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서울시·서울 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최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업자 A씨(35)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협의체의 이번 새빛시장 위조상품 단속은 네 번째로,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벌여 이전 3차례 합동단속 때 압수물(1173점)보다 더 많은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제4차 합동단속은 서울 중구청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특허청,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기관별로 단속 날짜를 달리해 진행했다. 노란천막 상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점에서는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판매 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천막 뒤 자동차에서 실물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보관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 노란천막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란천막 상인들은 상습·지속적으로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도로점용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추석 이후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소비의식을 일깨우는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1 12:50:18[파이낸셜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체 및 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업종별 상표권자 민간협회와 온라인 플랫폼사, 유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민·관간 위조상품 유통방지 전략을 공유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8 17:38:28인공지능(AI) 기업 마크비전(대표 이인섭)은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마크비전 한국 APAC 본사에 김완기 특허청장이 방문한 가운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를 적극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김준경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마크비전의 이인섭 대표와 김형준 변리사, 박진영 브랜드 보호 디렉터, 한준수 공공사업개발 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조상품 차단 관련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교류하고 인력과 과거 기술을 기반으로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실제 산업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마크비전은 국내 대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기업 및 브랜드에 제공 중인 AI 기반의 위조상품 탐지 및 제재 서비스를 소개하고 현재 위조상품 신고자동화 기술력 수준, 단속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공유했다. 마크비전이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을 활용하면 위조상품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들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 및 신고까지 자동화가 가능하다. 또한 셀러애널리틱스 기능을 통해 여러개의 작은 판매자로 위장하여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고위험 판매자(High Risk Seller)를 비용 효율적으로 적발하여 연계 기관을 통해 오프라인 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마크비전은 지난 5월 중국 상하이에 오피스를 개소하고 현지 공안부와 협력해 위조상품 생산 공장 및 창고를 단속하는 등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제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위조상품 차단 캠페인 ‘노모어 페이크(No More Fake)’를 론칭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피해 예방에도 나선 바 있다. 마크비전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현안들을 바탕으로 특허청 및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마크비전 이인섭 대표는 “위조상품 유통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이커머스, SNS 등 아시아권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복잡한 신고 요건으로 인해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기술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AI 중심의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K브랜드에 대한 인기와 소비가 높아지면서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생산 및 유통도 발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마크비전은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크비전은 AI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180개국 1500개 마켓플레이스 내 위조상품 및 무단판매 제품을 비롯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를 실시간 탐지 및 자동 제재하고 있다. 또한 기업, 기관, 유명인물을 사칭하는 게시물과 웹사이트를 탐지 및 제거하는 사칭 차단 서비스도 출시하는 등 IP 보호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08-19 16:13:20[파이낸셜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위조상품 차단 전문업체인 ㈜마크비전코리아를 방문,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기술 동향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청장의 이날 방문은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08 18:40:58인공지능 기업 마크비전(대표 이인섭)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브랜드 및 고객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노모어 페이크(No More Fake)’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손실액 규모는 약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훼손과 국내 유통 산업 침체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크비전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국내 유통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노모어 페이크’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며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피해 예방과 함께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및 창작자 권리 보호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먼저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고객 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마크비전이 브랜드별로 제작 및 제공하는 ‘위조상품 신고 센터’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 웹주소(URL), 추가 정보 등을 해당 페이지에 입력 및 제출하면 브랜드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위조상품 신고하기 페이지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브랜드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면 클릭 시 신고 페이지로 연결 가능한 배너 이미지도 함께 제공한다. 소비자는 페이지 접속 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및 해외 이커머스를 포함한 마켓플레이스와 SNS에 유통되는 위조상품까지 제보할 수 있다. 마크비전은 캠페인을 신청한 브랜드에 한해 브랜드 IP 보호를 위한 컨설팅도 추가 지원한다. 고객이 제출한 위조상품 의심 제보를 기반으로 마크비전의 자체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탐지 및 제재 전략 등 대응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고객이 더욱 안전한 구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객 신고 프로그램은 ▲칼린(Carlyn) ▲숨코리아 ▲학산문화사 ▲스마일게이트 등 현재 마크비전 솔루션을 활용 중인 기존 협업 브랜드도 사용하고 있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브랜드는 ‘노모어 페이크’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마크비전 이인섭 대표는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매출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안전 위협과 노동착취 등의 글로벌 문제까지 양산한다”며 “이번 캠페인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데 기여하고 브랜드와 소비자 간 건전한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적인 노력과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마크비전은 AI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180개국 1500개 마켓플레이스 내 위조상품 및 무단판매 정황을 비롯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들을 탐지 및 제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인, 기업, 기관 사칭 관련 게시물과 웹사이트를 탐지 및 제거하는 사칭 차단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2024-08-01 17:18:45[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이뤄진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을 펼쳐 5곳의 짝퉁 노점상인 일명 '노란천막'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 업자 A씨(56)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이날 오후 10시께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모두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또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곳을 철거했다. 합동단속이 이뤄진 현장에서는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때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알고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도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와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17 09:12:33【 대전=김원준 기자】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총 97억 달러, 우리 돈 11조 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 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보고서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2021년 기준 총 97억 달러(11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 순이었다. 한국기업 위조상품의 대부분은 홍콩(69%)과 중국(17%)에서 비롯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제조업 일자리·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OECD는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른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원)이며,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했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021년 1만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2021년 총 15억7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이번 OECD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국가 전세계로 확대 △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 집중 지원 △민관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들을 포함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04 10:01:53[파이낸셜뉴스]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3)에게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을 32장, 총 320장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점도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있었다.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하는 주소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조지폐 1매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과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8 07:58:44[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최근 일명 '노란천막'이라고 불리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은 또 이를 판매한 A씨(62) 등 도소매업자 6명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의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지만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2월26일 4개 수사기관과 서울중구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 동시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동시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오후 10시 이후에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해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다. B씨(45) 등 4명은 허가 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면서 핫라인을 통해 단속 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구청에 그 결과를 피드백해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협의체 단속을 총괄한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의 현주소는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맞지 않다"면서 "이번에 여러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한 팀이 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03 10:52:56[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해외 온라인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신고 207건을 접수했다. 38개국(77개 전자상거래플랫폼) 및 4개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틱톡)에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6만여 건(36개사, 52개 브랜드, 376개 제품)을 차단해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 114개국에서 운영되는 1604개의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을 250건으로 확대 지원한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피해가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신청 시, 위조상품 모니터링 인공지능(AI) 및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 중에서 기업의 수요에 맞춰 수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들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 조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범위를 기존 중국·동남아에서 미국 등의 플랫폼으로 확대 지원하고, 최근 위조상품 피해이슈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별도로 신청받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 이후 위조상품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2-28 14: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