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이달 13일 경기 고양의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월드투어 콘서트 파이널 공연 현장에서 K-팝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캠페인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K-팝 아티스트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막고, 공연장을 찾은 팬들과 함께 정품 소비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위조상품 온오프라인 기획단속 상표경찰은 앞서, 지난 4월 23일 서울 명동 일대 기획 단속을 통해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포토카드·키링·머그컵 등) 모두 6759점을 포함, 총 2만9111점의 위조 K-팝 굿즈를 압수하고, 피의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온라인 위조 K-팝 굿즈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을 투입해 오픈마켓, SNS, 포털 등 주요 플랫폼에 게시된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6710건을 차단했다. 상표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습적.다채널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와 연계해 추적 및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정품·위조품 실물 비교 전시도 한편, ‘짝퉁 OUT, 정품 OK!’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정품과 위조품을 직접 비교해볼 수 있는 실물 전시와 SNS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SNS 후기 공유와 유튜브 채널 구독 인증 이벤트에는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정품 소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 중심의 일방적 계도가 아닌, 공감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현장형 정책 홍보’로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허청, 하이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민·관이 협력해 위조상품 문제에 선제 대응한 모범적 협력 모델로,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K-팝과 같은 한류 콘텐츠는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이라며 “앞으로도 대중이 모이는 공연·축제·행사 현장에서 위조상품 단속과 지식재산 존중 문화 캠페인을 연계해 정품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12 09:18:57[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서울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의 주요 유통망을 단속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국내 유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앞서 특허청 상표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지난 4~5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서울시청과 서울 중구청, 서울 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서 위조명품 판매업자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에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36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등 위조상품 296점을 현장에서 압수조치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도매 거래망을 추적해 공급 루트를 차단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집중 캠페인 등 소비자 인식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부산 중구청, 대구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 중부경찰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자들과 함께 서울, 부산, 대구 등 인구 밀집지역 및 시장에서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을 펼쳤다.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요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5-27 11:10:06[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000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44%늘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 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K-브랜드 위조 상품이 약 40%(1080건)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지만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한편, 해외직구 위조상품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되고 있으며, 짝퉁 비타민 복용 후 간수치가 기준치의 2배 이상 상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내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금번 상표법 개정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5-02 13:30:24[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이달 5~12일 제6차 합동단속을 펼쳐 의류·가방 등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이모씨(58)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올해 6차례 합동단속으로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4794점(정품가액 33억원)을 압수했다. 압수 브랜드별로는 말본 498점, 루이비통 398점, 몽클레어 360점, 샤넬 314점, PXG 310점 순이었다. 물품별로는 의류 3273점, 모자 428점, 가방 255점, 헤어 액세서리 197점, 지갑 161점을 기록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난 한 해 새빛시장 지속 단속으로 불법 위조상품 유통 상인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2기 수사협의체는 기획수사 강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수사·행정처분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2-22 12:19: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같은 내용의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A씨 등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으며,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이어 B씨와 C씨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000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2-11 14:35:06[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해외판매업자가 국내로 공급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콘텐츠나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제조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의 국내 역수입 역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 소비자 직접 구매를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해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해외로부터 유입된 위조상품 일부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어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으로 인해 K-브랜드의 신뢰도와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상표법 개정이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2-03 12:44:50인공지능(AI) 기업 마크비전이 글로벌 브랜드 빌더 기업 ‘더파운더즈’와 손잡고 글로벌 뷰티 브랜드 ‘아누아(ANUA)’의 위조상품 탐지 및 제재를 위해 ‘마크AI(Marq AI)’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마크비전은 생성형 AI 기반 솔루션 마크AI를 통해 아누아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보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세계 각국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유통되는 아누아의 위조상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재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제고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누아는 더파운더즈가 운영하는 스킨케어 브랜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2024 아마존 셀러 컨퍼런스’의 북미 아마존 스킨케어 화장품 부문에서 토너와 클렌징 오일 카테고리 최상위권에 오르며 ‘아마존 탑 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다. 아누아는 뛰어난 제품력과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매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근 K-뷰티의 급성장으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수출이 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위조상품 유통 시장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탐지 및 차단된 K-브랜드 위조상품 건수는 약 87만 건에 이른다. 이 중 뷰티 품목 위조상품은 약 12%를 차지한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화장품 부문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누아 제품 역시 글로벌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도용 사례 또한 빠르게 늘었다. 저가로 판매되는 위조상품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급격히 확산되며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마크비전은 이러한 위조상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제공해 탐지·신고·제재 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브랜드 침해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계획이다. 특히 ‘셀러 인텔’ 기술을 통해 진화하는 위조상품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판매자 활동 데이터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고위험 셀러들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크비전은 아누아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 11개 국가에서 신속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큐텐, 쇼피, 라자다, 알리바바 계열 등 위조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각국 주요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다. 아누아 관계자는 “마크비전 솔루션 도입을 통해 자사 브랜드의 위조상품 유통이 눈에 띄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월 1000건 이상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를 제재하여 유통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더 나아가 위조상품 제조사 단속과 같은 근원적인 부분까지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크비전 이인섭 대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세계 각국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상에서 유통되는 아누아 제품의 위조상품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마크AI가 브랜드 보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마크비전은 앞으로도 마크AI를 기반으로 더 많은 브랜드와 협력해 전 세계 뷰티 기업 및 브랜드의 위조상품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07 15:54:32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위조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도 이와 같은 위조상품 문제로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 특허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의 거래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3조 원)에 이른다. 세관에 압류된 위조품 중 전자기기 및 전자제품이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섬유·의류(20%)와 화장품(15%) 순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통은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자원의 소모를 초래한다. OECD는 이러한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2021년 한 해 동안 약 1만3855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위조품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산업도 위조상품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K-뷰티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더후’ 같은 고가 화장품이 빈번히 위조된다.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한 소비자들이 품질에 불만을 표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두 기업은 중국 내 위조 공장과 창고를 직접 단속하거나 법적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며 브랜드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위조품 식별 설명회 등에 참여하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식품업계도 위조상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여러 국가에서 위조품이 등장했다. 삼양식품을 포함한 피해 기업들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모방 제품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오리온의 ‘초코파이’ 역시 베트남에서 위조상품 문제가 발생했으며, 오리온은 해당 유통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식품 위조상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어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모니터링 강화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유통되는 방대한 양의 가품을 모두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브랜드들은 AI 기반의 위조상품 탐지 솔루션을 도입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마크비전(MARQVISION)은 대표적인 B2B 솔루션 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180개국 1500개 마켓플레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위조상품을 탐지하고 제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크비전의 솔루션은 판매자 분석 및 유통 경로 추적을 통해 위조상품의 유통 패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크비전의 솔루션은 패션, 화장품 등 다양한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마뗑킴, 젝시믹스, 아크메드라비와 같은 국내 브랜드들이 이를 활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젝시믹스 관계자는 “브랜드 성장이 빨라질수록 위조상품 판매자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마크비전을 통해 탐지와 제재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크메드라비 관계자는 "마크비전 도입 이후 7억 달러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재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오프라인에서도 위조상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패션 브랜드 마르디메크르디는 중국 광저우의 대형 쇼핑몰에서 자사 상품을 모방한 매장을 발견하고 폐점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마크비전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들은 위조상품 유통 문제에 맞서 법적 대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소비자 또한 정품 구매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막는 데 동참해야 한다.
2024-10-30 14:18:37[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위조상품 대응체계를 통해 최근 3년간 위조상품 10건 중 9개를 걸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구매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안심보장’ 프로그램 활동 내역을 7일 공개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3단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생활화학 제품군 중심 위해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직거래 유도 등 비정상적 거래활동을 탐지하는 로직도 촘촘하게 개선했다. 네이버는 ‘가입-소명-검증·운영’ 등 위조상품 3단계 대응 체계를 통해 월 1000개 정도의 몰을 사전 차단하고 있으며, 사전탐지 대응률도 90%를 유지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 가입단계부터 위조 상품 판매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필터링해 차단하고, 위조 상품 적발 시 소명 단계에서 일어나는 허위 소명서류에 대한 검증 허들을 높이는 등 기준 정책을 강화했다. 정가품 감정을 위해서 검증∙운영 단계에서의 전문 파트너 및 정부기관과의 협업 체인을 지속 강화 중이다. 네이버는 특허청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체’에 10년간 참여하며 위조상품 차단 및 피해 예방 등 자율규제 노력에 힘써 왔다. 네이버쇼핑에서 현금 직거래나 외부 사이트로의 연결을 유도하는 여러 피싱 환경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조치도 강화했다. 피싱 의심몰을 탐지하는 기술 로직을 강화하고, 위험거래탐지시스템(FDS) 기술 적용을 강화한 결과 직거래 등 피해 신고건수가 지난 1월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네이버 정책/RM 유봉석 부문장은 “그동안 쌓아온 정책적, 기술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구매자를 위한 ‘안심보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민관 협업 체인을 더욱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10-07 09:49:3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과 서울시·서울 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4~27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5차 합동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업자 A씨(23)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이전 4차 합동단속에서 3명을 입건하고 1534점을 압수한데 이어 3주 만에 추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노란천막 뒤편의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징검다리 휴일 앞 합동단속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주간을 지정, 기관별로 나눠 단속을 펼쳤다. 추석 연휴 직전 합동단속에 이어 이번 단속에서도 서울시와 서울중부경찰서를 시작으로 서울중구청, 특허청이 연속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징검다리 이달 초 징검다리 휴일과 및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뤄졌다. '창고역할' 짝퉁보관 차량도 압수 수사협의체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그간 합동단속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없이 단속하는 경우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유실물 처리해 압수해 왔다. 아울러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해서도 강제철거가 함께 이뤄졌다. 노점상 허가취소·강제철거 방침 앞으로 수사협의체는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상품 판매자를 형사 조치하고 판매자가 판매·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량에 대해 압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도 허가취소와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이 이뤄져 더 이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면서 "수사협의체에서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더욱더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06 12: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