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형이 집행 중인 와중에 지속적으로 범행을 감행한 점을 지적했다.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유명인과 사귀는 점을 어필하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행위를 볼 때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씨의 범행 피해가 큰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35명, 피해액이 35억이 넘는데 편취금 대부분 명품 구매에 써버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방범죄를 막기 위한 일반예방 필요성에 있어 상당한 기간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전씨의 사기행각을 알고 있음에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전씨의 범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인은 피용자에 불과해 전씨 사기범행을 몰랐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복을 도울 의지가 안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씨의 혐의 중 전씨 결혼 등 연애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아울러 전씨는 어린인 골프채 손잡이 부위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이 더해졌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전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2개 사건을 병합해 이전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선고를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올해는 2.5%에서 2.2%, 내년은 2.2%에서 2.0%으로 각각 0.3%포인트(p), 0.2%p 내려 잡았다. IMF는 한국 경제 하방위험이 크다는 진단도 내놨다. 내년 1%대 성장률 추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책방향으론 '점진적 기준 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최근 환율변동성에 대해서는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IMF 한국미션단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례 협의는 IMF협정문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IMF 한국 미션단은 지난 7일 방한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만났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 단장은 "한국의 주요 상대국의 경제 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변동 등으로 성장세가 더욱 둔화할 수 있다"며 "다만 통화와 재정정책을 통해 정책적 대응이 충분하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정과 관련, 경기 대응 조치를 취할 여력이 확보돼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지난 10월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내년 2.2%, 올해 2.5%로 전망했지만, 한달만에 모두 낮췄다. 아난드 단장은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론 1.3%까지 떨어져 내년에는 연간 물가안정목표인 2.0%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하방 위험으로 주요 교역국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관계 고조 등을 제시했다. IMF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과 관련, 아난드 단장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다양한 건전성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점진적인 정책 전환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안정과 관련, 금융 위험이 고조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관련 은행의 위험가중치 상향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해선 큰 위험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난드 단장은 "유연한 환율제 자체가 충격 흡수 여력을 제공하고 있어 적절하다"며 "한국 외환보유고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환율 등이 한국 경제에 제약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강력한 경제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이라며 "정책적 우선순위에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 개혁 과제로 고령화 인한 노동력 감소를 꼽았다.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대와 외국인 인재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연금 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안)이 인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재, 풍수재 등 사고 발생 이력이나 사고위험이 높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일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국내 12개 손보사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돼 지난해 9월 특수건물 이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담보 범위도 화재뿐만 아니라 기타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 상인은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시장 관계자(시장상인회 또는 상인)가 화재보험 가입을 원하면 우선 손보사를 통해 가입 상담을 진행한다. 손보사가 단독으로 보험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등 손해사정 절차는 일반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문씨의 서울 영등포구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문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투숙한 일부 손님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 자료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합동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모든 광역시·도가 참여해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111회의 단속이 이뤄졌으며,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 등 총 2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운송계획서 제출과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 제한 구역 진입 시 경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단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안전의식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안)이 인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재, 풍수재 등 사고 발생 이력이나 사고위험이 높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일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국내 12개 손보사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돼 지난해 9월 특수건물 이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담보 범위도 화재뿐만 아니라 기타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 상인은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시장 관계자(시장상인회 또는 상인)가 화재보험 가입을 원하면 우선 손보사를 통해 가입 상담을 진행한다. 손보사가 단독으로 보험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등 손해사정 절차는 일반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나서고 있다. 익산시는 다음달 완료를 목표로 8억9000만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3곳으로 △모현동 서부보훈지청 사거리 △모현도서관 사거리 △동익산 사거리~동산동 우남아파트 사거리 등이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진행되는 것으로, 1년 사이 3건 이상 교통사고(인명피해 포함)가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원활한 차량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신호대기 공간 마련을 위해 교차로 내 교통섬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중앙분리대와 횡단보도 등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안전 표시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식 강화에도 힘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PF 대출시 일정 수준의 PF 사업 자기자본비율보다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사·시행사의 담보나 신용보다는 금융사가 PF 사업의 사업성·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무리한 대출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은행·보험사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길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PF대출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대출기관이 사업성평가 면밀히해야" 먼저 정부는 금융권이 PF 대출시 일정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은 PF대출에 대해 150%, 2금융권은 100%가 적용되는데, 추후 마련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함으로써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의 경우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라 10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 시 위험가중자산은 150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보다 더 인식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결국 대출 비중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부실 가능성이 크니, 위험가중치를 높게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기관인 금융사는 사업성을 한 번 더 평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회사 등에도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 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차등 적용된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에만 이같은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PF사업은 시공사·신탁사 신용보강으로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사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내부 심사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했다. 이에 PF 사업성 평가 기준·절차(수수료 원칙 등)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 대출 시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평가기준·절차, 인증방안을 도출하고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해 내년 하반기 PF리스크 모범규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 정비..소급 적용 않기로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뿐만 아니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이 업권별로 상이한데, 이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차원이다. 현재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업권은 없지만, 보험업권은 부동산 대출이 총자산의 25% 초과 시 위험가중치 상향 간접규제를 받고, 증권업권은 부동산 PF대출·보증은 각각 자기자본의 30%, 100%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필요한 업권에도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로 다른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통해 업권별 감독규정세칙,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등 개정을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전 PF대출 등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 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운영해,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 기준과 함께 위험가중치, 충당금 차등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PF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계(금융, 건설), 전문가 등이 참여한 PF 수수료 개선 TF(올해 5월 출범)를 통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개선방안을 도출·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 제정 역시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사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 허용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도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업(법인)이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업무용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소·사무소,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업무용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방식의 비금융업무 수행도 제한됐다. 정부는 은행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강 과장은 "은행은 다른 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한 순간 그 회사가 자회사로 묶이는데, 자회사로는 금융업종만 할 수 있었다"며 "장기임대주택 사업에서 은행 역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15% 이상 출자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경우 앞서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기임대주택 직접 보유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해석을 명확히 했다.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도 가능해진다. 현재 은행은 펀드 방식으로 간접투자를 하면 해당 출자분에 40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된다. 위험가중치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CJ제일제당 논산공장은 시끄러운 기계·기구가 많다. 이를 위해 각 부서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소음 TF'를 운영해 전 라인 에어호스 교체, 컨베이어 윤활작업 등으로 노출 평균값을 2.8dB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 신성이엔지 김제사어장은 외국인 근로자 많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안전리더를 지정해 현장 적응을 지원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그림자료로 게시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3일 '2024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개최, 수상기업을 격려하고 이같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고 이를 개선해 가는 산업안전의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활동이다. 고용부는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발표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에는 선정 절차, 규모, 혜택 등을 개편해 현장의 우수사례를 찾아 확산하는데 목표를 뒀다. 제조·기타 분야에서 307개소, 건설 분야에서 236개소 등 총 606개소가 접수되었으며, 지역 예선 등 총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1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모든 심사과정에 근로자,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현장 효과성과 다른 사업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했다. 이번 발표대회에 선정된 사례들은 업종 특성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숙련도, 외국인 등 인적 특성까지 반영하여 근로자와 함께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활동을 실천한 사례들로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행가능하고 중소기업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최태호)은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함께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정부도 현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혈관질환은 전세계적인 주요 사망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한다. 심혈과질환 치료에는 비교적 안전하고 비침습적인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 우울증이 있는 심혈관질환 환자가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으면 뇌졸중 및 조기 사망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이민우 한림대성심병원 신경과 교수와 천대영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데이터를 이용해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16만4198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연구가 나왔다고 7일 발표했다. 이들 중 이전에 우울증을 진단받은 환자는 2만8560명(17.4%)이었다. 연구팀은 우울증을 진단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심혈관질환 치료 후 급성 뇌졸중 발생, 조기 사망위험, 관상동맥 재개통 시술 또는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여부 등을 비교했다. 이 결과 우울증이 있는 그룹 2만8560명 중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후 급성 뇌졸중을 겪은 환자는 1468명(5.7%)이었지만, 우울증이 없는 그룹은 13만5638명 중 4748명(3.5%)이 급성 뇌졸중을 겪었다. 변수를 조정하면 우울증이 있는 그룹은 우울증이 없는 그룹보다 급성 뇌졸중 위험이 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기 사망위험도 우울증 그룹이 우울증이 없는 그룹보다 25% 높았다. 우울증 그룹은 심장혈관이 다시 막혀 재개통 시술을 받거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을 위험도 8% 높았다. 우울증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년 미만일 때보다 조기 사망위험이 7% 높았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65세 미만인 그룹의 우울증과 관련된 뇌졸중 위험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그룹에서 우울증 관련 뇌졸중 위험이 19% 증가한 것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다. 또 65세 미만 그룹은 65세 이상 그룹보다 조기 사망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 우울증을 진단받은 환자는 나이가 많고 여성이거나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만성신장질환 등의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민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울증과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후 뇌졸중 위험의 증가에 대한 새로운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우울증이 있는 심혈관질환 환자의 경우 시술 전후 정신건강평가 및 우울증 관리를 통해 환자의 예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