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25일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도 참여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 임원과 관련 본부 부서장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도 열었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내부통제 책무는 물론 위험관리 책무를 포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신설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고도화, 매뉴얼 신설, 내부통제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기책임 체계가 한층 더 고도화됐다”며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향후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국제 기준의 내부통제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입증 받은 것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신한은행도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며 시범 운영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21일에는 DGB금융지주(iM뱅크)도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지(EG)자산평가는 채권 운용과 리스크 관리를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아이리스(AIRiS·AI Risk Signal)’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아이리스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법을 결합해 채권 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주는 솔루션으로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대한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AI와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응용한 분석 도구를 통해 고객사에 보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A신용위험 알림 서비스는 일반법인 종합과 여전사 종합으로 나뉜다. 일반법인 종합 서비스는 채권 발행 이력이 있는 일반법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주요 콘텐츠로는 AI 재무 시그널,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감성지수 분석, 기업의 재무비율을 경쟁사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기능, 그리고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챠트맵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 도구는 채권 발행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여전사 종합 서비스는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에 특화된 정보와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주요 콘텐츠로는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감성지수 분석을 포함하며, 여전사의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지표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제공된다. 또한 여전사들이 보유한 영업자산의 포트폴리오 분석, 여전사의재무 건전성과 투자 리스크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챠트맵을 통해 여전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시장위험 알림 서비스인 마켓(MARKET)에서는 금리정책 모니터링, 크레딧 수요 예측, 발행사 채무증권 만기 일정 등 채권 운용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회사 측은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과 자산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4년 여에 걸친 개발 끝에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규 이지자산평가 대표는 “아이리스 출시를 통해 채권 운용 담당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위험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채권 투자와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리스가 내부적으로 개발을 완료한 지난 6월부터 자산운용회사, 은행,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설명회를 진행하며 피드백을 받은 결과, 많은 고객사로부터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빠른 출시를 기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EG(이지)자산평가는 최근 AI 전문기업 티쓰리큐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 중이며, 세리정보기술과 협력하여 금융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배터리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상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명영 한국화재보험협회 R&D(연구개발)전략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배터리 화재위험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팀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활용 시장은 지속 성장이 예상돼 화재 발생 수 증가가 우려된다"며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나 데이터센터 화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대비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전기차 화재는 올 상반기까지 13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주차 및 충전 중 96건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10만대당 전기차 화재발생률은 11.5로 내연기관의 15.4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주차장 화재만 놓고 보면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 1.8배 더 많이 발생한다. 또 데이터센터 화재는 드물지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증가와 관련된다는 것이 최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주택화재는 화재 건수 대비 사상자 비중은 높고 재산피해는 낮은 편이었지만 전기차 등 배터리 보급 확대로 (앞으로는 주택화재가 피해가 큰) 대형 화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진압이 어려워 화재 피해가 크고 화재 원인 규명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팀장은 배터리 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험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신규 위험은 규제가 사고를 따라가지 못한다. 규제는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라며 "위험 관리 우수 사업장 관련 보험 가입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적극적인 위험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상벌제 도입이 효과적"이라며 "보험사 간 지나친 인수 경쟁 시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가격 산출 역량 및 위험 관리 저하 우려된다. 위험 평가를 통한 위험 인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설정해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실질적인 지반침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장비, 인력, 예산 부족 등을 고려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는 2286㎞를, 2025년에는 3200㎞를, 2026년에는 4200㎞를 탐사할 계획이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에 대해 향후 2년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한 탐사장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을 마련한다. 조사자가 육안으로 공동을 판별하는 현재의 분석방식 개선을 위해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체계 연구도 진행한다. 현재는 20m 이상의 굴착공사에만 실시하지만 10~20m 굴착공사도 지반상태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환경부와 공유하고 노후 하수관 교체 속도를 높인다. 박상우 장관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탐사·복구 위주의 관리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TF 운영을 통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8일 '전기차 화재 위험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과 이로 인한 잠재적 피해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주차돼 있던 차량 42대가 전소되고 45대는 부분소, 793대 차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는 등 총 880대 차량이 피해를 입고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규모 증가와 함께 전기차 화재 위험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미국 국가화재방지협회(NFPA)는 NFPA 13(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 표준) 개정을 통해 주차구조물에 대한 위험분류를 상향 조정해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 방출 밀도를 약 30% 증가시켰다. 2021년 네덜란드는 충전소 충돌위험 방지장치 설치, 배터리 화재 시 독성 연소 최소화를 위한 환기 시스템 도입, 화재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운전자 교육 등 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오스트리아는 충전소 충돌위험 방지장치 설치, 엘리베이터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에서는 충전기 설치 금지, 급속충전소(22kw 이상) 설치 제한, 250㎡ 이상의 주차장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 등의 방안을 강구했다. 천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 정부도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신축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배치 등 다양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 안전성 검사, 화재 예방 방안 등 관련 제도 및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된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화재위험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피해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주택화재보험 결합상품 등 복합 보험상품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약 88%가 주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및 주차 중 화재로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최근 기업 경영자, 정책 입안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ESG는 단순한 재무제표 분석을 넘어 기업의 평판, 주가, 그리고 회사채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비용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SG 위험이 기업의 차입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투자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다. ■ESG 위험, 회사채 수익률 스프레드에 영향 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의 박제영 교수와 뉴욕주립대 버팔로캠퍼스의 우춘치 교수가 공동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ESG 관련 평판위험이 미국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의 수익률 스프레드와 차입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200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국에서 발행된 대규모 회사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ESG 위험이 큰 기업일수록 더 높은 수익률 스프레드를 보여 이들 기업이 더 높은 차입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분석 결과 ESG 위험이 높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더 높은 수익률 스프레드를 나타냈다. 이는 곧 해당 기업이 더 높은 차입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계는 기업의 신용위험, 발행금액, 만기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ESG 위험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기업들은 ESG 위험으로 인해 파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채권 시장에서 더 높은 수익률 스프레드를 요구받게 된다. 이는 투자자들이 ESG 위험을 기업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SG 구성요소 중 거버넌스가 가장 큰 영향 연구는 ESG 위험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나누어 각 요소가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거버넌스(G)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운영의 관리 부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기업의 회계 성과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E) 요소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각 주의 정치적 성향이 ESG 위험과 회사채 수익률 스프레드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됐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블루 스테이트)에서 발행된 회사채는 ESG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민주당 성향의 주에서 ESG 관련 규제가 더 엄격하게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 제약이 큰 기업일수록 ESG 위험이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재정적 제약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업들은 ESG 위험이 높아질 때 더 큰 차입비용 증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ESG 위험이 회사채 수익률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틸리티 및 석유·가스·석탄 추출 산업에서 ESG 위험의 영향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에서 ESG 위험이 높아질수록 수익률 스프레드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파리협정 이후 환경요소의 영향 증가 ESG 위험이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더욱 커졌다. 파리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된 국제적 합의다. 부채 위험 프리미엄이 ESG 위험에 얼마나 민감한지 조사하기 위해 190개 이상의 국가가 채택한 파리협정을 외생적 사건으로 활용했다. 파리협정 이후 기업들은 환경규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ESG 위험과 그 함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이에 파리협정 관련 더미지표를 사용하여 분석을 한 결과 파리협정 이후 ESG 위험이 부채위험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파리협정 이후 발행된 채권은 ESG 위험이 수익률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은 채권 및 기업 특성을 고려한 후에도 7bp 정도 악화된다. 파리협정 이후 환경규제가 더 엄격해짐에 따라 파리협정 이후 기간에 E-세그먼트 위험(RRR_E)이 더 큰 역할을 하는지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파리협정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보았다. 이 경우 예상했던 바대로 파리협정 이후의 기간에는 (전체 샘플기간의 결과와 달리) 환경 관련 요소(E-세그먼트: RRR_E)가 회사채의 수익률 스프레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 전후 녹색채권 발행 급증 2010년을 전후로 녹색채권(Green Bonds) 발행이 눈에 띄게 증가한 이후 학자들은 이 새로운 금융상품의 영향을 연구해 왔다. 일부 학자들은 투자자가 녹색채권 발행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각국의 채권 발행시장에서 녹색채권이 갈색채권(일반채권)에 비해 더 저렴한 차입비용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투자유연성의 제약과 인증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녹색채권 발행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기업들에 의해 발행된 346종의 녹색채권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사용, 녹색채권 인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독일 정부가 발행한 녹색채권과 유사하게도 기업들이 발행한 녹색채권은 미국 유통시장에서 실제로 채권 수익률 및 가격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이 녹색채권 지정을 받은 후 ESG 평판이 손상되면 그러한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수익률 스프레드는 19~24bp만큼 크게 증가, 발행기업은 채권시장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녹색(Green)' 라벨이 더 저렴한 자본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지만 발행기업이 이 녹색 라벨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우수한 ESG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논점을 다소 확장하면 ESG 위험이 큰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더 높은 수익률 스프레드를 초래하는 논리는 ESG 위험이라는 채널을 통해 기업의 파산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강화된 ESG 관련 규제는 기업이 운영방식을 변경하거나 강화된 규제를 준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회계적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ESG 위험이 높은 기업은 미래에 더 높은 파산위험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입증된 관계가 소위 '온광효과'(투자자가 기업 또는 자산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단지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효과)에 의해 설명된다면 기업의 ESG 평판이 악화되는 것은 영업이익, 수익률 또는 디폴트 위험과는 무관할 것이다. ■ESG 위험은 기업 차입비용에 직접 영향 이번 연구는 ESG 위험이 회사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차입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SG 관련 부정적 사건들은 채권 시장에서 기업의 차입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며, 이는 기업들이 ESG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의 기업들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해 ESG 관련 평판위험을 윤리적 관점을 넘어 재무적 관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ESG 문제가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무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정책과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업의 ESG 평판이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 평가가 기업의 차입비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SG 관련 리스크는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파산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ESG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 허산욱 교수는 현재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경영대학에 재직하고 있다. 시카고대학에서 MBA 과정을 이수하기 전후로 허 교수는 투자신탁회사, 재무부, 종합금융사 등 민간 및 정부 부문에서 수년간 근무한 바 있다.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 캐나다에서 5년간 가르치기도 하였다. 허 교수의 연구분야는 기업재무, 자산가격 결정, 뮤추얼 펀드 및 헤지 펀드 성과 평가, 시장 미시구조, 행동재무 등이다. 그의 연구 논문들은 미국 및 국제 학술대회에서 다수의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2018~2019년에는 한미재무학회(KAFA) 회장을 역임했다. 정리=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업계에서 유일하게 과기부 인증을 받은 HIS보험중개부설 위험관리연구소가 기업전략 및 M&A 자문기업인 에임브릿지 파트너스와 기업의 보험과 위험관리업무에서 연구 및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기업보험에 대한 공동 연구 △M&A자문 등과 관련한 기업고객에 대한 위험관리 공동 리서치 △기업 인수합병시 진술보장 보험(W&I보험)에 대한 협력 등이다. HIS위험관리연구소 소장인 최우일 박사는 "우발적 손실 등 불확실성을 잘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평가 및 전략수립 시 위험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 사의 파트너십으로 투자자문과 위험관리의 전문성이 융합되면 기업투자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 등에 대한 공무원 재해예방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된 각 기관은 모범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무원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절차에 따라 기관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예방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인사처는 주무부처로서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과정에 대해 자문(컨설팅) 및 점검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할 예정이다.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현재 공직 내 재해예방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등으로 정신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 비중이 공무상 질병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해 스트레스에 기인한 정신질환처럼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질병이 고위험군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무원 재해예방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개편해 데이터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재해보상 급여로 활용되는 재해보상 부담금을 재해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이에 따라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 받아 실시해야 하는 불안정했던 예방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해예방 통계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정보 활용을 위해 부처·직종별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가 군·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변 야영장을 찾는 피서객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의 안전관리 대책을 긴급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 계곡과 하천변 야영장 및 캠핑장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무원과 이·통장, 자율방재단의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기상 우려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면서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물놀이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요원 정위치 근무 △안전사고 예방 및 익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등 관리 강화 △훼손된 위험표지판·현수막·부표 등 물놀이 안전 시설물 즉시 정비 등을 강조했다.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TV·라디오·모바일 앱·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이 우려될 경우 산간 계곡이나 하천변 야영장에서 신속히 대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 1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1·2차 전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서 1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2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1·2차 전지 관련 413개 업체 중 21%인 88개 업체에서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 119건이 적발됐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4건은 입건했고, 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10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거나 방화문을 변경한 10건은 기관에 통보했고, 소방시설 불량 등 95건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재발방지 TF'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원인조사에서 발굴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언론·국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 사항 및 1차 회의 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 등도 논의했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폭발 위험이 있는 전지 취급·보관 규정, 작업장 비상구 설치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근로자 안전교육 이행 관련 처벌 및 인센티브 강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소화설비 지원 등 현장 요청도 공유했다. 배터리 폭발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건축 및 시설기준 개선,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발화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화재 예방 기술 개발 등 부처별 추진과제 현황도 논의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뿐만 아니라 교육,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전반을 살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