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이 결혼 1년 만에 사망하자 숨진 남편의 유골 소유권을 두고 일어난 시부모와 며느리 간 법정 분쟁에서 며느리가 승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모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숨졌다. A씨의 사망 3개월 후인 2021년 11월 B씨는 딸을 낳았다. A씨 부모는 며느리인 B씨와 함께 경남의 한 봉안시설에 A씨의 유골을 안치하고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했다.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은 A씨가 숨진 지 5달 뒤부터였다. B씨가 A씨 부모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두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 부모는 B씨가 자신들의 아들 유골함에 자유로운 접근을 막는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 부모는 자신들이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사실상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A씨의 제자 주재자는 A씨 부모가 아닌, A씨의 딸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딸의 단독 친권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유골함에 대한 권리도 함께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부모가 봉안당 사용 계약의 공동 계약자라거나 봉안당 사용료 등을 전액 부담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14 20:37:33어머니의 유골함을 집안에 모시고 사는 의뢰인의 고민은 무엇일까. 오늘(29일) 밤 8시 30분 방송되는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180회에는 50대 남성이 의뢰인으로 출연한다. 이날 의뢰인은 집 안에 어머니 유골함을 모시고 있다고 운을 뗀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수많은 사건사고를 겪으며 남들보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갖고 살았다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유골함을 옆에 두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집안에 모시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의뢰인이 유골함을 보며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달리 아내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하며 유골함을 집안에 두는 것을 반대한다고. 심지어 의뢰인 부부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혼이며 의뢰인과 아내가 32세 나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유골함을 집안에 모시는 것 역시 일반적이지 않지만 아내의 어린 나이까지 알고 나자 이수근은 "어린 아내 입장에선 집안 분위기가 신경 쓰일 수 있다"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린다. 물론 의뢰인도 처음부터 집 안에 유골함을 모신 것이 아니었다고 사연을 털어놓는다. 의뢰인이 일을 하면서 유골함을 차에 모시고 다녔는데 사정이 생겨서 집으로 옮기게 됐다는 것이다. 과연 의뢰인이 가진 특별한 사정과 보살 서장훈과 이수근의 해결법은 무엇일까. 사연이 공개될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180회는 오늘(29일) 밤 8시 30분 방송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2022-08-29 10:31:38【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지난해 8월 9일 이틀째 물에 잠긴 유골함에 유족들은 울음바다가 됐다. 광주 동림동 납골당 지하층 납골묘 1800기가 물속에 잠긴 사건이 발생해서다. 이 침수된 유골함에 대해 ‘사골곰탕’ ‘오뎅탕’ ‘미숫가루’ 등으로 표현해 고인과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네티즌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추모관에서 폭우로 유골함이 침수된 사고와 관련, 온라인에서 이를 모욕한 누리꾼 6명에 대해 경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회적 가치 저하 등을 모두 갖추지 못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공연성은 성립되지만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시기 전남 담양에서 폭우로 희생된 8살 아이를 ‘오뎅탕 맛집’, ‘새끼홍어’ 등 표현으로 모욕한 누리꾼 2명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점 등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불송치 결정을 받은 해당 누리꾼 일부는 또다시 온라인에 경찰의 통지서를 올리고 조롱성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이 올린 게시글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시글에는 “기념으로 사리곰탕먹는다” “무고로 역고소ㄱㄱ” “누구뼌줄 알고ㅋㅋㅋ” 등의 조롱하는 댓글과 함께 “이게 유죄면 문제있지” “정의는 살아있다ㅋㅋ”등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들도 연이어 게시됐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댓글이 1,000개 이상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 송치를 적극 검토했으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큰 사안인 만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25 22:17:39【파이낸셜뉴스 부산】 #지난 6월 부산 남구 한 주택가에서 차를 몰고 가던 A(30대·여성) 씨는 ‘쾅’ 소리에 놀라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상주 차림의 남성이 바닥에 깨진 사기 그릇을 만지며 슬퍼하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졌다”며 말했다. 29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7개월간 ‘유골함’을 사칭해 고의사고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편취한 B(60대·남성)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습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그는 고의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검은색 양복 정장으로 상주 차림을 한 그는 종이가방 안에 깨진 백자 사기그룻과 사망진단서 서류봉투를 들고 다녔다. 거기다 폐쇄(CC) 회로 TV가 없고 차량이 많지 않은 주택가 골목길을 범행 현장으로 택했다. 오른팔에는 차량과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실리콘을 이용한 보호장치를 착용하기도 했다. B씨는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깨진 사기그릇을 부모님 유골함이라고 속이고 합의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 장례를 치르러 가는 유골함을 깨트렸다는 미안함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범행 덜미는 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잡혔다. 지난 6월 19일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접촉사고로 인한 뺑소니 신고를 우려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다. 경찰은 이를 수사하던 중 고의 교통사고로 판단했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팀이 배정됐다. 수사팀과 B씨에 대한 추적은 3개월간 이어지다 결국 지난 26일 B씨가 붙잡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총 11명이며, 총 피해액은 109만원이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부산 남부서 교통사고 수사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09-29 10:53:23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을 확보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54·사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압수된 소지품에 들어있다고 진술했다. 정씨가 정 전 회장의 장례 관련 자료라며 제출한 것에는 사망증명서와 화장한 유골함,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키르기스스탄 국적)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사망증명서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2018년 12월 1일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증명서는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와 달리 관청에서 발급한다.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쯤부터 건강이 나빠진 정 전 회장을 부양해왔으며, 지난해 정 전 회장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으로는 신부전증 등으로 조사됐다.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 2007년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재판에 불응하자 불출석 상태로 2009년 5월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정 전 회장은 2225억원가량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체납된 세금은 환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체납된 세금은 상속되지 않는다.한편, 검찰은 한근씨가 1997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회사 자금 3270만 달러(당시 한화 320억원)의 행방을 단초로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한근씨는 293억8800만원, 셋째 아들인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는 644억67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다. 유선준 조상희 기자
2019-06-25 17:36:50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을 확보했다. 강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54)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실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압수된 소지품에 들어있다고 진술했다. 정씨가 압수당한 여행가방 등 소지품은 전날 외교 행랑 편으로 외교부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고, 검찰은 이를 인계받았다. 정씨가 정 전 회장의 장례 관련 자료라며 제출한 것에는 사망진증명서와 화장한 유골함,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키르기스스탄 국적)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사망증명서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2018년 12월 1일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증명서는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와 달리 관청에서 발급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정태수의 사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 2007년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재판에 불응하자 불출석 상태로 2009년 5월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가량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체납된 세금은 환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체납된 세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한근씨가 1997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회사 자금 3270만 달러(당시 한화 320억원)의 행방을 단초로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한근씨는 293억8800만원, 셋째 아들인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는 644억67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6-25 10:01:57유나의 거리 김옥빈 (사진=JTBC) 김옥빈이 아버지 임현식을 떠나보내며 오열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3일 JTBC 월화드라마 ‘유나의 거리’ 측은 극중 아버지 복천(임현식 분)을 떠나보내며 유골함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유나(김옥빈 분)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 된 사진은 지난 4회에 이어 교도소 수감 중 간암 말기로 결국 세상을 떠난 유나의 아버지 복천의 유골함을 안고 유해를 강가에 뿌리며 폭풍 오열하는 유나 모습을 담고 있다. 극중 유나가 어렸을 때 처음 남의 지갑을 훔치게 한 장본인이 본인이라는 이유로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복천. 유나에게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라며 자신의 오른쪽 세 손가락을 자해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유나의 거리’는 질병으로 숨을 거둔 아버지의 유해를 강가에 뿌리며 오열하는 유나의 모습을 담은 스틸 컷을 공개, 더욱더 시청자들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유골함을 꼭 끌어안고 닭똥 같은 눈물을 토해내고 있는 김옥빈의 모습은 가슴 찢어지는 심경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이날 촬영에서 김옥빈은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촬영장에 등장, 눈에 띄게 말수를 줄이는 등 철저히 감정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이에 그녀는 장시간 이루어지는 촬영시간에도 불구하고 촬영에서 단 한 번도 감정선을 놓치지 않고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고. 촬영이 시작되자 극에 몰입하며 감정선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김옥빈은 촬영이 잠시 끊어질 때도 유골함을 손에서 떼놓지 않는 등 시종일관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해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유나의 거리’는 직업, 성별, 나이, 성격까지 천차만별인 개성만점 사람들과 전직 소매치기범인 한 여자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사나이가 들어온 후, 상처와 아픔을 치유 받으며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작품으로 매주 월, 화 밤 9시 50분 방송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6-03 16:29:10하지원이 아들 마하의 죽음에 누구보다 슬프게 오열했다. 21일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에서 타환(지창욱 분)울 찾아간 서상궁(서이숙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서상궁은 그에게 마하가 왕유(주진모 분)와 기승냥(하지원 분)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이야기 하려는 듯 해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냈었다. 하지만 이 때 승냥이 타환의 침소에 들었고, 서상궁은 그에게 “마하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승냥은 몸을 휘청 이며 괴로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얀(임주은 분)과 염병수(정웅인 분)를 죽일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이후 마하의 유골함이 있는 곳에 찾아온 승냥은 방신우(이문식 분)가 가져다 준 유골을 보게 되었다. 이어 승냥은 마하의 죽음에 “미안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통곡했고, 옆에 있던 신우 역시 그녀의 눈물에 슬퍼하는 모습이 그려져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656@starnnews.com정주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4-21 22:53:12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경찰서는 26일 유력 용의자 박모씨(40)를 대구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공개된 용의자 범행장면이 찍힌 CC(폐쇄회로)TV를 보고 접수된 시민 제보에 따라 수사관을 대구로 급파, 같은날 밤 11시 10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 박씨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의 신병을 양평서로 압송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양평군 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최씨 납골묘를 사전답사한 뒤 4일 밤 9시55분에서 10시 58분 사이 묘에 접근해 손망치로 분묘를 깨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지난 5일 묘역에 나타나 묘분을 물걸레로 닦고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최씨의 유골함을 파괴해 유골을 다른 용기에 보관해왔으며 파손된 유골함은 대구시내 인근 야산에 버렸으며 유골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범행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우려해 5일 오전 3시36분께 묘역에 나타나 물걸레로 묘분을 닦아 증거를 인멸한 뒤 달아났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2009-08-26 13:43:24고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 용의자가 실제 진범이 아니라 단순히 협박범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최씨의 유골함을 가지고 있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정모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4일 오후 2시15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공중전화를 이용, 최씨의 납골묘를 관리하는 갑산공원묘원 측에 “최씨의 유골함을 찾고 싶으면 1억원을 준비하라”고 4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정씨는 조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아 생계가 어려웠는데 보상금 3300만원을 준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돈을 요구했다. 유골함을 훔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의 인상착의가 최씨 납골묘 CCTV에 찍힌 용의자와 다른 점으로 미뤄 일단 진범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에게 협박 전화를 걸도록 사주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앞서 24일 170∼175㎝가량의 키에 건장한 체격의 용의자가 지난 1∼2일 최씨 납골묘를 사전 답사하는 장면이 잡힌 CCTV를 공개하고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내걸어 공개 수배했으며 갑산공원묘원도 제보자에게 3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09-08-25 10:14:37