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 26일 신청했다. 시의회는 기본권 침해로는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사고와 같은 ‘생명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인 ‘환경권’,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간판이나 가게를 가리는 ‘영업의 자유’ 등을 지적했다. 또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간의 평등권 침해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인천시가 이를 공포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소송(인천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나 헌법재판소는 별도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은 “국회에 6개의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에 의한 시야 방해, 낙상사고, 운전방해 등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고 사회적 갈등 및 행정력 낭비 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부당한 구금'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 측은 뇌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이 위헌을 주장하는 법률은 형사소송법 201조의2 2항이다. 이 조항은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구속 여부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하기 위해 구속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자발적 출석이 가능한 데도 강제적 출석만 강요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경고장을 보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임의출석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것으로,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측 신청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된다. 정 전 실장 측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통해 '위헌적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구금은 위법하며, 이후 발부된 구속영장과 검찰 조사 역시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19일 구속된 후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보석도 청구한 상태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해 "입법 개선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토한 뒤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자료를 민간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화우는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체 A사 사건을 맡고 있다. A사 사업장에선 지난 2월 유해 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사 소속 근로자 16명이 급성간염에 걸렸다. 검찰은 A사가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 환기에 필요한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 회사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화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조항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 6조 2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화우는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체 A사 사건을 맡고 있다. A사 사업장에선 지난 2월 유해 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사 소속 근로자 16명이 급성간염에 걸렸다. 검찰은 A사가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 환기에 필요한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 회사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화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조항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 6조 2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화우는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데다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해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같은 법 6조와 관련해서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포함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추상성, 불명확성과 관련해 법 제정 당시부터 학계와 법조계에서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안창호 화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이 확인돼 관련 규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내용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지난 13일 박승민 외 49명이 대전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번 청구는 상법 '제360조 3 제3항 제4호'(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첫 재판에서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14명을 상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김 지회장은 집시법 위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제11조 4호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내년 1월15일 오전 11시로 정하고, 그 전까지 제청신청을 해달라고 했다. 김 지회장 등은 지난 1월 청와대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철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정부가 참여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도 있다. 같은해 11월 대검찰청 로비에서 현대기아차 등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수사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던 김 지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난해 3~5월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위헌법률심판 #김명환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택지개발 사업자-지자체 중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을 택지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 등 폐촉법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하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15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하남시는 택지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는 부담금액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쟁점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택지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 설치하는 비용을 택지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다. 지역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려면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나, 현재 폐촉법과 법원 판단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자체가 시민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이는 개발사업과 무관한 시민 혈세로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해야 하는 모순을 초해한다고 하남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관계 법령에 지하설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은 지상설치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현재 하남시 위례지구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폐촉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며 “현행 폐촉법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자체가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만으로는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산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만큼 입법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은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심판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위헌 선고를 받고 그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8월28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해 공동 대응 입장문을 채택하고, 경기도 9개 시-군은 공동 대응을 위해 김상호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별위원회는 9월27일과 10월11일 2차례 모임을 갖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기관 방문건의, 국회 포럼 개최 등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하남시 주도 아래 정부 당국에 법령개정 건의 등 공동 대응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와 관련,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특가법 제5조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회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들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회계 업무 관계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회계관계직원'을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호의 '카' 항목에서는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같은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선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6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고손실죄를 적용받았다.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고손실죄가 적용되고, 이를 지시한 이 전 대통령 역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회계관계직원이란 엄격하게 해석하면 금전출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에 국한되는 것"이라며 "회계관계직원을 규정하는 해당 조항은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특허소송 시장 주도권을 놓고 변호사들과 대립하는 변리사들이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변호사법 조항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송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23일 법원과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김승열 전 특허변호사회장이 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변리사회가 지난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회장을 회원에서 제명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단체인 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제명처분은 특허변호사회 설립 취지를 곡해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1·2심이 "제명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자 변리사회는 지난달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변리사회는 변호사법 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변호사법 4조는 변호사 자격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장래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판사가 변호사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게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또 이 조항 때문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판사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자로 만들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논리도 폈다. 변리사회 측은 최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점이 소송을 추진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 결론을 낼 방침이다. 변리사회는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만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거부하면 당사자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법원이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사들인 박모(52)씨가 압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9조의 2조항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검사의 조사결과만으로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고 이를 취득했다고 단정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은 공소를 제기하기도 전에 먼저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이미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경우까지 제3자 추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 2조에 대해서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박씨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59)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정지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