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김원준 기자】 동대문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표법 위반 상품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돼 총 200억원 상당의 위조품이 압수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의 일명 '노란천막(동대문 짝퉁시장)'을 집중단속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45)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과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41개 브랜드(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14개 품목(지갑, 가방, 벨트, 시계, 선글라스, 목걸이 등) 총 1230점(정품가액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고도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위조상품 판매 상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천막의 바깥 도로에 승합차를 세워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린 채 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노점 매대에 상표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진열하고, 손님에겐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판매가액의 70%의 고수익을 현찰로 거두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업자로, 엔데믹 이후 외국관광객이 늘면서 이들의 범죄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는 상표분야 선진5개국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이라면서 "짝퉁시장의 존재는 국가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만큼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8-09 18:00:16"40개가 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은 지식재산권(지재권) 문제가 곧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다는 공감대 아래 법무조직과 별도로 지재권 조직을 운영 중이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유통구조의 변화와 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위조품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당국과 원활한 협조를 통해 위조품을 적발하고 있다." 김혜리 아모레퍼시픽 지식재산팀 차장(변리사)은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9일 공동주최한 제13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위조품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조품이 적발되면 일단 해당 상품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위조품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신규 브랜드 론칭 시점부터 다각도로 권리 확보를 위해 사전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위조품 유통이 오프라인을 넘어섰다"면서 "신생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인플루언서 등이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가 주요 유통채널로 떠오르면서 위조품 추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최근 위조품 유통의 트렌드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정품과 위조품을 섞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정품을 보여주고 배송은 위조품을 하는 등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경우 판매자 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조품 판매가 의심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유통업체 정보 확보에 나서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영권팀장 김동호 조은효 구자윤 장민권 초종근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기자
2023-02-09 18:25:56[파이낸셜뉴스] LF는 자사 온라인몰인 LF몰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디지털 정품 보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LF몰에서 'LF개런티' 표기가 된 상품을 구매하면 복제가 불가능한 대체불가토큰(NF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보증서가 발급돼 정품임을 보장해준다. 카카오톡 스마트월렛으로 발급되는 디지털 보증서에는 LF만의 시리얼 넘버가 기재돼있고 상품의 구매 이력도 담겨있다. 보관과 관리가 쉽고 중고거래 시에는 보증서를 양도할 수도 있다. LF개런티로 구매한 상품이 위조품일 경우 구매 금액의 300%를 보상해준다. LF e-명품팀 팀장 최은영 부장은 "LF개런티 서비스는 LF몰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인 디지털 보증서비스"라고 설명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05-02 10:53:49[파이낸셜뉴스] 람다256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가품 퇴출을 위한 디지털 지식재산권 침해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람다256, TIPA, 피노키오랩은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지식재산권자, 유통사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TIPA는 지식재산권자, 유통사 및 소비자 보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람다256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며 △피노키오랩은 지식재산권자, 유통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람다256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가품 퇴출을 위한 디지털 지식재산권 침해 증명 발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TIPA의 회원사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를 통과한 상품에 한해 디지털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는 국내 유통사가 수입·매입하는 물품을 유통하기 전에 상표권 권리자의 감정을 진행해 위조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 가품 논란에 휩싸였던 무신사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방지를 위해 TIPA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패션업계에서 지식재산권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증명서 발급을 위해 람다256은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를 제공한다. 루니버스는 기업의 블록체인 기반의 응용 서비스 개발을 돕는 플랫폼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과 멀티체인 지원 브릿지를 제공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04-28 15:07:11'큰맘 먹고 구입한 명품 의류가 황당하게도 짝퉁이라니.'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각종 명품 브랜드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에서 위조상표 의류 등 735점(진품 시가 4억6000만원)을 수입하면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송품장)를 제출, 진품으로 위장 통관한 A씨 등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수입한 위조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만∼100만원에 이르는 가격(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에 판매)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하고 다양한 범죄 수법을 동원했다. 주범 A씨가 명품 브랜드 주요 생산국인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매하고, B씨는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자가 발행했던 무역 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통관하는 수법으로 한국·유럽연합(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1억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소량 목록통관(면세)하는 수법으로 추가 밀수입했다.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조상품 수입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지급(속칭 '환치기')하는 등 완전범행을 계획했지만 세관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명품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매장의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관 측은 "앞으로도 위조상품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1-11-23 18:19:55[파이낸셜뉴스] '큰맘 먹고 구입한 명품의류가 황당하게도 짝퉁이라니..'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각종 명품 브랜드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에서 위조상표 의류 등 735점(진품시가 4억6000만원)을 수입하면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송품장)를 제출, 진품으로 위장 통관한 A씨 등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수입한 위조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만∼100만원에 이르는 가격(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에 판매)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하고 다양한 범죄 수법을 동원했다. 주범 A씨가 명품 브랜드 주요 생산국인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매하고, B씨는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자가 발행했던 무역 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통관하는 수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1억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량 목록통관(면세)하는 수법으로 추가 밀수입했다.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조상품 수입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지급(속칭 '환치기')하는 등 완전범행을 계획했지만 세관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명품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매장의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관 측은 "앞으로도 위조 상품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1-11-23 09:42:15롯데온을 운영하는 롯데e커머스는 사단법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고객 신뢰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롯데온은 이번 협약을 통해 TIPA의 특별 회원으로 가입해 롯데온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위해 양자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활동, 판매업체 침해진단활동, 위조의심상품 감정 의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하며, 캠페인과 안전교육 등 고객들 대상으로도 관련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롯데온 임현동 상품부문장은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며 이를 악용해 위조품 관련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롯데온은 온라인 사업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위조품 유통을 막기 위해 TIPA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09-02 10:21:27내부 온도가 최대 113도까지 과열되는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위조품이 나와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무선충전기는 꼭 KC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선충전기(위조품) 사용 중, 제품 후면이 과열되어 녹았다'는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열이 발생하는 위조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7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전자의 무선충전기(모델명 : EP-PG950)를 모방한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위조품을 꼼꼼히 살펴보니 내부 부품 온도는 정품(40℃) 대비 최대 73℃가 높은 113℃까지 달궈져 부상의 위험이 높았다. 표면 온도는 정품(46℃) 대비 최대 36℃가 높은 82℃까지 올라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무선충전기 위조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수거·환급을 실시 중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선충전기 위조품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KC마크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며 "위조품의 국내 수입 및 온라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더욱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8-10-26 09:49:11롯데홈쇼핑이 위조품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롯데홈쇼핑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위조품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서 롯데홈쇼핑은 병행수입상품에 대해 업체 사전조사, 현장진단(업체 인터뷰 및 물품 수거) 등 TIPA가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전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검증된 파트너사의 상품만 판매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위조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병행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이일용 방송본부장은 "병행수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위조품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TIPA와 업무협약을 통해 위조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박신영 기자
2018-05-13 17:00:20롯데홈쇼핑이 위조품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위조품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롯데홈쇼핑은 병행수입상품에 대해 업체 사전조사, 현장진단(업체 인터뷰 및 물품 수거) 등 TIPA가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전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검증된 파트너사의 상품만 판매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위조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병행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이일용 방송본부장은 “병행수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위조품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TIPA와 업무협약을 통해 위조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TIPA는 국내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2006년 12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위조상품의 수출입,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정보 수집과 단속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18-05-13 15: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