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거짓과 말장난으로 아무 말이나 던지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실패하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 여당 간사로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연금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너무나 편향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와 45% 차이를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며 "22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의 의지도 분명하기에 그동안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같은 이 대표의 입장에 대해 "어제는 거짓말로 연금개혁을 물 건너가게 해놓고, 연금개혁을 마치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모수개혁이 다인 양 1%, 2% 차이를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 대표의 연금개혁에 대한 무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유 의원은 "본래 21대 국회에서 25억원을 들여 21개월간 3차로 나누어 진행된 연금개혁 특위의 목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업과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중층 구조 도입 등 중요한 구조개혁이 논의가 중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구조개혁에 대한 추가 논의 시간은 다 소비한 채 이제와 모수개혁이 연금개혁의 모든 것인 양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철면피 같은 책임회피 모습에 치가 떨린다"며 "민주당이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과 말장난으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짓거리를 중지 바란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정에 전략공천을 받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사필귀정(事必歸丁), 저의 인생의 결론은 화성정 지역에 있음을 마음에 꼭 새기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의 안위보다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선화후사(先華後私)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앞서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반발했으나 곧이어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다. 그러자 공관위는 이날 유 의원을 화성정에 우선추천했다. 유 의원은 "경제전문가로서 우리 화성(갑)의 홍형선 후보님, 화성(을)의 한정민 후보님, 화성(병)의 최영근 후보님과 원팀이 되어 화성의 교통과 교육 문제 해결을 포함한 경제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노동경제과 연금개혁의 전문가로서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맞추는 정책은 물론 청년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날 유 의원을 화성정에 우선추천한 배경에 대해 "유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 경제 전문가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의 경제 성장 청사진을 화성시민께 제시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유경준 의원을 9일 경기 화성정에 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4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우선추천(전략공천)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유경준 의원을 화성정에 우선추천한 배경에 대해 "유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 경제 전문가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의 경제 성장 청사진을 화성시민께 제시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관위는 경기 화성병에 최영근 전 화성시장을, 부천병에 하종대 전 채널A '쾌도난마' 앵커를 우선추천했다. 또한 공관위는 전남 당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에 김유성 전 전라남도 대한탐정연합회 회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호남 선거구 전원에 대한 공천을 완료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지역구 254곳 중 249곳에 대한 공천을 마쳤다. 남은 5곳은 국민추천제로 총선 후보를 뽑기로 한 △서울 강남갑 △서울 강남을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갑 △울산 남갑이다. 국민추천 접수는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될 예정이다. 공관위는 "추후 의결할 국민추천 지역을 포함하면 16년 만에 전국 모든 지역구의 후보자를 배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으로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관위는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각하기로 했다. 이른바 'CCTV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클린공천단에서 여러 사실을 확인해서 팩트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며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이의를 기각하겠다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장예찬(부산 수영) 후보의 '난교 발언'이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 등의 논란과 관련해선 공천 재심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서구·동구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구동구와의 '희망동행'을 여기서 멈추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공관위가 부산 서구·동구에 곽규택 변호사를 공천하면서 자동으로 컷오프됐다. 안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대해 "전처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 파장 우려로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날 공관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함께 해 주신 주민여러분,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홍석준(대구 달서갑), 유경준(강남병)도 컷오프 후 이의를 제기했으나 곧이어 공관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내홍이 일단락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컷오프 반발에 대해 "기계적으로 공천할 것 같으면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장 총장은 7일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유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병에 전략공천을 실시하며 유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하자 유 의원은 데이터를 공개하라며 반발에 나섰다. 장 총장은 "강남병의 경우 수도권에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지역"이라며 "상징성 있는 지역에 공천하는데 있어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지역에서는 공관위에서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총장은 "당 지지율과 현역 경쟁력을 비교하고 강남과 서초 모두 현역을 다른 곳으로 배치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강남병 결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총장은 유 의원의 지역구 재배치에 대해 "오늘 최종적인 논의를 해보겠다"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5일 공관위는 강남병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우선추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언론에 자신이 공관위와 비대위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를 공개했다. 자신의 당내 지지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된 건 부당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의 신청서에서 "CBS 노컷뉴스는 본인이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여론조사 후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어 공천 배제)을 포함한 총 7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9%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그럼에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7차 회의를 통해 강남구 갑, 을 지역구를 국민추천제로, 병 지역구를 우선추천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공관위에서 결정한 후보의 사회적 명망이나 자질, 능력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지 않지만 시스템 공천을 자부했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두 번의 총선에서 갑, 을, 병 선거구 모두 국회의원이 교체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공천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공관위가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공천원칙과 달리 우선추천을 결정한 사유, 이러한 결정을 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본인은 공천 신청 및 면접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21대 국회의원 등원 이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과 왜곡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여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GTX-C노선 추진으로 인한 은마아파트 하부 통과로 인한 집단민원 갈등 조율 등을 통해 국민과 지역구민, 당원으로부터 성과를 인정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 제8회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 등 활동을 통해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승리에도 기여했다고 자부한다"며 "현재는 총선 공약개발본부 공약기획단장으로 공약 개발은 물론 당 지도부가 일임한 빅데이터 기반 수도권 선거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2개월간 본인을 위한 지역구 활동 및 예비후보 활동을 최소화해가면서까지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역 교체율에 대해 "이번주 토요일에 발표하는 경선을 포함하면 35%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6일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생각보다 현역이 유리하지만, 감점 등이 엄청 크게 작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현역들이 조직이나 지역구 관리를 잘 못하면 경쟁력 있는 신인이 들어올 경우 상당히 막아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시스템 공천이 생각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점점 갈수록 (시스템 공천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통계로 나중에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역 교체율 수치에 대해 정 위원장은 "재배치는 포함되지 않았고, 불출마 선언과 비례대표 낙천이 포함됐다"며 "이후 적당한 시점에 데이터에 대해 한번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강남병 지역구에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에 대해 정 위원장은 "유 의원도 본인이 원하면 재배치하는 부분에 관해 (논의하겠다)"며 "서초와 강남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지역구로 운영하고 있다. (현역들을) 재배치한 차원에서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남지역 교체 구상이 처음부터 완성됐냐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아니다"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운영하자는 얘기가 됐고, 국민추천제도 그렇게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경쟁력 조사에서 앞섰지만 유승민계라 불이익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 위원장은 "그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운영됐다"며 "서초와 강남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데 포커스를 뒀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 주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납세자들이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충족돼, 종부세법 위헌소송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종부세 위헌여부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청한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을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가 위헌임을 전제로 낸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2020년 12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뒤이어 2021년 3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해 지난 5월 19일에 최종 변론까지 종결됐다.  유 의원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때에는 원고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기각결정 이후 항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화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종부세로 고통받는 국민들께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주셨다. 하루빨리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천명한 만큼 국회에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윤창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유경준 의원이 1일 윤 전 총장의 '청년 원가주택'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해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고, 윤 의원은 즉각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두 의원 모두 당내 대표 '경제통'으로 꼽히는 경제 정책 전문가다. 유승민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유경준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청년 원가주택 정책엔 2천조원의 국가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 의원은 "시세대비 (낮은) 공급가액에서 발생하는 차액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시점에만 250조원이 발생한다"며 "10년 단위로 200조~300조원씩 계속 발생해 30년간 기회비용이 1천조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30년이 지난 시점에 국가가 정해진 환매 금액을 모두 지불할 경우 그 비용도 879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1천879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며 "약 2천조에 가까운 돈이라면 국가 전체의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비용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또 "이 같은 정책은 우리당이 그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의원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어놓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의 윤 의원은 "원가 3억원 아파트 30만호를 다 합쳐도 90조원이고, 원가비용은 분양 받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어떤 계산법을 동원한 것인지 산수를 틀린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그 혜택은 소유자가 갖게 된다"면서 "집값 상승분을 기회비용으로 가정하고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건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30년 이후 환매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주택시장이 작동하는 기본을 교묘히 왜곡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은마아파트, 분당·일산 신도시의 여러 아파트가 30년 전에 지어졌지만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허위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꺾어놓으려고 하는 네거티브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 차기 원장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낸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인사가 정말로 진행된다면 이는 사실상 KDI의 해체, 사망선고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경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장표 교수가 KDI 수장으로 거론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과학 분야 싱크탱크로, 지난 1월 전세계 싱크탱크 순위 평가에서 아시아 국가 중 최고 기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KDI에서 연구위원과 수석이코노미스트,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다. 유 의원은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제1의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점은 이제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실로 만들었고, 그 결과 자영업자는 파산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그리고 이 모든 피해가 대기업은 비껴가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떠안았다는 점은 더 아픈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이제 문재인 정부조차도 그 실패를 인정하고 더 이상 추진하지도, 언급하지도 않는 정책"이라며 "망국적 정책의 설계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실험실 개구리로 만든 장본인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것을 벌써 잊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자가 단순히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내 식구 챙기기라는 미명하에, 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KDI 수장으로 거론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레임덕이 가속화된 문재인 정부가 KDI의 쓴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고안한 술책(術策)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지난 50여 년간 오직 나라를 위한다는 신념 하나로 경제정책을 연구해 온 KDI 연구자들에게 매우 굴욕적인 인사다. 한편으로 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마저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