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대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일 특별 담화문에서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계에 상생 가능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노동계가 주장한 시급 1만1260원, 인상률 12.3%는 과도하다”면서 “월 수입 150만원도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폐업과 파산을 전제로 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고용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고용 자체를 파괴한다”며 “인상 압박은 결국 더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더 많은 가게를 닫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과도한 인상은 청년·노령층 단기 일자리 축소, 자동화·무인화 가속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주장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 회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13%에 불과하지만, 최저임금 논의는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 정규직 기준에 치우쳐 있다”며 “현장의 소상공인은 극단적인 매출 변동성과 일시적 고용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지역별 차등 적용 등 유연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획일적 임금선으로 전국 업종에 적용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또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면, 그만큼의 책임과 성과 기준도 필요하다”며 “무조건적 인상은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은 공정한 기준 안에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협의 없는 주장과 결렬은 공멸을 부를 수 있다”며 “양대 노총은 산업계·소상공인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회장은 “소상공인은 더 이상 감내할 여력이 없다”면서 “2026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 조정 수준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진정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나 이익공유제 도입 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7-02 15:58:0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수십억 개의 일회용 마스크가 토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30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따르면 환경·에너지공학과 김태영 교수 연구팀이 독일 베를린자유대(Freie Universität Berlin) 등과 수행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가 토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연구 결과, 폐기된 마스크에서 유래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과 화학 첨가제가 토양 생물인 예쁜꼬마선충(Caenorhabditis elegans)의 생식력과 대사 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돼 만들어지거나, 상업 및 공업 용도로 생산된 크기가 5㎜ 이하의 고체형 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하며, 예쁜꼬마선충은 토양에 널리 서식하는 약 1㎜ 길이의 작은 생물로 농작물에 영양을 공급하고 토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일회용 마스크는 연간 수백억 개에 달하며, 이로 인해 막대한 폐기물이 발생해 수질뿐 아니라 토양 생태계에도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GIST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폐마스크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이 단순한 플라스틱 입자가 아닌,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특정 화학물질과 결합해 생물학적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자 수준에서 최초로 입증했다. 특히 예쁜꼬마선충과 같은 토양 생물의 번식 기능 저하는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 폐마스크의 생태계 위해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시급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태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일회용 마스크에서 배출된 미세플라스틱과 마스크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 첨가제가 토양 생물에 미치는 복합적인 생물학적 독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것"이라며 "마스크 폐기물의 장기적인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친환경적 마스크 소재 개발과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GIST 환경·에너지공학과 김태영 교수와 김종현 박사후연구원이 주도했다. 공동연구자로서 베를린자유대 김신웅 박사후연구원, 마티아스 C. 릴리히(Matthias C. Rillig) 교수, 브라질 상카를로스 연방대(Universidade Federal de São Carlos) 왈터 R. 왈드만(Walter R. Waldman) 교수, 경북대 김성환 교수 연구팀이 참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30 10:33:49[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2일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말싸움하던 중 B씨에게 “찔러버리겠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2개월인 임시조치 기간을 2차례 연장해 A씨에게 총 6개월간 B씨 주변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달 12일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되자 1주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아내가 있는 부평구 오피스텔에 찾아간 뒤 현관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는 지난 16일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날 경찰서에도 찾아가 “임시조치 기간이 끝났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혼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중국 국적인 A씨에게 “이혼 상담을 받으려면 다문화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B씨에게도 “남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와 이혼 상담으로 찾아왔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지만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다.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지난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인데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4 07:28:05[파이낸셜뉴스]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할지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하루뒤인 지난 23일 침묵을 깨고 미국에 대한 직접 규탄에 돌입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 국가의 영토와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협력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지만, 두 나라 간 기술 교류가 미사일 분야를 넘어 핵 개발 영역에서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3년 북한 군사과학자들이 이란 핵시설에 들어가 핵탄두 설계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이란이 핵실험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운용하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을 짓는 데 북한이 도움을 줬고, 이런 협력은 적어도 2011년까지 계속됐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제기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24 07:20:54이란 의회가 22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미국의 자국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조치다. 봉쇄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한다.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재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변수가 남아있긴 하나 이란 의회의 봉쇄 의결만으로도 글로벌 충격은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숱한 중동전쟁과 서방의 대이란 제재 국면에서 호르무즈 봉쇄 위협은 매번 등장했다. 하지만 전면 봉쇄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호르무즈 봉쇄 후폭풍을 이란 역시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란 경제 전체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언론을 통해 "호르무즈 봉쇄는 이란인들 입장에서 자살 행위"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고 해외 기관들은 경고한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어진 미국의 참전이 유례없는 일이어서 호르무즈해협이 어떤 형태로든 차단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향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전망은 물론 전쟁의 확전 가능성, 장기화 여부도 불확실하다. 우리로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주도면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다.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가 통과하는 원유 수송의 요충지다. 160㎞ 길이에 폭은 좁은 곳의 경우 50㎞에 불과하지만 페르시아만을 대양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해로다. 지정학적 가치가 실로 막대하다.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인도 등 주로 아시아 시장을 향한다. 정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오는 중동산 원유 99%, 수입 원유 67%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봉쇄가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는 말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호르무즈 우회로를 서둘러 찾고 수입국 다각화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원자재 시장과 증시는 내내 요동쳤다.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가격은 23일 오전 3% 넘게 급등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전과 비교하면 13% 올랐다. JP모건은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최근 상승 랠리를 보였던 코스피는 장중 3000선을 내줬다가 간신히 회복됐으나 약세를 면치 못했다. 안전자산 쏠림에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로 급등했다.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수출이다.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수출 길이 중동전쟁 유탄까지 겹쳐 더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수출은 올 들어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 미만 감소에 그쳤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감소폭은 무려 4%에 육박한다. 중국 저가공습에 석유화학 업종이 특히나 맥을 못 췄고 트럼프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자동차의 수출부진도 심각했다. 이달 들어 자동차는 유럽 시장 호조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반기 전체 수출 실적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는 더 심각하다. 한국무역협회는 13대 주력품목 중 9개 품목에서 하반기 수출 감소를 점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5% 이상, 자동차는 7%나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동전쟁 악화로 이보다 더 못한 성적이 될 여지도 없지 않다. 정부는 물샐틈없는 대응으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2025-06-23 18:54:41[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가중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서울 용산구 자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이 그렇게 더러운 나라인가. 죽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너희들이 책임질 것이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약 20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19.5㎝ 길이의 과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3년 7월 출소했다. 그러나 40여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면서 재차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흉기를 손에 들고 협박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도를 손에 들지 않고 계단 옆에 둔 상태에서 협박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과 과도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보고서와 법정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과도를 실제로 집어들고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하나, 누범기간 중에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및 유사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원심에서 수차례 소환장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협박 행위는 공권력의 기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23 14:31:22[파이낸셜뉴스]미국은 자국의 이란 폭격을 비난하는 중국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관련해 '역할'을 하라고 압박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베이징의 중국 정부가 그들(이란)에게 연락했으면 한다. 중국은 석유 조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해협 봉쇄에 대해 “미국 경제보다 다른 국가들의 경제를 더 많이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시설로 미국 등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석유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이 바다로 수입하는 물량의 약 절반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미국 원자재 시장조사기업 케플러에 의하면 이란은 지난해 기준 일평균 330만배럴을 생산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석유를 생산했다. 지난달에는 일평균 184만배럴을 수출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약 33㎞인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의 입구로 이란, 이라크 및 주요 중동 산유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로로 쓰인다.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컨설팅업체 래피단 에너지에 따르면, 이란이 기뢰나 기타 군사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봉쇄할 경우 현재 배럴당 70달러 후반인 유가가 100달러를 넘길 수 있다.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과 원거리 교전 중인 이란은 미국이 21일 이스라엘을 도와 이란 내 핵시설 3곳을 폭격하자 보복을 예고했다. 이란 의회는 22일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허가도 나와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케플러의 매트 스미스 수석 석유 분석가는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자해 행위”라며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중국행 석유 수출이 함께 막힌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도 이뤄질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 사령탑인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오로지 이란의 핵개발 능력 무력화를 원할 뿐이라며 출루를 제시했다. 그는 "이란이 외교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여지를 둔 상황이다. 루비오 장관은 22일 미국 CBS방송에 출연해 전날 공습의 목적이 이란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그는 "이는 이란 국민과 세계 모두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2차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푸총 유엔 주재 대사는 22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미국의 폭격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이란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이라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동시에 중동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6-23 09:34:0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처벌 대책방안 마련을 적극 지시하면서 직전 정부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벌통'을 들쑤셔서 국민안전에 위협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직전 정부와 크게 달라진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불만이다. 납북자가족단체는 이 대통령에게 식사대접을 요구하면서 피해가족을 위로하기 전까지는 살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힌 이미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상으로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된다. 반면 북한은 윤석열 정부 기간에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자 남북은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되었음을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남한과 소통을 단절했다. 보수단체들은 또한 대북전단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찾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지난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적 근거는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대북전단에 대한 원천 중단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판단을 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 2명이 합헌 의견을 보였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조문의 한쪽만 보면 대북전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헌재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전단 살포 자체를 형사처벌까지 하며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신고제나 경찰권 행사 등으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형벌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헌재가 대북전단 전면금지를 못하게 한 결정이 아니라 형벌을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헌재의 결정 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다. 각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방관해왔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부 장관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뉴라이트 대북정책은 인권개선 등 원칙적 접근을 강조하지만 남북관계 경색,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인도적 지원 축소, 국내 이념대립 심화 등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대북전단 발송은 계속됐다.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북한은 각종 미사일과 오물풍선을 쏘아 올리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현재로선 보수단체들의 자제를 기대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입법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개정안이 추진 중이지만, 보수단체들이 재차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필요한 셈이다. 새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남북 대화의 장까지 끌어내는 신박한 대북정책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논외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 국내 보수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기간에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시진핑 아웃'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만약 중국의 서해공정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철권통치를 비난하는 전단을 우리 보수단체가 베이징 상공에 살포한다면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rainman@fnnews.com 김경수 정치부 부장
2025-06-22 19:16:22[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쳐다본다는데 격분, 망치로 시민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욕설을 내뱉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앉아있던 중 맞은편 빌라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옆에 놓여있던 망치를 머리 위로 여러 차례 들어올리며 "이리 와봐, 머리를 깨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던 차를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C씨가 112에 신고하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C씨의 어깨를 잡은 후 밀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112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2 14:02:00[파이낸셜뉴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에서의 위험한 확전이며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 분쟁이 급속히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민간인은 물론 해당 지역과 나아가 전 세계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국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위험천만한 시기에는 혼돈의 악순환을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군사적 해결책은 없으며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날 밤 10시(현지시간) 이어진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이란이 평화를 만들지 않으면 향후 미국의 공격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6-22 11: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