하며 위조상품 차단 및 피해 예방 등 자율규제 노력에 힘써 왔다. 네이버쇼핑에서 현금 직거래나 외부 사이트로의 연결을 유도하는 여러 피싱 환경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조치도 강화했다. 피싱 의심몰을 탐지하는 기술 로직을 강화하고, 위험거래탐지시스템(FDS) 기술 적용을 강화한 결과 직거래 등 피해 신고건수가 지난 1월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네이버 정책/RM 유봉석 부문장은 “그동안 쌓아온 정책적, 기술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구매자를 위한 ‘안심보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민관 협업 체인을 더욱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10-07 09:49:3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과 서울시·서울 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4~27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5차 합동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업자 A씨(23)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이전 4차 합동단속에서 3명을 입건하고 1534점을 압수한데 이어 3주 만에 추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노란천막 뒤편의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징검다리 휴일 앞 합동단속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주간을 지정, 기관별로 나눠 단속을 펼쳤다. 추석 연휴 직전 합동단속에 이어 이번 단속에서도 서울시와 서울중부경찰서를 시작으로 서울중구청, 특허청이 연속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징검다리 이달 초 징검다리 휴일과 및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뤄졌다. '창고역할' 짝퉁보관 차량도 압수 수사협의체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그간 합동단속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없이 단속하는 경우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유실물 처리해 압수해 왔다. 아울러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해서도 강제철거가 함께 이뤄졌다. 노점상 허가취소·강제철거 방침 앞으로 수사협의체는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상품 판매자를 형사 조치하고 판매자가 판매·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량에 대해 압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도 허가취소와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이 이뤄져 더 이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면서 "수사협의체에서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더욱더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06 12: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