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추가 보복’ 위협에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트럼프가 잘못된 방식으로 ‘공갈’을 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담화문에서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50% 관세 추가 인상을 위협한 것에 주목했고,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만약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며 "중국이 반격 조치를 취한 것은 자기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 및 정상적 국제 무역 질서를 지키기 위한 완전히 정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것이며 미국의 공갈(訛詐)이라는 본질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므로 중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압박과 위협은 중국과 사귀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미국이 즉각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고, 모든 대중국 일방 관세 조치를 철폐하며, 경제·무역 탄압을 중단하고, 중국과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중국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생산을 단속하라며 총 20%의 관세를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2일 34%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여 중국산 수입품에 올해 들어서만 54%에 달하는 관세를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보운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1기 집권 당시(2018년) 중국에 부과했던 보복관세가 아직 남아있다며 여기에 상호관세까지 합하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총 76%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에너지 및 농축산물 등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10~15%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이 상호관세까지 더하자 지난 4일 발표에서 오는 10일부로 모든 미국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트럼프는 7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은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요청한 미국과의 모든 대화는 취소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회담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예고대로 상호관세와 별도로 50%의 관세를 추가한다면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부담하는 관세율은 126%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7일 미국 CNN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의 보복 언급에 "중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건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것이라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두고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주의, 경제적 괴롭힘"이라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신청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측이 공수처 직원과 재판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7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공수처 차량을 운전했던 수사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당시 공무집행 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차량에 공무집행 중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피의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가 적절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해하지 말라고 고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관은 당시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신분에 위협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공수처 직원 한 명이 차량 밖에 있다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와중에 구타를 당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운전석 앞 쪽에 있는 주차카드를 보고 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며 "구속 적부심 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와중에 차가 파손되고 이동을 못하는 상황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공수처 측이 경찰에 제출한 당시 사진과 영상이 조작됐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2개와 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 사진 등이 담긴 USB에 담긴 증거물이 편집이나 변형 됐을 수 있다"며 "메모리카드는 저장매체라 새로운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USB에 담긴 동영상과 사진의 원 출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 수사관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출할 때부터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실이 없어 진술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며 "포렌식을 하는 수사관과 함께 있었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못봤다. 상세 목록의 영상 해시값(데이터를 식별하는 고유한 값)을 통해 어떤 매체에서 나왔는지 특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에 앞서 증인석에 차폐막 설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의 우려와 증인의 심문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며 차폐막 설치를 허용했다. 이날 오후에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33명에 대한 재판에서는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중계했던 피고인의 영상 증거를 두고 원본성과 무결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범죄 행위를 하던 중에 촬영된 영상이니 위법한 증거가 아닌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재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영상은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촬영한 것"이라며 "이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현직 경찰관은 "영상 다운로드 과정에서 일부 편집하거나 선별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등 조작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해시값을 직접 확인했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주요 7개국(G7)이 6일(현지 시간)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G7 외교부 장관들은 이날 의장국인 캐나다 외교부가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비롯해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점점 빈번해지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양안간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G7 장관은 또 "G7과 국제사회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며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러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건설적인 양안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부연했다. 중국군은 1~2일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병력을 총동원해 대만 포위 형태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중국 첫 국산 항모인 산둥호과 그 전단이 대만을 겨냥한 해상·육상 타격 훈련을 벌였다. 054형 호위함과 둥펑(DF)-15 탄도미사일, 윈(Y)-20 수송기, 훙(H)-6K 폭격기도 이번 훈련에 참여했다. 특히 H-6K는 잉지(YJ)-21 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채 훈련에 참여해 무력을 과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스코는 기업들이 빠르게 변하는 보안 위협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보안 솔루션인 ‘AI 디펜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아난드 라가반 시스코 AI 제품 총괄 부사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시스코 커넥트 코리아 2025' 미디어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AI 시대에 맞춰 강화된 AI 디펜스를 비롯한 시스코의 혁신 보안 기술과 미래 비즈니스 전략을 소개했다. AI 디펜스는 시스코의 첨단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탈 보안 플랫폼인 ‘시스코 시큐리티 클라우드'에 통합돼 전사적 네트워크 단에서 AI 기반의 보안 강화를 실현하도록 했다.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위협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의 분석 및 학습 능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기업의 AI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 전반에 걸쳐 보안 태세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스코는 기업 고객이 복잡한 사이버 위협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며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가반 부사장은 "모든 조직에서 AI가 핵심 영역에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모델 사용의 가시성, 운영 환경에 배포되기 전의 모델 검증, 운영 환경에서의 모델 보호를 위한 가드레일 등 3가지가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시스코 AI 디펜스는 서드파티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안전하고 보안된 접근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시스코는 협업툴인 웹엑스를 통해 직원 경험(EX)과 고객 경험(CX) 향상에 중점을 둔 협업 디바이스 포트폴리오도 제공한다. 웹엑스는 AI 중심의 환경에서도 직원 간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업데이트된 웹엑스 AI 에이전트는 AI와 인간 상담원을 결합해 고객 응대 시간을 단축하고 문제 해결을 자동화한다. 웹엑스 AI 에이전트는 실시간 대화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하며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사전 설정된 응답을 제공하는 가상 상담원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나선 미국이 모든 무역 상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는 관세 폭탄을 맞은 상대가 보복에 나서지 않고 상황을 인정한다면 관세를 더 올리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내가 지금 모든 국가에 해 줄 수 있는 조언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러나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되는 지 보라”면서 “만약 (미국의 조치에) 보복한다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베선트는 “보복하지 않는 다면 (관세가)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미국에 부당한 관세를 물린다며 이른바 ‘상호관세’를 추가해 균형을 맞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미국이 맺었던 무역 협정을 무시한 채 모든 무역 파트너에 10%의 이상의 관세를 추가하고 한국(25%) 등 일부 국가들에게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관련해 관세 공격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추가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통적인 동맹이었던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는 가차 없이 관세 공격을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일 연설에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반드시 보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시 보복할 수 있는 강력한 계획도 있다"고 강조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EU에 대한 상호관세에 대해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1일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무역에 대해 "미국이 계속 압력을 행사하거나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협박에 관여한다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해 보복관세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해외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강제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 이상 나라를 조롱하고 행인을 위협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국내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 외국인 유튜버가 생방송을 진행하며 한국 내 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물의를 빚었다. 영상 속 유튜버는 차에 탑승하려는 행인을 향해 다가가 다짜고짜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해당 장면은 호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킥(Kick)'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이 유튜버는 뉴욕 출신 래퍼이자 스케이트 보더로도 활동 중인 '블랙 데이브'로 밝혀졌다. 비슷한 시기에 입국한 유튜버 '아이스 포세이돈' 역시 서울과 부산, 제주도 등을 활보하며 온갖 소란을 일으켰다. 이 유튜버는 "김치는 역겹다"라며 한국을 조롱하거나 "일본이 위안부를 통해 한국인에게 좋은 유전자를 줬다"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하 발언도 내뱉었다. 서 교수는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등 온갖 기행을 서슴지 않았던 '조니 소말리'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 재판 중인 조니 소말리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본보기가 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런 민폐 유튜버들은 강제 추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직접 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안전신고센터 ‘도시철도 안전사이렌’을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사이렌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안전신고 채널이다. 특히 사용자 경험(UX)을 고려해 QR코드 스캔부터 신고 접수, 조치 결과 회신까지의 과정을 직관적으로 설계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안전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도시철도 안전 수준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은 도시철도 내 모든 시설물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면 어떤 것이든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안전관리부서에서 즉시 위험 여부를 판단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력해 안전 조치를 시행하며,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개별 회신된다. 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신고자에게는 부산도시철도 모바일 승차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도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사이버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사이버보험을 통해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리스크 손실 보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입 과정에서 진단 절차를 거쳐 기업의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의 해킹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용 방안' 세미나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로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엔 국민의 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같은 당 김기현·김성원 의원·최형두·배현진·임종득·우재준·김대식 의원(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사이버보험 가입하면 방어력도 높아져국내 대표적 정보보안 업체 티오리 박세준 대표는 '사이버보험과 AI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화두를 던졌다. 박세준 대표는 "사이버 공격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속적 예방 중심 보안이 필수적"이라며 "사이버보험은 가입 과정에서 저희 같은 보안업체가 공격적으로 취약점을 진단해 주기 때문에 사후 피해보상뿐 아니라 기업의 방어력을 키우는 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기업의 사이버보안 상태를 평가·진단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공격을 시도하거나 AI 에이전트를 해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인지된 국내 사이버보안 사건·사고는 1887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48%나 증가했다. 그는 "AI시대에 들어서면서 보안 위험을 자동화해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공격 역시 AI로 가능해져 공격과 방어가 속도전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면서 "이제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공격을 방어하는 한편 기업이 쓰는 AI 자체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보험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이다. 실제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보험사가 사이버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컨설팅, 임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취약점 진단서비스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팀을 신속히 파견한다. 아울러 기업이 사고 이전처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검토해야글로벌 1위 재보험사 뮌헨 리 최용민 전무는 국내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과 거래하는 경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기업들에 사이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사이버보험을 적극 가입해야 개인정보 유출 시 지급해야 하는 배상 부담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보험사의 사이버 사고 대응 노력, 보험금 지급 사례 등을 참고해 사이버 보험 가입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벤더들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벤더들의 사이버보험 가입 요구 사례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전무는 "보험사가 각 수요자 상황에 맞춰 표준화된 상품 가입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이 '피해 최소화'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처럼 정부가 나서 국가적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 최광희 고문은 "정부가 사이버보안 문제를 모두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보험사와 함께 사이버보안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고문은 상장사·대기업들이 사이버보험 가입 유무를 공시하는 등 자율규제도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이 하면 협력사까지 파급력이 크다"면서 "정부가 사이버보험 제도화에 대한 정책 연구를 많이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사이버 공격은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비영리 기관이 주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며 "국회는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정부와 보험업계는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김대식·김성원·최형두·배현진·임종득·우재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정치권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사이버 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사이버 보험을 통해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리스크 손실 보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입 과정에서 진단 절차를 거쳐 기업의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의 해킹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용 방안' 세미나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엔 국민의 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 대표가 축사를 진행하고, 같은 당 김기현·김성원 의원·최형두·배현진·임종득·우재준·김대식의원(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사이버보험 가입하면 방어력도 높아져국내 대표적 정보보안 업체 티오리 박세준 대표는 '사이버보험과 AI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화두를 던졌다. 박세준 대표는 "사이버 공격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속적 예방 중심 보안이 필수적"이라며 "사이버보험은 가입 과정에서 저희같은 보안업체가 공격적으로 취약점을 진단해 주기 때문에 사후 피해 보상 뿐 아니라 기업의 방어력을 키우는 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기업의 사이버 보안 상태를 평가·진단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공격을 시도하거나 AI 에이전트를 해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인지된 국내 사이버 보안 사건·사고는 1887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48%나 증가했다. 그는 "AI시대에 들어서면서 보안 위험을 자동화해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공격 역시 AI로 가능해져 공격과 방어가 속도전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면서 "이제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공격을 방어하는 한편, 기업이 쓰는 AI 자체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보험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이다. 실제 사이버 보험 시장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보험사가 사이버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컨설팅,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취약점 진단 서비스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팀을 신속히 파견한다. 아울러 기업이 사고 이전처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 대표는 "보험사는 기업의 지속적인 보안 활동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보안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며 "사이버 보험은 사전 예방과 사후 보험 등 전 과정에 걸쳐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의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 등 사이버보험 인센티브 검토해야글로벌 1위 재보험사 뮌헨 리 최용민 전무는 국내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과 거래하는 경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기업들에 사이버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사이버 보험을 적극 가입해야 개인정보 유출 시 지급해야 하는 배상 부담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보험사의 사이버 사고 대응 노력, 보험금 지급 사례 등을 참고해 사이버 보험 가입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벤더들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벤더들의 사이버 보험 가입 요구 사례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전무는 "보험사가 각 수요자 상황에 맞춰 표준화된 상품 가입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이 '피해 최소화'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처럼 정부가 나서 국가적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 최광희 고문은 "정부가 사이버 보안 문제를 모두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보험사와 함께 사이버 보안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고문은 상장사·대기업들이 사이버 보험 가입 유무를 공시하는 등 자율 규제도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이 하면 협력사까지 파급력이 크다"면서 "정부가 사이버 보험 제도화에 대한 정책 연구를 많이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사이버 공격은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비영리 기관이 주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며 "국회는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정부와 보험업계는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김대식·김성원·최형두·배현진·임종득·우재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정치권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한다.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자치단체의 355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5만 3673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도심지 등에 포화상태인 전기통신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처리해 나가는 데 집중한다.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는 적재 높이를 위반한 크레인으로 인해 통신주가 쓰러져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 표면(포장)을 굴착하지 않고 통신관로를 매설하는 지향성압입(HDD)공법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HDD 공법의 도심 활용성이 확인된다면 도로를 장시간 통제해야 하는 기존 지중화 공법에 비해 도로 횡단케이블의 지중화가 쉬워지고,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비사업자와 함께 2024년부터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의 일제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방치된 케이블 수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700만 회선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지케이블을 철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2024년도에 100만 회선의 해지케이블을 철거했고, 전국에 누적·방치된 해지케이블을 모두 철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약 200만 회선을 철거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는 서비스를 해지하면 30일 이내에 방문·철거하는 주소기반철거 체계로 전환해 해지 케이블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해지회선 철거사업 확대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비 이후에도 공중케이블이 재난립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 △공동주 활용 시범사업 △HDD 공법을 활용한 지중화 시범사업 △인입관로 사전협의 절차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수립할 예정인‘제3차 공중케이블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서는 생활환경 주변의 공중케이블 재난립을 근본적으로 방지해 정비 완료 지역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