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면담을 홀로 했다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요청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기술이사를 고발해 달라고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문체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 기술이사는 지난달 24일 문체위의 축구협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기술이사는 '홍명보 감독과 면담 과정에 누가 동행했느냐'고 묻는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면담은 저랑 홍 감독님 둘이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기술이사가 면담이 이뤄진 베이커리 카페에 홀로 간 것은 아니었다. 최영일 축구협회 부회장이 함께 갔다. 이 의원은 "작은 빵집에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 외에 최영일 부회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임생 이사의) 진술은 위증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허위 증언을 한 이임생 이사를 국회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신도 홍 감독 면담 장소에 있었던 건 맞지만, 다른 테이블에 따로 앉은 채 면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안질의 현장에서 전격 사의를 밝힌 이 기술이사는 곧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3인방’ 중 한 명인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민주당이 자신의 법정 진술을 부정하자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고 정면 반박했다. 자신의 증언이 맞는다는 주장이다. 22일 남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자신의 법정 증언에 대해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라고 한 것에 대해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라면서 “(솔직히 증언하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 받겠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또 “(내가 한 법정 진술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다.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황당한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조작이면 제가 진짜 똑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도 밝혔다. 당시 이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던) 1년 전에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다.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했다. 한편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는데, 같은 날 자신의 배임 혐의 재판에 출석해 “2015년부터 대장동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내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딱 하나 뿐”이라면서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열혈 지지자를 일컫는 ‘개딸’을 언급하며 “무섭다”라고도 했다. 그는 “구속되어 있으니까 몰랐는데, 누가 ‘개딸들이 칼을 들고 쫓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는 작년 12월31일 양평경찰서를 방문해 지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양평공사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했다. 양평군의회는 작년 12월 열린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양평공사 사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의원 질문에 차량관리시스템이 설치돼 있다고 답변했으나 확인 결과 차량관리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당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던 윤순옥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증인은 허위사실을 진술해선 안되는데 양평공사 사장은 허위진술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양평공사 사장은 오히려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설치 여부를 물은 위원을 자동차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소해 양평군의회는 이를 지방자치제도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12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을 위증죄로 고소했다. 12일 강 전 수석은 직접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김 전 회장을 위증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무마 청탁을 위해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게 줄 ‘인사비’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라고 법정 증언했다. 강 전 수석은 또 김 전 회장의 증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품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청와대라는 곳에서 한두 푼도 아닌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김봉현 씨의 위증 및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야당은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다”라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 전 수석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정치인과 굳이 비교하지 않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정치공작과 공세, 인용 보도하는 언론과 싸울 것”이라면서 “돈을 받지 않고, 돈을 줬다는 사람도 없는데 나에게 안 줬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는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김 전 회장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 전 수석은 “제가 페이스북에 김봉현이라는 사람을 김봉연으로 썼을 정도로 전혀 모른다”면서 “라임 사태도 정무수석 업무가 아니었고, 이강세가 말한 게 라임이었는지 나중에 알았다”고 대답했다. 강 전 수석은 이와 관련 보도를 이어가는 언론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소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 전 수석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자꾸 5000만원 받은 강기정으로 확정적 발언을 하는 주호영에게 요청하고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삼성 임원이 입을 닫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삼성 임원들이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최대한 말을 아껴 혐의 입증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재용 부회장 등 다른 삼성 임원들도 같은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법제도 자체를 무시한 태도"라며 비판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판에 박 전 사장은 증인으로 나왔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사장은 검찰이 증언 거부 배경을 묻자 "제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변호인 조언에 의하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박 전 사장은 모든 신문에 "죄송합니다.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장성욱 특검보는 "(증언 거부는)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 차원의 통일된 의사표시"라며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위증죄로 추가 기소될 두려움과 총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사장의 태도는 사법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삼성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법에 따른 신문에서 삼성이라고 특혜와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의 '침묵'에 대해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우리나라 형법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에서 신문을 받던 중 거짓 진술을 한다면 정도에 따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한웅재 검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피고인 신문을 받을 때는 거짓말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데, 변호인에게 이런 조언을 받았나"라고 물었지만 박 전 사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7월 25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직후 대한승마협회와 관련된 긴급회의를 열 것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나 30~40분 정도 면담한 직후 박 전 사장에게 "빨리 들어오시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문자가 전달된 직후 박 전 사장이 또 다른 삼성 관계자로부터 "승마협회 관련 회의를 빨리 준비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삼성 관계자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핵심 증인인 이 부회장을 먼저 불러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주일 전에 갑자기 증인을 바꾸는 것은 변호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위증죄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 교수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런 시술을 하거나 계획한 적도 없다"면서 "기억에 따라 답변했을 뿐"이라며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실을 받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정 교수가 대통령 시술에 필요한 '김영재 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와 논의했던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정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를 비롯해 '비선 진료'에 연루된 인사들의 정식 재판은 다음 달 5일 일괄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는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김상만 전 자문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달 5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의 사건은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진혁 기자 최용준 수습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허위 진술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한 심각성을 인지해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조에서 고발한 상황을 엄중하게 조사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박 특검과 면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수석 등 40여명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의뢰된 이들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거나 국회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증인들이다. 특히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도 응하지 않은 증인들은 모두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위증죄와 국회 모욕죄 등이다. 김 의원은 박 특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조특위는 청문회, 현장조사, 기관보고 등을 통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풀어보고자 했으나 주요 증인들이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증인들이 특검 기소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차례 진행된 국회 특위에서는 거짓말과 교묘한 발 바꾸기가 횡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종일관 "모른다" "그런 적 없다"며 발뺌하다가 특위 위원들이 동영상이나 공문 등 증거를 내밀면 말을 바꾸는 식이다. 위증 교사 의혹으로 한바탕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에서 위증죄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고발 접수된 40여명에 대해 위증죄를 여부를 판단해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통령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딸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부인했던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 사진)이 국회 위증죄로 고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달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한 현명관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위증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현 회장은 국감 종합감사에서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질문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 승마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초기 마사회가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김현권 의원의 질문에 현 회장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라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 승마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은 마사회가 먼저 작성했다는 것. 김 의원은 "지난 2일 입수한 한국승마협회의 중장기 로드맵 한글파일의 문서정보를 조회하면 문서 초기 작성자가 한국마사회(KRA)로 명시돼 있다"면서 "이 파일이 한국승마협회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건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마사회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 "승마협회가 승마 유망주를 선발해 독일로 전지 훈련을 보낸다는 내용의 로드맵 초안은 지난해 여름 마사회 산하 승마진흥원이 먼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정유라 씨를 위해 마사회에서 승마감독을 파견했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현 회장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그 당시에 독일에서 훈련받고 있던 국가대표는 정유라 씨 혼자밖에 없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현 회장은 "글쎄, 그건 저는 모르겠고요. 승마협회에서 준비단장으로 보내 달라 해서 보내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박재홍 감독은 "당시에 최순실 측으로부터 현명관 회장이 파견에 동의했다는 말을 들었다. 현 회장이 독일 파견을 결재 했음에도 김영규 부회장은 기다리라고 했다"며 "정확하게 말한다면 현 회장은 100%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또 "마사회가 현 회장 임기를 한 달여 앞둔 6일 현 회장과 전영해 씨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의 승마지도를 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언론책임자 박진국 커뮤니케이션실장을 서울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며 "전 씨는 사단법인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면서 최순실측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사회 측은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마사회는 공식적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박 전 감독은 승마협회의 파견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식 파견됐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 회장과 최순실 씨가 통화하는 관계라는 박재홍 감독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마사회장은 최순실 씨와 일면식조차 없다. 따라서 '통화하는 관계'라는 보도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류시원 추가고소 (사진=DB) 류시원이 아내 조모씨를 상대로 위증혐의로 추가고소했다. 5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배우 류시원 측은 지난 4일 강남서를 찾아 조씨에 대해 위증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아내 조 씨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던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9월 10일 조씨 폭행, 협박 및 위치추적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선고공판 직후 류시원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나는 무죄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으며 항소공판은 오는 8일 열린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결혼, 이듬해 1월 딸을 얻었지만 지난해 3월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파경을 맞았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djwlddj@starnnews.com오진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허위진술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아 고발당했던 현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초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김태훈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비상임위원과 손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각각 지난 1월과 3월 이들을 직접 소환해 조사한 반면 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서면조사 후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 후보는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 처벌 대상이 아니며 조사 결과 재판에 넘기기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12년 7월 현 위원장이 당시 인권위원장 후보로서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자료 제출, 거짓 증언, 탈북자 정보 불법 이용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